(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출생률 위기를 맞은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문제 원인을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가 마련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아시아 저출생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한국인), 러시아, 이집트 등 각국 관련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해 아시아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과 동향, 정책 전망을 함께 모색했다.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회미래연구원이 후원했다.
본격적인 세미나 시작 전 주최자인 오기형 의원은 “동아시아 한‧중‧일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아 국가들, 러시아, 북한 등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국이 저출생 문제를 어떤 맥락으로 접근해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라며 “아시아 저출생 현상의 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을 도출해 해법 마련을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 주최자인 진선미 의원은 “현재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해결 과제로 자리 잡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26만 명을 하회하는 등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혁신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아시아 저출생 문제를 연구해 온 국제기구인 AMRO(ASEAN+3 거시경제연구소)의 알렌 응(Allen NG) 거시경제 감시 그룹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알렌 응 그룹장은 “출산율 감소는 ASEAN+3의 현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출생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시화 대신 농촌지역과 비주요 도시를 활성화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직업적 야망과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활용한 인간의 생산성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재정적 혜택만 고려하는 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일본의 미키토 마수다(Mikito Masuda) 고마자와(駒澤)대학교 교수(경제학), 베트남의 팜 민 투이(Pham Thi Minh Thuy)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지역정치아카데미 교수, 중국 인민망 한국지사 저우 위보 대표,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미국공인회계사)이 나서 각 나라별 저출생 접근법을 소개했다.
또한 북한 전문가인 박소혜 국회도서관 비서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연구위원)과 아쉬라프 달리 아프리카기자협회(CAJ) 사무총장,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의 마리아 디멘토바 서울지국장 등이 북한, 아프리카, 유럽의 저출생 문제를 설명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심리학자 곽금주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녀를 지키고 돌봐야 하는 환경이 ▲다중작업 ▲대인관계 능력 ▲집중력 ▲동기부여 ▲참을성 ▲전략수립 등 계획능력 등을 극도로 높여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뇌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되므로 초인적인 인간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처해 있다”라며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분권과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고견이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지난해 합계 출생률이 0.72명까지 하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저출생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정확한 원인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대응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 러시아, 북한 등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에서 진단하는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세미나의 의미를 되새겼다.
끝으로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우리나라는 현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초고령화로 접어들어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취재 과정에서 ▲극도의 경쟁사회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주거비 상승 ▲부의 편중과 경제적 불평등 ▲관찰 예능 등 미디어의 무책임성 ▲노동에 대한 취약한 보호정책 등 몇 가지 정책적 함의(含意)를 찾아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으로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상황이 한국의 초격차 1위를 설명하는 유력한 단서였음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특히 금융, 주거, 세금 등에 혜택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사회심리의 전환이라는 접근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등 다른 문화권에서 출산율 문제를 어떻게 천착(穿鑿)해 왔는지도 살펴야 했다. 오늘 국제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가 대체출산율 2.1명을 달성,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언론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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