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전국적 산불 재난에 따른 이재민 등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지난 28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가 전국적인 산불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힌 것. 이번 기부는 화마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 아픔을 나누고자 전체 저축은행의 모금으로 마련되었으며,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과 이재민 구호 활동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사회와 아픔을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납품대금 연동제'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설명회,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의 현장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중기부는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기업에 대한 교육·상담을 제공해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93회의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1천개 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통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또 상반기 중 건설업 맞춤형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을, 하반기 중 업종별·원재료별 연동약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지속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는 29일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한 자립준비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 '길라잡(job)이' 영어특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 시가 19∼24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기관이다. 부산시 국제협력과 한영통번역 전문가 박미솔 주무관이 이날 강사로 나서 '내일의 나를 위한 영어특강'을 주제로 강의했다. 자립준비청소년들은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토익(TOEIC), 토플(TOEFL), 오픽(OPIc) 등 다양한 영어 자격증과 시험 성적 준비 방법을 탐색했다. '길라잡(job)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 준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영어특강을 시작으로 '나의 길, 진로코칭', '멘탈업(UP)프로젝트 : 미래를 잡다' 등으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는 28일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를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천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천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회사 노조 간부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받은 혐의다. 그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퇴사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기아차 취업을 미끼로 A씨 범행과 별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 합작 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이 사업 비전을 새롭게 선포하고, 사용성이 향상된 전용 서비스 앱을 신규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볼트업이 공개한 사업 비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차의 미래를 충전한다'로, 단순히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환경과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도 새단장을 했다. V자 모양 심볼은 충전소 위치를 의미하는 '핀'과 이동에 필요한 '길'을 상징한다. 심볼과 로고에는 전기를 의미하는 노란색과 친환경을 의미하는 초록색의 혼합인 '볼트업 라임' 색상이 사용됐다.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앱도 출시했다. 간편 로그인, 간편 결제 등 기능을 도입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충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소별 실시간 현황을 제공한다. 향후 볼트업은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자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차량 제조사와 협력해 배터리 잔량, 셀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통해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3일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올해부터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 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로, 특허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심판을 종결할 수 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의 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뤄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당사자계 심판 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을 구성해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서구 소재 특허심판원 심판정을 조정회의 장소로 제공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는 23일 올해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 150곳을 내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수출 기업이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우처는 ▲ 브랜드 개발 관리 ▲ 통번역 ▲ 해외 규격인증 ▲ 국제 운송 ▲ 무역보험·보증 등 총 14가지 항목의 수출 관련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작년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곳이다. 도는 중소기업 150곳을 선정해 최대 8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이나 수출지원기반활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기회 수출 바우처 사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장벽이 높아져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4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5) & 제13회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eGISEC 2025)’가 성황리에 개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5개국 4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85개 부스에서 최신 보안 기술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 특히,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위협 탐지 및 방어 시스템, 생체인식 기술,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114개 주제 발표가 포함된 15개 트랙의 콘퍼런스가 열린다. 공공·민간 분야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전자정부 정보보호, AI 보안, 산업보안 등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참가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해외진출 상담회, 스타트업 홍보관, 취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는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안이 더욱 중요한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120만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4명에 1명꼴로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대와 전남대가 추가 지정돼 6개 권역별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73개 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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