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헬스케어 그룹에 오창현 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오창현 고문은 중앙대 위생제약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 약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및 의약품안전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및 보건의료정책과, 차관실, 보험약제과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원관리과장과 인천공항 검역과장으로 일했다. 이후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한 그는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보험약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을 맡으며 30여 년간 의약품 관련 실무 및 정책 수립을 밭았다. 특히 최근까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정책과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태평양 헬스케어그룹에서 제약‧바이오, 식품, 화장품 및 의료기관과 관련한 헬스케어 전분야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K-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지만 바이오·헬스케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 체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세미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의 개회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최경진 회장의 환영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의 축사로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세 개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박사가 ‘바람직한 인공지능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이 ‘바람직한 데이터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이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다룬다. 2세션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바람직한 AIX 시대 법제 및 거버넌스 규율체계’를 주제로 한 좌담을 펼친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 POSTECH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약 17,000명의 세무사 회원과 68,0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차세대 세무회계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 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에 대하여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의 ‘신고 파트너’에 대한 선택이 뚜렷해지고 있다. SNS 광고로 알려진 간편신고 서비스 대신,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 중이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한국세무사회가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으로, 세무사와 1:1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단순 위임이 아닌 ‘책임 신고’ 체계로 운영되며, 환급 가능 항목이나 누락된 자료까지 ‘세무사’가 세밀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1인 뷰티숍을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B씨는 “작년엔 SNS 광고로 본 불법세무대행 플랫폼을 이용했다가, 업무 관련 지출 항목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세까지 물었다”며 “이번엔 믿을 수 있는 세무사를 찾고 싶어서 ‘국민의세무사’ 앱을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B씨는 “공제도 놓치지 않고, 혹시 오류가 있어도 세무사가 책임진다는 점이 가장 안심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는 한국노총과 협력하여 서울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국민의세무사’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상담을 맡았던 고영식 세무사는 최근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불법 광고를 발송한 세무사와 해당 세무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치를 내렸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겸순, 이하 "윤리위")는 29일, 수임료 관련 부당광고·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전 회원에게 전달했다. 윤리위는 "어느 특정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기장료 과납분이 발견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하여 불법 광고를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 세무대리인을 암묵적으로 비방하며 거래처를 유인하려는 행위를 했다"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고 세무사의 공적 신뢰가 크게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 회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여 2025.5.27.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세무법인 본·지점 00개의 사원, 이사, 사무직원 등 모두는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희망교육, 플랫홈, 등과 기타 회무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이같은 행정조치는, 해당행위를 한 세무사로 인하여 사무직원까지도 실효적 징계를 한 처분으로서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리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후보 입후보(접수순)에 김완일 후보, 구재이 후보가 선거 입후보를 최종으로 마쳤다. 예상대로 빅2 후보들의 ‘2파전’으로 확정됐다. ‘본회 윤리위원장’ 후보등록(접수순)은 김겸순 후보에 이어 정해욱 후보가 입후보를 마쳤으며, ‘본회 감사’ 후보등록(접수순)은 구광회 후보, 김명진 후보, 김관균 후보가 최종 입후보를 완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는 28일 한국세무사회 34대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2명 등 임원 후보 등록결과, 이같이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는 2파전, 윤리위원장 선거는 2파전, 감사 선거(2명 선출)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날 오후 6시 정각 5층 선관위 사무실에서 후보등록을 모두 마치고, 본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식’을 가졌다. 회장후보 기호추첨 결과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연대부회장 최시헌 세무사, 김선명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연대부회장 이주성 세무사, 정동원 세무사)로 결정됐다.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추첨’결과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로 2파전을 치르게 됐으며, ‘감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목근, 이하 선관위)는 28일 오후 6시 본회 5층 선관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세무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시켰다. 본회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순서는 김완일 회장후보에 이어 구재이 회장 후보가 마감 1~2시간을 앞두고 서류를 접수시켰다. 후보자들은 본회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공보 원고, 소견문, 학력⬝경력증명서, 홍보물 원고 등을 밀봉 접수시켰다. 한편,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기호추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응시율 대비 합격률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4,220명의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3,223명)에 비해 987명이 증가한 규모로 합격률도 17.15%에서 22.55%로 상승했다. 이번 시험은 대상자 2만2천10명 중 1만8천708명이 응시해 응시율은 84.99%를 보였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들의 연령은 20대가 2,039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593명, 40대 445명, 50대 131명, 60대 1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은 남성이 2,512명, 여성이 1,708명이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22년 35.92%, 2023년 36.22%, 2024년 38.6%, 올해 40.47%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이 당락을 갈랐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과락률은 각각 58.33%, 58.97%에 달했다. 반면 재정학,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과락률은 20%대를 기록했다. 1차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망되는 2차시험의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윤영준)와 주택∙건설산업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주택협회는 178년 설립된 이후 현재 자본금 100억원 이상 대형 건설사 59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화우는 앞으로 한국주택협회와 상호협력해 주택∙건설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문하며, 법적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도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산업과 관련된 법률 자문 및 지원△공동세미나, 교육 및 워크샵 개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법률리스크 예방을 위한 자문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를 위해 주택산업 관련 법률현안과 전문지식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회원사들이 다양한 유형의 법률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김덕중)와 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7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34구역 일대의 묘역환경을 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정환만 신임 단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를 숙여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관세동우회, 국세동우회는 매년 봄, 가을 연 2회에 걸쳐 노력봉사 차원에서 함께 우호를 다지며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2013년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 발족이후, 봉사활동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으며, 현충원 34구역 자원봉사활동은 2016년부터 관세동우회와 함께하고 있다. 국세동우회 최용길 사무국장은 “자원봉사 발족 취지가 공직에서 비록 퇴직했다 하더라도 봉사의 정신을 이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법강의 등 재능기부 봉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봉사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은 자원봉사단 정환만 단장. 방기천 수석부단장, 이용연수석부단장, 서주린 편집인, 안걸 봉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국민의세무사’로 신고합니다.”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상담을 마친 플랫폼노동자 A씨는 지난해 아찔했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지난해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주요 공제 항목이 누락돼 수십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했던 그는, 올해는 합법적인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선택했다. 이러한 피해는 A씨 개인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 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들은 단순한 ‘가격’보다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을 맺은 상담 사례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중점 회무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협약식’을 가진 바 있으며, 오늘(27일)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금제도 개편안을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맺은 정책협약 내용에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와 세무행정으로 개편을 위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 2천만명에 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소 미흡한 법제도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제에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핵심 요구 공약으로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개별화 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 관련 현행 법체계를 크게 복지 관련법과 인권 관련법으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생활시설 접근과 관련한 장애인등편의법령 개정 및 유니버설디자인기본법의 제정’, ‘장애인학대특례법의 제정’ 등을 소개했다. 동천장애인법센터 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정노 변호사는 일할 권리 특히 의무고용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중교통 및 특수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을 중심으로 발표하되 그 밖의 여러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선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인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목원대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가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하고,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소장으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윤 고문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명지대 건축학과,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방재공학과, 재난과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어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소방·방재 등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는 맡아 화재 재난 예방을 위한 컨설팅부터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법률 자문, 건축·소방 인허가 등 도시계획 관련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재난 대응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소 전략실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