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向)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과시키며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연방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관측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많은 수입을 거뒀으며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이들 관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했다"면서 "(이해관계가) 엄청 많이 걸려 있고, 난 법원이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가 무효화하면 지금까지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고, 미국이 관세를 지렛대 삼아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이행이 불확실해지면서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중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북부 지역 주류 유통의 새로운 물길을 틀 제8대 경기북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에 기호 2번 한병금 후보(고우리종합주류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3일 의정부 웨딩더낙원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는 팽팽한 접전 끝에 단 3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총 투표수 53표 중 한병금 당선인이 28표를 획득하며, 25표를 얻은 기호 1번 황병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 "성과" vs "변화"...치열했던 정견 발표 개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두 후보는 업계의 위기 돌파를 위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기호 1번 황병철 후보(일산종합주류 대표이사)는 지난 6년간의 임기 동안 협회 기금을 3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확충한 점과 무알콜 맥주 판매 승인 등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검증된 일꾼론'을 내세웠다. 반면, 기호 2번 한병금 당선인은 업계의 시름을 뚫어주는 '소화제'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걸었다. 그는 "과거의 시행착오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대외 활동비 등 예산을 회원 이익을 위해서만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변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 한병금 당선인, '경청' 기반의 5대 핵심 정책 추진 한 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약 1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소나무 1756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수준이다. 율촌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한 ‘ESG 경영 성과 정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임직원의 일상적인 행동 변화 중 정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율촌 ESG 캠페인 TF는 사무 환경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항목 중 정량화가 용이한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전자결재 도입에 따른 종이 절감을 3대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지난 1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항목별 성과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계단 이용은 연간 8만7000회 이상(계단실 출입카드 태그 기준)으로 집계되어 약 12.6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인 텀블러 사용은 연간 2만2000회로 약 1.1톤 감축,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연간 약 44만9000장의 종이를 절감, 약 2.3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율촌 ESG연구소장 이민호 고문은 “이번 성과는 절대적인 감축량만 놓고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달 6일 북한이탈주민 가족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도 나섰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도 협력해 수행했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가족들은 가족구성원이 탈북하였다는 이유로 반체제인사로 핍박받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교육과 취업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존마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계속 돈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공식적·제도적 경로가 없어 중개인을 통한 현금 전달에 의존하고 있다. 중개인을 통한 송금은 명시적으로는 ‘무등록 외국환거래업’에 해당하지만, 그간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는 인도적 사유로 일률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북송금중개 행위에 대해 일률적인 수사, 기소에 나섰다. 이로 인해 국내 송금중개인(북한이탈주민)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자, 태평양과 동천은 반 인도적 위기에 대해 해당 사건을 공익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고,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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