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전날 한국IT교육재단과 '북한이탈주민 IT 분야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IT 직무 등 채용예정자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한국IT교육재단은 '소프트웨어 테스터 채용예정자 과정'을 개설, 오는 20일까지 서울 거주 20∼50대 북한이탈주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소프트웨어 테스터란 각종 소프트웨어가 출시되기 전, 오류나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직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관련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교류할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와 한국IT교육재단은 향후에도 북한이탈주민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과정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 해외 취업과 유학 등을 경험한 뒤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복귀 청년들에게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 해외경력자 멘토링, 실전 모의 면접,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이나 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 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에서 해외 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국내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경남 밀양의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우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농협중앙회가 8일 밝혔다. 지난달 28∼29일 경북 김천·청송, 경남 밀양, 충북 음성·영동, 전북 남원, 강원 영월 등지에 우박이 쏟아졌으며 사과, 복숭아 등 과수 농가에 피해가 집중됐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50%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무이자 자금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4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작된 이 공모전은 스테인리스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마사회는 6일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 지역 복지 기부금 8천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열렸으며 과천시 송용욱 부시장, 김삼두 한국마사회 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행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과천시와 협업해 발굴, 해결해 나가며 과천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6일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2025∼2027)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전날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론회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노동·경영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감정노동자 괴롭힘 예방 교육 확대, 가사노동자 및 중장년층 전직 지원, 취약노동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핵심사업 중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지방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는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 노동복지서비스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코리아는 '제3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해 환경가치 수호와 환경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AMAT 코리아는 2016년부터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민 참여형 환경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1일 지식재산 역량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인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 참여 변리사 57명을 위촉하고 2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대전본청은 매주 3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특허청 고객지원실에서,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매주 5회(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특허고객지원실에서 무료 상담을 한다. 무료 변리 상담 서비스는 대한변리사회 등록변리사의 재능기부를 활용해 개인·중소기업 등에 지식재산 출원 및 권리화 등을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9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남성호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올바른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국민이 지식재산 상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문 상담이 필요한 고객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 042-481-5221, 5224) 또는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02-3458-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T는 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K-워터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9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물관리 기술 첨단화를 목표로 발주했다. KT를 중심으로 이노그리드, 에스티로직, KT DS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2년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KT는 ▲ AI·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데이터 통합관리 허브 플랫폼 개발 ▲ 물 정보 관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시범 운영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KT는 향후 물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SaaS 기반 서비스 상품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은 "KT는 축적된 AICT(AI 및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에서 만든 영수증 용지 등을 사용토록 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했다. 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타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중기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데모데이'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세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9개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수림테크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티센바이오팜이 수상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화 자금 지원,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AI 설루션 실증과 고도화, 해외 바이어(구매자)와 벤처캐피탈(VC) 매칭,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는 54개 기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케일업(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자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차기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시행할 경우 코스피 50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난 4월 외국인들은 무려 36조원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증시는 외면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주식을 월 기준 최고 순매수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6일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천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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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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