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오후 5시 30분경, 지난 11월에 작성된 비상계엄 준비 관련 문건의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문건은 표지 포함 5페이지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을 어느 선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는 어떤지, 계엄의 법적절차는 어떤지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발동해 정치인을 영장없이 체포하고, 민간인까지 체포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매체를 보고 비상계엄 사태를 알았다고 했지만, 이 문건으로 인해 자신이 이미 사전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다.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 의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을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가 함께 행사하겠다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 봐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건가.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중단 논의를 위한 여야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당대표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밖에도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해 "조속히 시일내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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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43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도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돼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내수 기업 경제 문제 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해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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