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내년도 첫 국회에서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을 감안해 국회는 비회기 중 법안 심사를 해서라도 내년도 첫 국회에선 반드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여야는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의 골자는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부여 등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과 12월 26일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안 10건을 상정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이 당선됐다. 사상 첫 자산운용사 출신 협회장이 탄생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85개 정회원사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244개사가 투표한 결과 서 당선인이 득표율 65.64%로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고 1차 투표만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지난 12일 김해준 전 교보증권 대표·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사장·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등 3명을 최종후보로 압축해 발표했었다. 서유석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석사,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대한투자신탁을 거쳐 미래에셋증권에서 마케팅·리테일·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한 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장을 역임하는 등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양쪽 모두를 경험한 인물이다. 금융투자협회장에 자산운용사 대표 출신이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증권 사장 출신인 나재철 현 협회장을 비롯해 그동안은 증권사 대표 출신 인물들이 협회장직에 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벤처캐피털(VC) 티비티 파트너스(TBT)가 숙박 플랫폼에 100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했다. TBT는 21일 IBX파트너스, 쿼드자산운용 등과 파인 스테이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에 100억원 규모로 시리즈A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스테이폴리오는 빈집 등 기존 공간을 새로 설계해 숙소를 만들고 맞춤형 숙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상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18명의 추진위원은 금융, 법조,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들로 위촉됐고,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산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기존 가상화폐 시장과 달리 코인 상장 평가와 유통(거래), 자산관리(예·수탁) 기능을 분리해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는 최초로 예탁결제 기능이 분리된 분권형 민간주도 디지털 자산 공정거래소 설립을 통해 고객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허브 부산, 동아시아 크립토 리더십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Travel Rule) 합작법인 코드(CODE)가 회원사 간담회를 열었다. 코드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컴플라이언스(준법) 정책 및 규제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코드의 이성미 대표이사가 회사 소개 및 운영방안을 밝혔고,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이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위메이드가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코노미'를 공개했다. 17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위코노미는 여러 블록체인 메인넷(메인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서비스를 연동하는 프로젝트다. 위코노미는 '클레바', '커런시', '컨버터'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올해 초 출시된 '클레바'는 클레이튼 메인넷 생태계 내에서 최초로 레버리지 투자를 도입한 프로토콜이다. 이용자들이 예치한 가상화폐를 가지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커런시'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WCD' 토큰을 발행하고 예치·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컨버터'는 위코노미 경제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DEX(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FT 플랫폼 론칭을 앞두고 있는 ‘엠투스(M2S)’는 지난 15일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대구닷컴’, 새로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경북강사협동조합’과 함께 대구시 블록체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엠투스(M2S)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블록체인 및 NFT와 관련된 전문지식 제공 등 교육 콘텐츠 제작 협조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메타버스 등과 같은 더 확장된 영역의 전문지식 역시 제공할 계획이다. 2023년 정식 론칭을 앞두고 있는 엠투스는 오픈마켓형 NFT(대체불가능토큰)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직접 NFT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고,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NFT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블로그형 라이프로깅 형태의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NFT를 쉽게 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실시간 트렌드에 맞춘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및 제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 중이다. 3개 기관과 맺게 된 협약에 대해 엠투스 관계자는 “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캐피탈 회사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코리아 VC 어워즈 2022'에서 올해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됐다. 한국벤처투자는 13일 혁신 벤처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는 '코리아 VC 어워즈 2022'(Korea VC Awards 2022) 행사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시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시상은 ▲ 최우수 운용사 ▲ 최우수 심사역 ▲ 최우수 펀드 ▲ 최우수 관리 인력 ▲ 올해의 기업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특허청장 표창,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표창 등이 수여됐다.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최우수 운용사 부문에서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수상했고 최우수 펀드 부문에서는 스톤브릿지벤처스의 미래창조 네이버스톤브릿지 초기기업 투자조합이 상을 받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태펀드에 수익을 안겨준 기업에 주는 올해의 투자기업 상은 맥스트[377030]가 받았고 최우수 관리인력 부문에서는 스틱벤처스의 오경선 수석매니저가 수상했다. 최우수 심사역 부문에서는 박선배 다올인베스트먼트 전무가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고 최지현 일신창업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발행한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나서자 유통량의 허위 공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며 반박,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업비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 계획보다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이 문제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의 논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업비트는 위믹스 유통량이 허위 공시된 점을 발견하고 위메이드에 소명을 요총했다. 이후 10월 21일 위메이드는 이메일 회신을 통해 위믹스를 약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이를 허위 공시했으며 10월 25일에도 이를 번복해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량은 가격 가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위메이드는 소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위믹스 유통량을 변경 제출함으로써 빠르게 이 문제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노력에 훼방을 놨다. 위메이드는 투자 판단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천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위메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다음 달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것은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참여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신청 준비 중"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와 별개로 닥사의 위믹스 상장폐지 조치가 불법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하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를 후원, 박은수 부대표가 ‘디지털 자산 시장’ 세션에 발언자로 나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28일 플랫타익스체인지는 지난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에서 개최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의 2022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IT 융합 서비스 혁신과 지능형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AI, 블록체인, 에듀테크 등 다양한 디지털 산업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시장 플랫폼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주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투자자 보호 방안과 표준화된 플랫폼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공시 기준을 설립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며, 결국 디지털 자산의 투자는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정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부대표는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증권형토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8월 제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6일 코링크PE에 대해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를, 코링크PE 대표였던 이모씨에게 '주의'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펀드)'의 운용사로, 2017년 8월 조 전 장관의 두 자녀 등이 실제 5천만원씩 출자하기로 했지만, 각 3억5천500만원씩의 출자 약정을 맺은 것처럼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다. 조씨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 등의 투자 약정액을 최소 출자가액(3억원)에 맞춰 부풀린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검찰이 조씨가 정 전 교수와 공모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교수가 조씨 등과 금융위원회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플랫 재단이 발행했던 스테이블형 토큰 ‘플랫(Flat)’을 소각했다. 25일 플랫 재단은 지난 22일 홀더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시작에 이어 토큰 플랫 소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플랫 재단은 원화가치 1원에 가장 가깝게 설계된 스테이블형 토큰인 플랫을 협의체들 간의 기축통화로 활용해 원활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빅원, 디코인에 상장했었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플랫 토큰 발행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로 인해 사업의 방향성 또한 변화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활용도가 낮아져 협의체들 간의 논의를 통해 소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플랫 재단 관계자는 밝혔다. 플랫 토큰을 발행 및 활용하던 과거 시점에는 공시에 대한 중요도가 낮았고, 현재도 공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취득경로와 사업자 관련 정보 등 가상자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