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이달 말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오는 1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상 청탁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식사비 5만원 상향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사 접대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관리를 통해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한우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상시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를 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한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뜻인데,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지금은 공급에 역점을 더욱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이 핵심인데, 한 총리는 "2022년 이후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기준금리가 3배 정도 올랐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서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5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부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계 기관과 함께 높은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해달라”며 “필요시에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23일 이후 4년4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사이드카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에 비해 18.65p(5.08%↓) 하락한 348.05였다. 같은날 오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이슈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정책금융의 금리 산정 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1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거시금융경제회의에 참석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우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최근 급증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상목 부총리는 부동산 PF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PF는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및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감독당국은 지난 7월초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PF 관련)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오는 8월말까지 후속조치 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주요국 재외공관에 파견되는 상무관들의 원전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 산업부는 최근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전에서 현지 상무관들의 숨은 노력이 수주 성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14개국에 신임 상무관을 순차 파견할 예정이다. 파견 국가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과 필리핀,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다. 산업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신임 상무관들에게 원전의 원리와 수출 노형 등 기본 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 통제, 원전 수주 성공사례 등 원전 수출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께 교육했다. 산업부는 신임 상무관들이 원전 관련 지식과 역량을 활용해 경쟁국과 수출 유망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원전 추가 수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무관 역량 강화와 함께 원전 수출 지원 공관 추가 지정, 원전 수출 중점 공관 기능 강화 등 원전 수출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노령 주거 방안을 포함한 초고령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노령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 등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6년 연속으로 종합 상위 5위를 기록했는데 내년 발표에서 기존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 달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노동·시장경쟁 분야,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편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장과열 현상이 발생할 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것인데,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시장 전반의 과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수도권과 달리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참여한 것이 주 원인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 전수 결과가 나오는데로 대출규제 회피, 편법 증여, 허위매물·신고 등 사안에 따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2차관이 국내 정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16일 최남호 2차관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4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남호 2차관은 “지난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으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뜻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 최소화 등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7∼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ℓ)당 24.3원 상승한 1706.6원을 기록했다. 또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15일 오전 9시 50분 기준)은 1713.21원까지 오른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3주 연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이미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하겠다”면서 “오는 9월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이번달 중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해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다음달(8월)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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