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하고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생산적 금융 등 금융주주의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현재의 금융지주 경영승계 체계를 지목하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의 경영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중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혁신, 이사회 구성 전문성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이사회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IT·보안,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도 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한 배경을 두고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지목되자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개인과 기관의 해외증권투자가 ‘합리적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환율 급등의 단기적 수급 압력을 높여 경제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해외증권투자가 결과적으로 고환율을 야기했다. 외환 당국은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주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고민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중심으로 재차 설명했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대적인 물가 차이, 성장률 차이, 금리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기적으론 수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외환 수요는 기업 등에서 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10일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최 ‘제2회 자활교육 네트워크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며,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후 곧바로 사회에 홀로 서야 하기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금융·정서·진로 부문 자립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성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 자립기술, 신용·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실습, 선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커’,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를 선보이며 영업·상담·심사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혁신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청약 상담서비스까지 확대해 AI뱅커 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ESG 부문에서도 SBTi 탄소감축 목표 이행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개발, 은행권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국내 최초 기후금융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털’구축 등 기후리스크 대응과 환경영향 저감 활동을 강화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3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