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세무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예고 없이 멈춰선 사이, 신고 기한은 지나가고 불이익은 고스란히 납세자 몫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며 문제를 크게 키우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 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임기가 시작된 첫 공식 일정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날 자격시험팀 정은아 차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 박귀건 과장에게 20년이상 장기근속상을 직접 수여했고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게는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우수직원 수상자 중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직원들과의 의견 청취 후 구재이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SOS’를 요청 시 즉각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통신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정책 추진에 힘썼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TMT (IT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활동해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6개월간 복지부 내부 출신으로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고,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활발한 강의활동에도 나섰다. 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이곳에서는 ‘제40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40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1대 황영순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30일 취임후 곧바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순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여성세무사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1월 ‘전국대회’ 행사에 ‘슈퍼주니어 성민’을 초대하는 등 또 한번 회원들을 놀라게 하는 등 會 위상을 드높였다. 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사회 회의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협의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골프친선대회 출범, KWLU여성리더연합 창립총회, 여성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志)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탑10 로펌(Top 10 Asia-Pacific Law Firm)’에 이름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혁신 법률가 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상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 로펌, 개인, 인하우스 팀 등을 선정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역 보고서 ‘탑 10’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로펌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와 지역별 로펌을 각각 선정한다. 율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부문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율촌이 지난 10년간 신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굴,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상’,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등을 수상하며 혁신적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율촌이 기술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 황금시대’로 이끌게 됐다. 구재이 후보와 연대해 출마한 김선명 부회장 후보와 최시헌 부회장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동반 당선됐다. 구재이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법정 직무에 적정보수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 세무사 직무로 ▲모든 부담금의 심판 대리권 부여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무사 직무 광고 기준 제정 ▲세무사의 날 법제화 ▲플랫폼 등의 세무대리 및 광고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세무사랑Pro 웹 버전 출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적정보수기준 제정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 가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출검증권 확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각 지역회별로 실시간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 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는 김관균(5189표) 후보와 구광회(4071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 추진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제1분과(분과장 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수장으로 국세행정의 역사와 기록의 중심축에 있었던 역대 청장 등 대다수의 수뇌부들은 현직에서의 본분을 영예롭게 마무리하고,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대학교 등에서 그 본분과 역할의 연장선에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세청 6급이하 직원으로 수년~수십년 근무하고 퇴임한 많은 국세청 전직자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활동에 여념이 없다. 그러면서도, 국세행정에 봉직했던 그들은 국세청 출신 전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를 통해 여러 형태의 봉사활동과 친목을 다지며 반듯함을 견고히 하고 있다. 1983년 창립된 국세동우회는 대내외적으로 존경받고 덕망 있는 국세청장, 장관 출신들이 회장을 맡아왔다, 역대 회장은 ▲초대회장 이낙선 (1983.11.10.∼1989.12.17.) 6년 1개월 ▲제2대 회장 김수학 (1989.12.18.∼1993.12.29.) 4년 ▲제3대 회장 엄 빈 (1993.12.30.∼1998.9.30.) 4년 9개월 ▲제4대 회장 서영택 (1998.10.1.∼2004.11.4.) 6년 1개월 ▲제5대 회장 추경석 (2004.11.5.∼2010.12.31.) 6년 2개월 ▲제6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26일 한국감정평가협회 세미나실에서 ‘지역개발과 공공기여 활용을 위한 감정평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초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거주 여건이 노후되고 쇄락하는 등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후화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이다. 나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발생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재구조화를 위한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분은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의 중요한 배분기준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공기여분의 적절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에 큰 의미가 부여된다. ‘제1세션’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활용방안’을 주제로 임상빈 연구위원이 '공공기여금유동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윤여일 감정평가사가 '공공기여 평가이슈 진단'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첫 발표에 나선 임상빈 연구위원은 공공기여금유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임원등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도입한 전자투표가 최종 투표율 78.41%를 기록해 ‘참여 혁신’이란 평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과거 투표율 저조와 부정 시비로 얼룩졌던 세무사회 선거가 회원 중심의 ‘개방형 선거 문화’로 전환됐음을 보여준 사례다. 이번 임원등선거는 총 1만 6089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이 중 1만 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78.41%를 기록했다. 투표율 상승은 전자투표 제도 도입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지만,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대전은 2023년 대비 무려 18.34%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대구는 총투표율 89.26%를 기록해 전체 지역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제주는 이미 높은 참여율(80.43%)을 기록했던 지역답게 올해에도 81.8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현장투표 비중이 28.67%로 전국 평균(7.87%)을 크게 웃돌아, 전자투표를 통한 기술적 접근성 외에 오프라인 투표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가 여전히 중요함을 보여줬다. 수도권 지역은 전자투표에 익숙한 환경 덕분에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다. 서울은 사전투표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