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법정에서는 ‘유죄 0건’이라는 역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의 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데 이어, 8월 4일 경기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는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 기업들은 안전 예산과 인력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 그러나 ‘처벌 0건’ 정작 법정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진에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지만, 대형 건설사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대형 건설사가 중처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공개 지적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연된 수사와 재판이 자리 잡고 있다. 법 시행 초기 기소된 사건 상당수가 여전히 1심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와 유족은 보상과 정의를 기다려야 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흐려진다. 법은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집행이 멈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 건설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성수1구역)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현대건설이 세계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과 협력해 한강변 초고층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차별화된 설계 역량과 구조 안전성을 내세워 조합원 신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외관 설계에는 미국 시카고 본사의 건축 설계그룹 SMDP가 참여한다. SMDP는 ‘나인원 한남’, ‘래미안 원베일리’, ‘부산 위브 더 제니스’ 등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성수동에서는 206m 높이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를 설계한 경험이 있다. 현대건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한강·서울숲 경관을 고려한 외관 디자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구조 설계에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LERA가 협력한다. LERA는 뉴욕 세계무역센터, 두바이 에미리트 타워,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등 세계 초고층 건축물을 수행했으며, 국내에서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의도 파크원,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건축물의 구조 설계를 맡았다. 회사 측은 성수1구역에 공간·바람·지반 조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구조 솔루션을 적용해 안전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안전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입장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회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안전·품질·환경을 최우선에 두는 기업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분들, 그리고 불편을 겪으신 지역 주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회사는 이어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안전은 단순히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 전반의 가치체계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품질·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청용천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발표에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사조위는 한국도로공사나 시공사 등과 무관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위원 명단 비공개와 청렴 서약으로 외부 영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조위는 현장조사, 품질시험, CCTV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런처 후방 이동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규명됐다. 구조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전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하도급사의 스크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조성하는 ‘잠실 르엘’이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공식 홈페이지에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 일정을 시작했다. 송파구 신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45~74㎡ 21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45㎡형 46세대 ▲51㎡형 11세대 ▲59㎡B형 92세대 ▲74㎡B형 39세대 ▲74㎡C형 28세대다. 단지는 2호선 잠실나루역과 잠실역(2·8호선), 9호선 송파나루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올림픽로·올림픽대로·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권 및 서울 전역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 여건은 도보권 내 잠동초, 방이중, 잠실중, 잠실고 등 학교와 잠실·방이동·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생활 인프라는 롯데월드몰, 롯데백화점, 잠실종합운동장, 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성을 높였다. 청약 일정은 8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월 1일 1순위(해당지역), 2일 1순위(기타지역), 3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에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챙기는 차별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완성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2019~2024.6월) 주요 건설사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하자 판정 비율은 11.76%로 집계됐다. 이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평균인 31.16%와 비교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리하는 삼성물산의 품질관리 시스템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12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 27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10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위에 올랐다. 회사 측은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비자 품질 신뢰를 개포우성7차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착공부터 입주 후까지 이어지는 전방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정별 세분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품질관리 플랫폼’, 책임 시공을 남기는 ‘품질실명제’, 방수·단열 등 주요 공정을 사전에 검증하는 ‘품질시연회’가 대표적이다. 마감재 또한 국내외 생산지를 직접 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 이사장 이은재)은 18일 모바일 창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다이렉트 보증 신청·발급, 보증 수수료 간편결제, 실시간 융자 이자 납부·상환 현황 확인, 보증·융자·공제·신용평가 등 주요 업무 현황 조회와 입·낙찰 정보 간편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앱에는 보증 수수료가 5만원 이하일 경우 최초 1회 카드 등록 후 별도 인증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도 도입됐다고 조합은 소개했다. 조합은 오는 10월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위한 계약 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업체 계약 현황과 보유 기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글로벌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정식 론칭 7주년을 맞아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스포츠 결승전과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구성돼 오는 9월 6일과 7일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다. 첫날인 6일에는 ‘에픽세븐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5(E7WC)’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된다. 전 세계 최강자를 가리는 이번 결승전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약 1000석 규모로 마련되며,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글로벌 생중계된다. 현장에서는 공식 굿즈샵, 이용자 창작 마켓, 코스프레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7일에는 에픽세븐 첫 오케스트라 공연 ‘심포니 넘버 세븐 오르비스(Symphony No.7 : Orbis)’가 열린다. 게임 세계관과 감성을 담은 OST 31곡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재해석되며, 지휘자 안두현이 지휘를 맡는다. 게임 속 ‘빌트레드’ 역의 성우 남도형이 특별 MC로, ‘하르세티’ 역의 성우 김도영과 가수 나고은도 무대에 올라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7WC 결승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준공한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가 품질점검에서 이례적 호평을 받아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2022년 10월 착공해 지난 7월 준공됐다. 최근 진행된 품질점검에서 단지의 시공 품질이 지역 내 다른 단지와 비교해 지적 건수가 현저히 적게 나오면서 감사패로 이어졌다. 입예협 관계자는 “전북도청 품질점검단과 입예협이 주관해 진행한 품질점검 행사에서 도내 단지와 비교해 매우 적은 지적 건수가 나왔다”며 “세심한 시공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와 만족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준공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빌딩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건설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시공 단계별 전수 점검을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No.1 브랜드인 e편한세상의 기준에 걸맞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품질 관리에 모든 현장 직원이 심혈을 기울였다”며 “준공 이후에도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반대급부의 인센티브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나 여러 변수들 때문에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의 단축이나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반만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민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는 민간에게도 적용되어야 더 많은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다. 특히, 임대 기간 말 분양 가격 책정도 문제다. 지금은 확정 분양 가격이나 분양 원가에 변동률 적용법 또는 기간 말 복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