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2억 4413만 7659원을 전달해 다시 한번 ‘국민의 세무사’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의 진정한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기탁의 가장 큰 의미는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회원들이 “1원 단위까지” 정성으로 보태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회원 누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이번 모금은, 특정 소수의 거액 기부가 아닌 회원 전체의 마음이 모인 집단적 연대였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이번 전달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해 한국세무사회의 뜻을 모았다. 또한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는 한국세무사회의 나눔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정부가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를 위해 세무·행정 분야 플랫폼 기업의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하고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을 뿌리 뽑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이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8월21일 낮 3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대웅경영개발원. 이곳에는 한여름 더위(35도)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회직자 130여명이 ‘2025년 회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다. 행사의 핵심요지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2곳 ▲AI플랫폼세무사회의 이해(정우랑 전산이사) ▲공약추진사항 발표(정지연 여성이사) 및 질의응답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2025년 올해 17년째를 맞이하는 회직자 워크숍은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제24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회직자분들이 한데 모여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관련 규정’을 숙지함으로써 회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우수지역세무사회를 2곳을 발굴해 운영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세무사회의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그곳은 바로 안양세무대리연합회(회장 이종갑 회장), 원주지역세무사회(회장 홍기철)가 꼽혔다. 또한, 제24대 이재실 회장님의 ‘공약추진사항’발표와 더블어 세무사의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처인 고객에게 고도화된 직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현세무법인과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21일 오후 2시 포스코센터 서관 3층에서 합병식을 갖고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을 공식 출범한다. 이는 세무법인 간 첫 합병사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합병은 한승희 전 국세청장(22대)과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주도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조세와 경제의 중심’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국세청 조사국 경력의 조사전문가, 전 국세공무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세무시장에서 최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트릭은 세무조사전담센터와 조세불복, 상속증여, 기업승계, 국제조세, 자본세제대응 등 분야별 전문 본부를 가동, 세무·법률·회계 전문가와 함께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M&A, 상속증여, 기업승계 등 난이도가 있는 조세사건의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동 대응한다.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세무사로 구성된 세무협력벨트를 가동, 회계와 결합된 세무업무,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세무업무 역량을 통해 세무사건의 시작부터 최종 쟁송단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대형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에서 제공하던 이전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9일 ‘회.주.세. 투어(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투어)’를 첫 시행했다. ‘회.주.세. 투어’는 한국세무사회가 역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원 체감형 프로그램으로 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관 전체를 돌아보며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설명하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날 마을세무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첫 투어에서는 구재이 회장이 회관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공간의 활용 목적과 개선 사항 등을 설명했다. 투어 코스는 2층 대회의실에서 △6층 대강당 △5층 스튜디오 및 강의실 △4층 도서관 △3층 회장실 및 접견실 △1층 브리핑룸 및 무료세무상담실 △로비 및 카페, 별관 공유오피스로 구성됐다. 회원들은 코스에 따라 이동하면서 폐쇄적이던 기존의 회관 구조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된 세무사회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회.주.세. 투어’를 통해 ‘회원 편의’와 ‘기능적 공간 재편’을 통해 물리적 업무 공간이 아닌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변화된 세무사회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주인”임을 선언한 제34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관을 첫 방문하는 회원들을 위해 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되어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세무사회가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8일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하여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세무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신고를 하고 걸려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국민에게 합법을 가장한 편법ㆍ불법 신고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탈세 대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활동 부서는 태평양 금융그룹과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이다. 김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불법공매도 적출기준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은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김경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자본시장 조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새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최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조세 분야에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태평양 조세그룹 고문에 영입, 새로 설립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이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및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 및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세행정 및 입법 개선에도 기여했다. 태평양 출신의 장 외국변호사도 이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율촌 측은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은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 했다. 양측은 향후 ▲호텔 개발·운영 ▲규제·분쟁 대응 ▲회원사 경영 지원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운영 및 관련 활동을 위한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호텔업협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를 개발하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 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율촌 측은 호텔 개발 자문을 비롯해 유관업체와의 계약서 검토, 고객 응대 및 위기 관리, 인사·노무와 안전관리, 행정제재 대응, 일반 민·형사 사건 대응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회원사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특화 법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 시설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해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제주신화월드를 찾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 7천 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최적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즉시 세제개편안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명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자녀 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대상으로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 등이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면, 수상자 통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 전문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송부 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지난 8일 실무교육을 마치고 세무사로 새출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5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ㆍ천혜영ㆍ이동기 부회장, 김관균ㆍ구광회 감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국세경력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국세경력세무사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나단(Nathan) 작가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문광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고시촌 이미지 벗는 노량진…여의도·용산 잇는 신흥 삼각축 주거벨트 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아침마다 무거운 몸, ‘어혈’ 아닌 ‘기체(氣滯)’가 보내는 경고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②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전문가 칼럼] 암으로 치료받다 사망했는데 암 사망보험금을 못 받는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쑤시는 통증’과 ‘찌르는 통증’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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