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확고히 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TSMC는 웨이퍼 출하량 증가 작년 4분기 매출 268억5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시장 점유율 67.1%를 차지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했다. TSMC의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4%p 오른 수치다. 이에반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32억6000만달러의 매출이 집계됐고 같은시기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1%p 하락한 8.1%로 2위를 기록했다. 트랜프포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 “신규 첨단 공정 고객사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의 주문 감소를 완전 보완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은 3위를 기록했다. SMIC의 경우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5.5%로 집계됐다. 트렌드포스는 2024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은 양극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정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확대형 분야에서 3곳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6곳을 선정, 최대 3억원(기업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network@ikose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유의안내(Investor Alert)’를 10일 발동했다. 12월 결산인 상장기업은 3월말 정기주총 개최 1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장감시위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한계기업의 특징, 불공정 사례 등 투자 관련 유의사항을 이날 안내했다. 시장감시위는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으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지분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먼저 공시한 자금조달 계획 중 다수가 납입일 변경 및 철회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0일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통화정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시사할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하겠다는 일종의 신호라는 견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파월 의장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상기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 결정은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너무 높은 금리를 급히 낮추자는 취지와 다르게 점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지시간 7일 파월 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포럼 연설문에서 “우리는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신임 정부의 정책 변화 영향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잘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노동시장이 예상 외로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하락할 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며 “우리의 현 정책 기조는 연준의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수 침체 장기화로 국내 자영업자 수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당시 수준을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적어졌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작년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대로 줄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작년 말 다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는 내수 부진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리두기 등 조치가 해제된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머리를 맞댄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시·구 정례 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한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민생노동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재정기획관 등 서울시 간부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지난 1월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 소상공인 지원 ▲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 재정 조기 집행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올해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상경제회복자금 등으로 공급한다. 또 올해 서울시 직·간접 일자리의 80%인 41만개를 상반기에 신속히 제공해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확대 교부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신속 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3월에도 배추, 무 등 일부 채소 가격이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7일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서 이달 배추(상품) 도매가격이 10㎏에 1만7천원으로 1년 전보다 53.9%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인 평년 가격과 비교해 89.7% 비싸다. 현재 유통되는 겨울 배추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이상기후 여파로 생산량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경연은 무 도매가격도 작황 부진에 생산량이 줄어 20㎏에 2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87.0% 오른다고 내다봤다. 평년과 비교하면 126.8% 높다. 또 이달 당근 가격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당근 도매가격은 20㎏에 7만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24.3%, 75.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양배추도 8㎏에 1만4천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49.3%, 85.1% 비쌀 것으로 전망했다. 양념채소인 양파, 마늘(깐마늘)은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각각 5.3%, 9.5%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농경연은 주요 과채의 경우 생육이 양호해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경제는 지난 1일 장범식 전 숭실대학교 총장을 언론부문 사장에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장 신임 사장은 금융발전심의위원장, 금융개혁위원장, 한국거래소 감사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9∼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사전등록 신청을 오늘(3일)부터 받는다. 이번 박람회는 노동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채용박람회다.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구인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8개 분야로 된 '기업채용관'에는 셀트리온·LG에너지솔루션·조선호텔앤리조트·컴투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CAL·대보정보통신·미래컴퍼니·이노스페이스 등 국내외 우수 기업 약 120개가 참여한다.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박람회에 우선 입장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과 고용24를 통해 일부 기업에 사전 입사 지원도 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자는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해 '기업채용관' 부스를 방문하면 현장 면접을 보거나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서의 1대1 이력서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는 3일부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하는 기업별 채용설명회는 10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청년On분 라운지'에서는 미래내일 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유망 스타트업에 1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자·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과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으로 나뉜다. 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성이 우수하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기업에 대규모 저리 융자를 공급해 유망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4개월 이내에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다.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올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천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오는 5월 22∼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여성발명왕엑스포'에 참가할 여성을 내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세계여성발명대회'와 '여성발명품박람회'를 통합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 세계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권리를 등록받은 만 17세 이상 여성이다. 김정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발명왕엑스포는 창의력이 있는 여성들의 혁신 발명품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발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여성 발명가가 참여해 더 큰 혁신과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02-538-271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는 2일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지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허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하며 특허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3개월간 전문 변리사와 컨설턴트가 특허 분쟁 대비, 독자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권 활용 등과 관련해 조언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은 지역 스타트업 24개사다. 서비스 플랫폼, 의료기기, 스마트 시티, 인공 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s://pms.rip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김종훈 대구상의 지식재산센터장은 "지역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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