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기업이 체약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후 성과를 평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6%에 달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반박하며,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14일(우리나라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다수 외신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로, 환급 제도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0%”라며, 외신 보도가 실효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기준 수치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상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국가 정상이 직접 만나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미국의 한국 전문가가 진단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 동맹국 정상들이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물 보따리"를 들고 트럼프를 만나는 게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약속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것은 전문가들이 상향식(bottom up)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상이 트럼프를 만나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조약 동맹인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지도자가 없는 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연료, 원자력에너지, 조선 등 분야에서 협력할 기회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이런 문제는) 한미 간에 상향식으로 진전시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김종호 세관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2일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국내 수출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류 현장의 업무 여건을 파악하고 항공화물의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물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대외 무역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이 미로 속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수출 기업과 물류 업계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종호 세관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방향으로 “반도체·물류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신산업 맞춤형 물류·제도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4년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상당의 무역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 실적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의 이번 회의는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9000억원 상당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했으며 대(對)러제재가 지속된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 관세 발표 일정에 대해 "모디 총리가 내일(13일) (백악관을) 방문하기 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12일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취임 선서식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오늘은 개버드 국장의 날이라 관심을 뺏고 싶지 않다"면서 "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상호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알다시피 난 막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엇인가를 했다. 25% 그리고 그건 어느 시점에 올라갈 것이지만 25%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꽤 평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이 첫 임기 때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12일 국내외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합성 마약물질을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신종 마약 물질은 강력한 환각제인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에서 반입된 정체불명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화학 성분 분석 결과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녔음이 확인되며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이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요청을 했다.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 돼 현재 신규 임시마약류로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은 제조, 유통, 소지, 사용 등 법적으로 금지 된다. 중앙관세분석소 박재선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고, 수입은 171억 달러로 3%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8.9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행진과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 멈췄다. 이달 들어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달말까지 무역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1일 ‘2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가…석유제품·자동차 부품 감소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반도체는 28억 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며, 자동차는 14억 900만 달러로 27.1%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2.3%), 자동차 부품(-27.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9%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는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의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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