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집씨통 키우기’ 봉사는 쓰러진 나무를 재활용해 만든 화분에 도토리나무 씨앗을 심어 약 120일 동안 키운 뒤 기증하는 참여형 환경 봉사활동이다. 기증한 묘목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 노을공원 숲을 복원한다. 태평양과 동천이 집씨통 키우기 봉사에 참여한 건 올해로 6년째다. 올해는 115명이 참여했으다. 봉사자들이 키운 도토리나무 묘목은 7월 중순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약 2~3년간 키운 후 노을공원 경사면을 채우게 된다. 동천 관계자는 “6년째 한결같이 씨앗을 심어온 구성원들의 작은 실천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도시 생태계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녹아들어도 위험관리와 사람에 의한 최종감독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지난 13일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홍종현 교수는 ‘AI 학습데이터의 이용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문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규제의 최종적인 심사 기준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의 존중이고, 어떠한 기술적 효율성도 비례성 원칙과 인간에 의한 최종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AI의 기술적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 간 구조적인 긴장관계를 설명하면서 AI의 혁신과 데이터 주체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당한 이익’을 제시했다.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AI 특례안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특례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내용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제한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단순한 관세율의 변화를 넘어 ‘경제 안보’와 ‘형사 처벌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했고, 외환 범죄의 66%가 기업에 집중되는 등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법무법인(유) 린(LIN) 관세팀이 본격 출격에 나섰다. 2017년 설립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린은 지난해 7월, 관세청·국세청·검찰·금융감독원·대형 로펌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대거 영입해 관세팀을 본격적으로 셋업했다. 관세청 및 세관에서 약 31년간 봉직하면서 관세·FTA 원산지·외환 분야 전문가인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다국적 기업인 한국 3M 법무실장과 주요 로펌에서 근무한 이병화 변호사, 국세청에서 16년간 봉직한 설미현 변호사, 검찰에서 봉직한 박은석 변호사와 김철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지는 서초동 린 사무실에서 팀의 기둥인 박은석 부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관세·환경·조세(외환)형사분야 주역들을 만나 우리 기업들을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지난 12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세정 업무 중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인천지방국세청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까르띠에 부티크를 리뉴얼(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12일 공개된 새 부티크가 브랜드 특유의 우아함에 한국적 문화 감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이 부티크에서는 주얼리, 워치, 가방, 향수, 액세서리 등 까르띠에의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인다.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4 권역(패션·부티크) 사업권을 확보한 이후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 중심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 존'을 구축했다. 현재 에르메스,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등 주요 브랜드 부티크가 입점해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까르띠에도 향수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매장을 리뉴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의 소득세수가 낮은 이유는 명확하다. 일단 세금 자체도 잘 걷지 않고, 다자녀 고소득자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뿌리며, 자본이득세도 제대로 걷는지 의문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면세점, 주 원인 중 하나 ‘보조금’ 개인 소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4대보험(사회보장기여금)이 있다. 아래 <표1>은 OECD 통계에서 개인소득세와 개인 4대보험금 수준을 추출한 것이다. 세율구조를 짤 때 누진구조는 부자에게 불리하다. 반면, 납부 상한선을 그으면 부자에게 유리하다. 표1을 보면 한국은 부자에게 불리한 소득세(누진구조)는 적게 걷는다. 납부 상한선이 있는 사회보험료는 중간 정도 걷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 총개인소득세에서 소득세가 낮다보니 GDP 대비 10%도 못 넘는다. 근로소득세로 초점을 바꿔도, 한국의 저조한 세금 수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뒤따른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의 명령으로 업체들이 관세 기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길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 기업이고 그들이 이 뜻밖의 횡재(windfall)를 얻게 된다면,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일은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이 관세를 부과한 모든 이유는 리쇼어링(제조업의 미국 회귀)을 하기 위해서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EU)과 다른 나라들 때문에 수년간 겪어온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며 "기업들이 뜻밖의 횡재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보너스나 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이른바 상호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그간 IEEPA에 의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는 환급 수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인천주류도매협회)가 21년 만에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선포했다. 인천주류도매협회는 13일 오전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진선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대신해 김근영 소비팀장이 참석했으며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등 주요 제조사 임원, 회원사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도상사 유병우 대표, 제13대 회장 취임…“경청하는 협회장 될 것”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병우 회장(심도상사 대표)은 업계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유 회장은 1979년 주류업계에 입문해 1997년 대표이사에 취임한 베테랑으로, 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실무와 리더십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회장은 취임사에서 “고물가와 물류비 상승, 대외 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 업계가 직면한 도전이 매우 엄중하다”며 “회원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1년 리더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전국 주유소‧정유사 기름값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관련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정유사를 찾아가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최고가에 맞춰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전국 세무서 직원들은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에 나가고,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지난 12일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법률지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협력, JV설립 등 프로젝트 관련 협상 및 계약 자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라이선싱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 ▲에너지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법률 자문 ▲학생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실무 교육 등에서 협력에 나선다. 손금주 율촌 파트너변호사(환경에너지팀장)는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전문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율촌은 축적된 에너지 분야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프로젝트, 산학협력, 연구성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직무대행은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률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은 이번 선임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췄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2025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5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난해 태평양 소속 국내변호사 459명(참여율 80.10%)은 총 2만6554시간의 공익변호(프로보노)에 나섰다.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8억원에 달하며, 참여 국내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시간은 57.85시간에 달한다. 지난해는 공익변호 활동으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주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녀서 66년간 유지되어 온 비영리법인 허가제도의 헌법적 타당성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족송금의 인도적 필요성을 고려한 무죄 판결을,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활동가에 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혼인신고 수리 거부 취소, 희귀질환 치료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의 차별성 인정, 외국인 고등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중증장애 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경을 넘나드는 최국가범죄 차단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 금융자산 정보 확보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5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Kong Vibol)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조세범죄 관련 과세정보교환 방안 협약을 맺었다. 양측이 지난 1월 서울에서 과세정보 교환 관련 구두 합의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주요 협의 내용은 ▲과세정보교환 활성화 ▲조세범칙조사 운영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이며, 양국 간 조세목적 정보교환에 관한 협약(MOU)에 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범칙조사 운영현황 중 특히 장부 파기 등 증거인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방법부터 형사고발을 포함한 사후 처리절차까지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꽁 위볼 청장에게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과 세무애로사항을 전하면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당부하였고, 꽁 위볼 청장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임 청장은 회의에 앞서 진행된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등 다양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13일 글로벌 주얼리 브랜드 주대복(CHOW TAI FOOK)의 '주토피아2' 협업 컬렉션 한국 출시를 기념한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대복은 1929년 중국 광저우에서 설립돼 현재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6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표 주얼리 브랜드다. 이번 협업 상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속 최고의 콤비 '주디'(토끼)와 '닉'(여우)을 모티프로 디자인한 목걸이, 팔찌, 펜던트 등이다. 프로모션 기간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는 '주대복 X 주토피아2' 컬렉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말의 해를 상징하는 말 모양 키링을 증정한다. 100달러 이상 구매시 '말 스티커 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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