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천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천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천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회 및 단체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 관련된 협회·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단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꽃BAT(꽃밭) 캠페인’을 통해 서울 전역에 40개 화단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와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BAT로스만스의 ESG 활동이다. BAT로스만스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와 협력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가 잦은 지역에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20개의 꽃밭을 조성했으며, 올해 추가로 20개를 설치했다. 쓰레기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명동과 을지로 등지 배수로, 골목길 모퉁이, 전봇대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BAT로스만스는 40개 꽃밭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꽃BAT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함께 도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재산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 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협력하고, 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 두 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또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천600ℓ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 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02%(494만573명)에 그쳤다. 하지만 약 16년만인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성별 비중은 남성 17.83%(454만6287명), 여성 22.15%(569만8263명)으로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해 4.32%p 높았다. 권역별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샆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를 각각 차지하면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의 경우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00%), 강원(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4일 해외 31개국 디지털정부 정책과 우수 사례, 진출 전략을 분석한 '해외 디지털정부 시장동향과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규모는 2023∼2028년 연평균 16.5% 성장해 1조2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가별 혁신 우수 사례, 국내외 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 현지 주요 기업 정보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 및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dream.kotra.or.kr)에서 무료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직무향상을 위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단은 운영기관과 참여 청년에게 각각 사업운영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new_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23일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1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앞서 전력 당국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10월 24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했다. 국민 경제 부담, 생활 물가 안정 등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 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한다면 한전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지도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데 이어 이번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또다시 편지를 띄웠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행자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서 "귀사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 등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필요시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외래관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22일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민원조사 분야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보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기관과 공직자를 선정해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사업추진 시 부적정한 부지 선정, 위법한 손해배상 전가 등 지난 1년 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감사제보를 성실하게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보와 고충민원 사항을 꼼꼼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유입할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7천명으로 결정했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인데, 이중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3만5천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계절근로(E-8) 인력 도입 규모는 7만5천명으로,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보다 인력을 7천명 늘렸다.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되는데, 내년도 입국자 수는 2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 비자별 인력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럼은 3대 회장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를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안 신임 회장은 입법정책연구회 부회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달러 환율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19일 장 초반 한때 1450원대를 넘어서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9시 5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8.40원으로 소폭 감소한 상태다. 19일 장 개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17.5원 상승한 1,453.0원을 기록했다. 이후 오전 9시 10분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낮아진 1,452.1원에 거래됐다. 장중 환율이 1450원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16일 장중 최고 1488.0원을 기록한 후 15년9개월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4.50~4.7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4.25~4.5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4회에서 절반인 2회로 줄이는 등 통화정책 완화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시사했다. 이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다우지수는 2.5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17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기업 뉴 아이디와 해외 광고 마케팅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코바코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뉴 아이디와 해외 미디어·광고 시장과 디지털 광고 판매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업계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모색한다. 뉴 아이디는 아시아 최초 FAST 전문 미디어 기술 기업으로 삼성 TV 플러스, LG 채널, 아마존, 파라마운트 글로벌, 폭스 등과 제휴해 북·남미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 K팝,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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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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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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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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