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 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설계 자체에 흠이 있는데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테라폼랩스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권 대표와 신 전 대표가 발행을 강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해외에 체류중인 권 대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신 전 대표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선량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중대 서민 다중피해 사건에 대해 그 죄질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 폭리를 취한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명목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무수히 많은 중대 혐의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 등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권성을 뒷받침할 법리 구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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