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개선안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절차를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를 불승인했으며,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고 현황 점검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보통(3등급)’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 구조조정에 앞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다. 롯데손보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가 독일 하이엔드 프리미엄 공작기계 전문업체 헬러(HELLER) 그룹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1894년 독일 뉘르팅겐(Nürtingen)에서 출범한 HELLER 그룹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의 자회사와 2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 HELLER는 금속 절삭 가공 분야의 정점인 첨단 CNC 공작기계 및 제조 시스템을 설계·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유연한 사양 구성이 가능한 4축·5축 머시닝 센터와 고속 밀턴(Mill-Turn)센터 그리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특수 목적 장비 및 프로젝트 기반 장비로 구성돼 있다. 또한 HELLER는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위한 첨단 솔루션 및 모듈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중이며 이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에 5개 생산 거점을 두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는 “이번 인수는 두 회사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적인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어느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인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가량 감소한 1조8000억여원을 기록했다. 28일 기아는 연결기준 작년 4분기 매출 28조877억원, 영업이익 1조842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3.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2.2% 감소한 수치다. 이외에 도매기준 작년 4분기 판매대수는 1년 전에 비해 0.9% 감소한 76만3200대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기아 관계자는 “매출액은 글로벌 판매대수가 2024년 4분기와 비교해 6000여대(0.9%) 감소했지만 가격효과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인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8조87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시기 영업이익은 미국 관세 정책 및 해외시장 인센티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한 1조8425억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관세 영향을 받은 재고 수준에 따라 실제 판매 기준으로는 약 두 달 간의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와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사기·가상자산·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등으로의 영역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금감원이 특사경 권한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확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다만 금감원 역시 일반 경찰이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28일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영역에 특사경을 두는 것은 금감원의 역할과 권한 구조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총리실과 법무부 등 부처 전체 차원의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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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IMULDOSA, 프로젝트명 DMB-3115, 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뮬도사는 얀센이 개발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다. 스텔라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215억 5,200만 달러(아이큐비아 2024년 누적 매출액)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뮬도사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총 19개 국가에 출시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MENA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캐나다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이뮬도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과 상업화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뮬도사는 지난 2013년부터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했고, 2020년 7월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동아에스티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어 동아에스티와 메이지세이카파마가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2021년 7
◇ 일시 : 2026년 1월 28일 ◇ 과장급 승진 ▲ 세균분석과장 김준영 ▲ 고위험병원체분석과장 이지은 ▲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연구과장 박상희 ◇ 과장급 전보 ▲ 바이러스분석과장 주혁 ▲ 국립보건연구원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정윤석 ▲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운영지원과장 최호용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 곽은교 ▲ 국립여수검역소장 윤성희 ▲ 국립마산검역소장 김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이 주택공급과 주거금융 기능을 아우르는 공공플랫폼 기관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보증 기능 확대와 AX(AI전환) 기반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사장은 28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중장기 경영 방향을 제시했다. 단순 보증기관을 넘어 주거정책 실행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방식 개선 ▲AX 기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를 제시했다. 든든전세주택, 민간임대리츠 등 기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증 심사, 리스크 관리, 고객 응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정책 현안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주택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 서민 주택금융 공급 등 HUG의 핵심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큰 별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슬픔”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모기간 동안 예를 다하기 위해 이달 31일로 예정된 ‘선택’ 출판기념회는 2월 8일(일) 오후 3시~6시로 늦춰진다(본행사 오후 4시). 장소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다시 한 번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2025년 제7회 윤리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 수상 자회사에 iM증권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윤리경영대상은 2019년 1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그룹의 윤리경영 실천에 이바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공헌한 계열사를 포상한다. 이번 평가부터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외부환경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평가 요소를 추가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윤리경영대상 자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윤리경영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업무 현장점검과 연간 윤리경영 이행 내역 평가 등으로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대상 수상자인 iM증권은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을 획득하며 대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또한 전사적 차원의 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궐련형 담배의 핵심 부품인 ‘필터 로드(Filter Rods)’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당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단순한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섬유를 가공해 만든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 기본세율 10%)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사건은 수입업체가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계열사로부터 궐련형 담배 제조에 쓰이는 필터 로드 103건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업체는 이 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솜) 제품’(HSK 5601.22-0000호)으로 신고해 관세율 8%를 적용받았고,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23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유사 물품에 대해 ‘워딩이 아닌 그 밖의 제품(HSK 6307.90-9000호)’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광주세관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업체에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2025년 2월 관련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 이와 함께 업체는 곧바로 “원래 신고했던 워딩 제품(5601호)이 맞다”며 처분청인 부산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나뉘어져 있다.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탓에 일부 회계규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회사·공공기관·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법인등을 포괄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으로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회계감독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 역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도록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주무관청에 분산된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도록 했다.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내달 11일 오후 2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정부는 경제대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다양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시사했다. EY한영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내국세 개정 사항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보완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전반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해야 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최신 국제 동향과 신고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실무 대응 전략 등 세무 리스크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환영사는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대표가 맡으며, 이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소개한다. 김갑순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윤상원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장소연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가 글로벌최저한세 최신 동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각각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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