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상주기관과 합동으로 마약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나섰다.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상주기관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 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發 여행객들의 마약, 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하여 평택·당진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 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 X-ray 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 이온탐지기, 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 해군 2함대 폭발물 처리반의 폭발물 발견 시 대처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 농축산물 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 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 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그러나 OB맥주 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 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988년 봄, 주한 미국 관세관(Customs Attache)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관세청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약류 단속의 40%가 미국세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당시 헤로인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헤로인, 몰핀의 원료인 양귀비 식물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에 걸쳐 있다. 또한 루악 강과 메콩 강이 합류하는 광활한 산악 지역지점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전세계 양귀비의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또한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아편을 모르핀, 헤로인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였다. 유통경로를 보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해 태국등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유통되거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제조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ㆍ서유럽 지역,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로였다. 이중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에 대한 전통적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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