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상표권 침해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조립 제품 중에서는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 모델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모델은 비규격 부품을 사용한 재조립품으로 전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감정에는 국내외 해당 브랜드 전문가가 참여해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했다. 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위조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직권 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쟁점사항】 주식 양도 후 민사판결에 의해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주식양도 거래의 소급적 무효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 양도 당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원에서 주식매매계약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의 근거가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 처분청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 양도 시 이미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 취소의 민사판결은 특수관계자 간 소송으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급적 무효가 아닌 해제나 취소에 불과하여 과세의 근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론 및 근거】 ▪ 근거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주식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양도 거래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라는 실질적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바, 민사소송의 판결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중 관세 인하 합의에 대해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 것으로, 향후 논의를 위한 '매우 좋은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인용, 베선트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 미중간 합의를 '제네바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계획과 절차를 갖고 있었다. 중국과 없었던 건 메커니즘이었다"며 "이번 주말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거쳐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P)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양국 간 논의에 한계가 있냐는 물음에 "모든 게 논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도 미국은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공급망 완전 분리)은 원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서만 디커플링 전략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년간 연일 세무사회·세무사 사업현장 혁신의 기치를 올리고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본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1층 로비와 6층 교육장을 혁신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세무사회 별관 건물까지 현대적인 공유오피스로 리모델링해 회원과 유관학회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3일 세무사회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학술연구단체의 활용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무사회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한국세법학회 등 입주학회의 학회장들과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별관은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했다.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의 2층 사무실에는 4개의 크고 작은 사무실과 다목적 락커, 카페 수준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시청각회의가 가능한 100인치TV,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무료 제공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을 마친 세무사회관 별관에는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의 경복궁면세점(DF10)과 현대디에프(DF7)의 영업 특허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드리움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업자의 특허 갱신 신청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변달수 관세사(다미관세사무소)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으며, 총 1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평가 결과, 경복궁면세점은 총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62점 ▲향후계획 840점을 받았으며, 현대디에프는 ▲이행내역 870점 ▲향후계획 837점을 획득했다. 특허 갱신을 위해서는 1000점 만점 기준 600점 이상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두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역량, 운영 성과, 이용객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갱신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면세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미국의 중국산 우회 수출 단속, 통상 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극단적 보호주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에 대한 단속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 관세청(CBP)이 내놓은 판정은, 중국에서 대부분 제조한 제품이 한국에서 마무리된 경우에도 단순 가공에 불과하다면 여전히 중국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정은 단지 특정 기업이나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구조적 문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과 미국 국내법상 비특혜 원산지기준은 상이한 판단 기준을 가진다. 동일한 제품이 FTA상 한국산으로 인정받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국 국내법상 중국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두 체계를 모두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기업은 아무리 FTA를 준수해도 예기치 못한 관세와 통관 차질에 직면할 수 있다. 실질적 변형 기준 미국이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7일 평택중학교 청소년 10여 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 법조인 진로 탐색의 기회와 준비 방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학생들은 로펌 대륜 평택 분사무소를 방문해 사무소를 견학하고, 현직 변호사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도 변호사로 참여한 도일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법조인 직업군 이해부터 실무 사례 공유, 역량 개발 방향까지 다양한 내용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멘토와 멘티 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을 학습하고, 진학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역할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일석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 실제적 지식을 생생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 활동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최근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기도 했다”라며 “청소년의 진로체험과 같은 소통 프로그램부터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여러 방안을 계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일반소송·중재그룹에 조영삼(연수원 24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서울중앙(서초)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 민사 사건을 수행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지난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5년 창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밀양지원, 춘천지법에서 판사직을 역임했다. 2007년 법관 퇴임 후 ▲영조물 하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국책사업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유도 등 굵직한 민·형사 및 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장기간의 분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토지주는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 판례를 끌어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경매 강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법을 잇는 가교 역할도 했다. 조 변호사는 “법관의 경험으로 얻게 된 법적 균형 감각과 사실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다”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 및 애널리틱스, 생성형 AI(Gen AI)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핵심 기술의 상용화가 1%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기업 90%가 투자‧계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럿(시범 운영)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13일 공개한 ‘EY 미래 산업의 재구상(EY Reimagining Industry Future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가 AI 및 애널리틱스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93%가 투자 중이거나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26개국 8개 섹터 1635개 기업이다. 생성형 AI에 투자 중이라는 응답이 47%, 향후 3년 내 투자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3%로, 전체의 90%가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실제 적용률(상용화)은 1%에 불과했다. 생성형 AI 상용화에 대한 주요한 장애 요소는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로 꼽혔다. 전체 기업의 50%가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표시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더존테크윌에서 운영하는 조세DB 서비스인 세무⬝조세 전문 포털 이택스코리아(www.etaxkorea.net)가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들을 위한 '판례요약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중요한 법적 쟁점과 판결 요점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판례 자료를 정리된 핵심 내용만으로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 판례 분석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문 등의 내용은 세무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로써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만 법원판례 및 결정문의 경우 판례나 결정문 한건 자체가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많은 양이라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었다. 또 이번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단순히 기계적인 요약이 아니라 요약된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서비스 함에 따라 내용의 충실성도 담보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이택스코리아 관계자는 “판례 분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업무 중 하나였지만, 이번 판례요약서비스를 통해 조세 전문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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