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는 등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상반기 합산 당기 순이익(별도 기준)은 4조8천211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9천540억원) 대비 22%(8천671억원) 증가했다. 특히 이중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순이익이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작년보다 8% 늘어난 1조2천772억원을, DB손해보험은 23% 늘어난 1조1천241억원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는 22% 증가한 9천97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순이익 증가 폭이 가장 큰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68% 급증한 8천330억원을 달성했으며 KB손해보험은 8% 증가한 5천462억원을 거뒀다. 업계에서는 손보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운 것은 새 회계제도인 IFRS17 하에서 미래 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한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라고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와 급여의 병행 진료 제한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중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 상황을 소개했다. 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진 약 9,800개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이 중 기본진료·수술·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영상·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검사에 대한 보상 유인이 커져 현행 의료수가 체제가 왜곡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고차 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보장 범위는 넓힌 중고차 공제보험상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내일(12일)부터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기간 만료 이후 최대 1년까지 엔진, 미션 등 112개 주요 부품에 대해 추가로 보증하는 임의보험 상품을 자동차매매공제조합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2월 중고차 매매 보증과 손해배상 등을 위해 국토부 인가를 거쳐 설립됐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중고차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보험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한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천㎞ 이내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이번 연장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내에 중고차가 고장 나면 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연장보증 상품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최저가로 제공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 싼타페 2.0의 경우 약 30만원인 시중보험 가입비의 4분의 1 수준인 6만9천500원만 받고, BMW 520의 경우 약 100만원인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인 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 개혁’에 나선다.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 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민원 처리도 효율화한다. 비(非)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금융 보험형제가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동시에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요양의 모든 여정을 보장하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을 8일부터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양사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간병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양비용이 증가하는 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더라도 간병비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에 착안해 생보·손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내놨다. 삼성생명의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요양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 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가족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기존의 병원 입원 보장 120일 한도와 180일의 면책기간을 없애고 1일 이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동양생명이 5일 중국 안방보험의 파산 절차와 관련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날 입장을 내고 "당사의 모회사는 중국 다자보험으로, 안방보험은 현재 관계없는 회사"라며 "안방보험의 청산 절차는 동양생명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2015년 안방보험에 인수됐다. 그러나 2017년 우샤오후이(吳小暉) 당시 회장이 부패 혐의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안방보험 자산이 중국 다자보험으로 이관되면서 다자보험 계열사로 편입됐다.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다자보험 자회사로 독립 경영을 계속할 것"이라며 "당사의 2대 주주인 안방그룹 홀딩스 역시 다자보험의 100% 자회사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안방보험과는 별개의 회사"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안방보험에 대한 파산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안방보험은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 전 회장이 2004년 세운 민영 금융그룹으로, 한때 자산이 2조위안(약 380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된 후 3년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송금 착오 건수는 1만79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되찾기 서비스 지원을 받은 송금인은 소송에 비해 비용을 70만원 아꼈으며, 97일 빨리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보는 연내 지원 횟수(기존 연 1회) 제한을 없애고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이 해당 지역에서 대면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태아보험은 산모의 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보험으로 출생한 태아는 나중에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 산모는 모성사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특약을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된다. 임신 상태에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아의 병력과 함께 계약자인 산모의 병력도 고지대상이 되고 있다. 출생 후 보험금 청구 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태아의 병력 등의 확인과 더불어 산모의 병력, 진단이력, 검사이력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모의 병원 내원 이력이나 검사 결과 등이 문제가 되어 보험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기도 하고 청구한 보험금의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보험금 특약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같은 종류의 보험금으로 인식되어도 약관을 확인해보면 세부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모 보험회사의 태아보험은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 수술비는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피 상장사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 주식 약 2천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생명보험의 주식 1천852만주를 약 2천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생명보험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19일이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 확충"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는 23일 간병비 보장을 강화한 '흥굿(Good) 든든한 3.10.5 간편종합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입원·수술 없는 '무사고' 기간이 10년인 경증 유병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암 진단비부터 수술비,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흥국화재는 간병비 특약을 신규 개발해 간병인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해 입원할 경우 기간별 입원비 특약에 따라 해당하는 입원일 수만큼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간병인 사용 입원지원비 특약'도 추가 개발해 간병비 연간 총액이 2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48개 질병 수술비 담보(양성종양 1~4종 수술비 특약)를 통해 암 관련 수술비, 진단비, 치료비를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비, 전신마취 암수술비, 재진단암 진단비 등도 탑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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