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보험금 규모를 다시 경신할 전망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천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조8천468억원(936만2천건)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천692억원(986만건), 작년 2조1천270억원(1천152만건)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의 2조원대 초반 기록도 뛰어넘을 수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 종류별로 살펴보면 도수치료가 9천451억7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외충격파 치료가 3천484억8천700만원, 증식치료가 1천761억9천600만원, 기타가 921억5천9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물리 치료는 처방 및 시행하는 의사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 보험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 치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보험금 청구를 권유한 의료진과 이를 통해 실손보험금 7억원을 편취한 환자 등 320여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1회당 60만원인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만원씩 3회에 걸쳐 분할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실손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서울경찰청은 이달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환자별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치료비 본인부담율 30%에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1회 60만원이 치료비를 정상 청구하면 20만원이 지급되지만, 3회로 분할해 20만원씩 청구하면 총 보험금 42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는데 병원장 A씨는 이같은 방식의 진료비 쪼개기는 물론 진단명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검거됐다. 심지어 병원장 A씨는 전산 진료기록에 쪼개기라고 별도 기재하고, 환자별로 진료비 총액에 맞춰 횟수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땅히 줘야할 법정 국고지원금을 22조원이나 주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미지급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연도별 미지급액을 보면, 2007년 3천102억원,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8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1.5%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손보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의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87%를 기록하며 1년 전 동기 대비 4%p 높아진 수준을 나타냈다. 상위 4개사 손보사만 놓고 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손보사의 시장 점유율은 85%가 넘는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동기(78.2%) 대비 2.9%p 오른 81.1%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업운영비를 고려해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게다가 손보업계는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태풍, 폭설, 빙판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화재는 자녀를 위한 다이렉트 전용 플랜 '우리아이 밀착케어 키트'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단체생활 케어, 치과 케어, 뼈튼튼 케어, 청소년 질환 케어, 실손의료비 케어, 흉터 케어 등 6개의 보장 키트로 구성됐다.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필요한 부분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삼성화재 장기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은 첫 달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에 개선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에 이어 펫보험이 또 다른 축이 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내달 말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참여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계획 중이고, 삼성화재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르면 11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제휴보험사는 아직 계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다수 제휴사를 확보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는 지난 7월 카카오페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가 참여했고, DB손보가 합류했으며, 메리츠화재도 합류를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례를 보면 네이버 페이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아서, 펫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11개 핀테크사가 사업자로 지정된 가운데, 9개 핀테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플로깅 봉사활동 ‘꽃보다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꽃보다 플로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해 교보생명이 업계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 교보생명 임직원들은 월 1회 문화 해설사가 전하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들으며 쓰레기를 직접 줍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전국 58개 조직 봉사팀, 누계 1150여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올해 8월까지 참여한 인원은 누계 558명이며 지난달 116명이 추가로 봉사 참여를 신청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봉사활동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기존과 동일하게 1개 봉사팀이 플로깅에 1회 참여할 때마다 서울 중랑천에 메타세콰이어길이 1m씩 조성돼 총 1.5km에 걸친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완성될 예정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서울시 동대문구와 중랑천 둔치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전체에서 1.3%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가입자 135만2000여명이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2018년 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은 통합 앱이 개편 2년 만에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2022년 9월 선보인 통합 앱은 디지털 채널을 하나로 묶고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통합 앱은 보험과 퇴직연금, 대출, 펀드, 신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놓친 보험금 찾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 관리와 노후 설계 등도 제공한다. 특히 교보생명은 통합 앱이 금융을 넘어 문화, 예술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도록 차별화 했다. 가입자는 누구나 문학과 역사, 철학 등을 다루는 웹진 ‘하루잇문학’, 하루하루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하루루틴’ 등 다양한 건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생활에 감이 필요할 때 교보로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와 서비스 고도화는 개편 2년 만에 보험·문화·예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디지털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의 성과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2024년도 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에 총 633명이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126명,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507명이다. 보험계리사 합격자는 작년(169명)보다 감소했고, 손해사정사 합격자는 작년(503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82.5%, 손해사정사는 31세 이상 합격자가 6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합격 여부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주인을 찾는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입찰에도 메리츠화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원매자들이 요청한 정부 지원금 규모 등도 관심사다. 예보는 그간 '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노조가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점은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27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의 한베ICT대학교에서 '핀테크 허브' 개소식과 전공 개설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핀테크 허브는 한화생명 후원으로 한베ICT대학에 새로 설치된 핀테크 전공학과 학생들이 사용할 시설로, 전공 실습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베트남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인력 개발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한화생명은 현지 고객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개발 경험, 베트남 시장 내 인슈어테크 분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공유했다.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장 홍정표 부사장은 "한베대 핀테크 전공 학생들이 훌륭히 성장해 아시아의 미래금융을 끌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과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기관이 취약계층 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민원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를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25일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경증·일반)라도 지금 건강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양한 보장을 제공하는 '우체국간편건강보험'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주계약의 재해 사망 보장뿐만 아니라 20종의 특약으로 암·뇌·심장 3대 질환의 진단부터 입원·수술 등 모든 치료 과정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약 가입으로 입원금을 가입 첫날부터 바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이나 응급실 내원의 경우에도 입원비를 보장한다. 30세부터 80세(주계약 1종 기준)까지 폭넓은 연령대에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3개월 내 의사의 이상소견이 없고, 2년(또는 5년) 이내 입원경력이 없으며,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뇌출혈·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이 없었던 경우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장점이다. 경증 유병자가 주계약과 특약 등에 모두 가입하면 5만5천원대 보험료로 주요 질환에 대한 핵심 보장이 가능하다. '우체국간편건강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와 청약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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