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5년 연구사업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감사 및 감사위원이며, 행사는 조찬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 정재규 센터장과 김소정 부연구위원,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와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주요 실무지침 및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시 준수하거나 참고해야 할 중요 사항과 지원부서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한다. 두 번째 강연에는 전규안 숭실대 교수와 하원석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공인회계사 독립성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다.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중 현행 독립성 관련 규정을 검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정유석 ◇ 상무 승진 ▲ 이슬기 이준호 최지원 Eldad Heilweil (엘다드 헤이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금융과 조세 양쪽에 배치돼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특히 조세부문의 경우 2022년 8월 첫 중재판정부 판정에서 완전 승소를 얻어냈고, 지난 11월 18일 취소위원회의 판정에서도 완전 승소를 재차 굳혔다. 13년 동안 론스타 조세분쟁의 일선에서 국가 승소에 기여한 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연수원 23기)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 1. 승소 : 실질과세 원칙 “론스타 중재소송의 조세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였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리였습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 지난 11월 18일 한국 정부 측의 완전 승소로 종료됐다. 46.8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중 14.7억 달러가 조세분쟁이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금감원, 국세청 등 정부기관들과 함께 이 천문학적 분쟁에 손을 모았다. 또한,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조세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국세청)를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 및 퇴직연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참여은행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협약’의 취지를 이어가는 조치로,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지원이다. 농협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따라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보증료 경감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적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농협은행은 사회적·공익적 책무 수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과 운영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신규 임원 선임 ▲ HDB 영업총괄 박일상 ▲ 정도경영담당 박정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건설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렸으며, 본선에 오른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건설부문에는 총 259개 현장이 참여해 예비심사를 거쳤다. 반도건설은 고양장항지구 M-1블록 ‘카이브유보라’ 현장에서 운영 중인 수시위험성평가 체계를 주요 사례로 제출했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는 방식과 개선 프로세스 운영, 외국인 근로자 대상 실시간 이해를 위한 ‘AI 자동번역 시스템’ 적용 등이 평가 요소로 언급됐다. 회사 측은 협력업체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위험성평가 경진대회를 통해 개선 사례를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최근 6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7년 연속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건설 시공부문 이정렬 대표는 “스마트 안전관리 및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 전면 확대한 규제망… 대출‧세금‧거래 ‘3중 압박’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세하게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10월 16일부터 발생하며,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어 투자 수요 진입이 어려워지고, 사실상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
◇일시 : 2025년 11월 27일 ◇ 부사장 승진 ▲ 김종민 양기영 이기열 조원식 ◇ 상무 승진 ▲ 안성찬 연명모 윤혜연 주재영 최용호 한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27일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부사장 10명, 상무 21명 등 총 31명을 승진시켰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현장 기반 실적을 중심으로 차세대 리더들을 전면 배치해 ‘세대교체·성과 중심’ 기조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물산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현장 일선 성과 창출에 기여한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이번 승진을 통해 미래 사업 환경에 대응할 조직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건설부문에서는 김종훈·이주용·진창국·표원석·정호진 등 5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능력, 글로벌 사업 성과, 현장 조직 안정화 등이 승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로는 김영진·김은정·박근·이수왕·임종묵·조영훈·최헌정·한만근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상사부문에서는 강병오·강태규·조용남·최경근 등 4명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트레이딩·에너지 분야에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한 점이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에는 김민석·김정완·윤현태·이정수·조명희·최윤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일하게 유지한 것이다. 앞서 10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을 당시 11월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치솟는 환율과 집값이 들썩이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됐다. 특히 금통위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리를 내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확대될 경우 미국 투자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빨라질 수 있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화 약세 속도 역시 가속화될 수 있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높았던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한은 입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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