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선까지 치솟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1500원 마지노선이 무너지자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까지 흔들리며 고환율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2원 오른 1519.9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1530원선을 넘어섰다. 주간 거래 기준으로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급등은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심 인프라 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백악관도 군사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시장 불안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맞서 이란 측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시장 전반에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 2.53%(133.55포인트) 급락 출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대신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상표권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청구인이 자기 개인명의로 출원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을 자신이 지분 100% 소유하고, 대표이사까지 맡고 있는 주식회사인 B에게 팔면서,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청구인은 미용기구 도소매업, 전기 이미용기구 제조업, 미용기기(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A를 갖고 있었고, 개인 명의로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 등 73개 지식재산권을 출원해 갖고 있었다. 청구인은 자신의 개인회사 B에게 판 전기식 헤어고데기 상표권‧특허권은 개인사업체 A의 사업내용과 무관하게 단순보유한 자신이기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18.1조원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1월 증가하다가 2월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주식 매매로 인한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월 한달 간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조원 늘어난 18.1조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월에는 0.4조원이었지만, 2월엔 1.3조원이 걷혔다. 농어촌특별세도 1.2조원이 걷혔다. 2월 세수는 지난 1월 증권 거래 실적에 영향을 받는데, 증시 급등에 따른 주식 매매 금액이 1308.8조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1월 대비 1010.8조원이나 증가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상도 영향을 끼쳤다.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0.15%에서 올해 0.05~0.2%로 올랐다. 소득세는 14.1조원으로 0.9조원 늘었으며, 대주주들이 상장주식을 팔면서 양도차익을 거뒀으며,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2월 법인세는 1.5조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평행선을 달렸으나, 3월 정기 법인세 수입이 집계되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는 1월에 15.9조원 정도 거두며 큰 폭으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칸타코리아 2022~2025년 한국 귀리 RTD 음료 시장 내 브랜드별 점유율 기준 4년 연속 국내 귀리(오트)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중인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곽정우, 이인기)의 ‘어메이징 오트’가 홈쇼핑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디며 본격적인 판매채널 확장에 나선다. 3월 3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40분간, 배우 오윤아가 진행하는 현대홈쇼핑의 ‘오감쇼’에서 홈쇼핑 첫 런칭 방송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힌 것. 현대홈쇼핑 ‘오감쇼’는 식품과 뷰티, 잡화 등 4060 여성들의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프리미엄 상품을 엄선해 소개하는 여배우 오윤아의 라이프 스타일 쇼 프로그램이다. 평소 방송을 통해 아침 식사로 ‘오트밀 참치죽’을 즐겨 먹는다고 밝힌 바 있는 배우 오윤아는, 실제 오트밀 애호가로서 제품의 특장점과 활용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어메이징 오트 오트밀은 프리미엄 원료인 '오트브란(oat bran, 귀리 속껍질)'을 80% 이상 함유해 영양을 극대화했으며, 오트브란과 롤드오트를 8:2 비율로 배합해 기존 오트밀을 취식할 때의 질깃함과 눅눅함을 보완하고 톡톡 씹히는 식감을 구현했다. 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환경에서도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통제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제51기 감사보고서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3년 연속 ‘적정’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연속성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의 내부통제 부담이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종속회사까지 포함한 통합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만큼,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도 아이에스동서는 ‘적정’ 의견을 유지하며 내부회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통제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즉, 전사 차원의 내부회계관리 교육과 운영 체계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확산 등으로 업계 전반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유지 여부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 고인 : 김정숙 님 ▲ 별세 : 2026년 3월 30일 ▲ 빈소 :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 발인 : 2026년 4월 1일 오전 6시 30분 ▲ 전화 : 02-860-3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상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존재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소개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주선 행위가 선행돼야 비로소 임대인의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며 "주선 자체가 없었다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약국을 10년 이상 운영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임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넥스트 리모델링(Next Remodeling)’을 앞세워 도심 주거 재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2000년 준공된 3개동, 237세대 규모로 신반포역 인근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삼성물산이 지난해 제안한 ‘넥스트 리모델링’의 첫 적용 사례로, 기존 구조체를 유지하면서 내부와 공용부를 전면 개선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설비 고도화와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적용해 신축 수준의 주거 성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인허가 절차와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안정성과 속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델로 평가된다. 준공 시점이 새롭게 설정된다는 점도 일반적인 유지보수 공사와 차별화되는 요소다. 삼성물산은 단지별 맞춤형 설계를 통해 외관 디자인과 커뮤니티 시설, 주차 환경 등을 개선하고, 자사 주거 플랫폼 ‘홈닉(Homeniq)’과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상품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아발란체’·’오픈에셋’과 협력해 카드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모델 구현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글로벌 메인넷인 ‘아발란체’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독자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한 카드 결제 모델을 설계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인프라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오픈에셋’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충전, 결제, 정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도 구현하고 있다. 이번 결제모델은 올해 1월 특허 출원을 완료한 구조로 기존 카드 결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드에 스테이블코인 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한 장의 카드로 일반 신용 결제와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델은 향후 제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결제뿐 아니라 충전, 정산 등으로 이어지는 활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됐다. KB국민카드는 단순한 기술 검토 수준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제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외부 위탁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탁자 대상 공동점검에 나선다. 31일 금융보안원은 4월부터 개인정보 처리 및 전산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대상으로 공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외부에 업무를 맡길 경우 수탁자의 보안 수준까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점검 체계를 공동화해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은 금융사 이용 비중이 높은 144개 수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면 점검과 함께 현장 점검도 병행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통해 개별 금융사가 수행할 경우 약 1932건에 달하는 점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권의 점검 신청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관련 업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카드·캐피탈, 금융투자업권에서는 CMS, 감정평가, ATM·카드 VAN, 채권추심 등 다양한 위탁 업무가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범위는 기술적 보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안사고 사례를 반영해 법적 규정 준수 여부와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산업생산과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경기 지표가 개선되고 소비도 보합세 속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이란전쟁이 발발한 3월부터 경기 흐름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예측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5년 8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올해 1월 0.9% 감소한 뒤 다시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5.4% 늘었다. 역시 2020년 6월(6.6%) 이후 최대 폭이다. 생산지수(117.9)는 역대 최고치다. 반도체(28.2%)와 비금속광물(15.3%)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특히 반도체는 1988년 1월(36.8%) 이후 38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지수(215.4) 또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작년 9월(211.6)에 기록한 직전 최고치를 5개월 만에 새로 썼다. 전자·통신(20.9%)도 2009년 1월(24.7%)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투자 지표도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31일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특별출연 7억원·보증료 지원 3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천한 문화산업완성보증 및 특화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보증 대출을 지원하며, 연 1.0%의 보증료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앤컴퍼니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준현 경영총괄(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시작해 CJ㈜ 재경실장·사업관리실장,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에 따라 한국앤컴퍼니는 박종호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종호·김준현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 한국앤컴퍼니는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는 '경영총괄'과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총괄'로 조직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각자대표체제 전환을 통해 지주 부문 중심의 전략실행력을 높이고 그룹의 장기 성장 기반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영총괄은 그룹 전략, 자본 효율, 거버넌스 등을 총괄하고 사업총괄은 배터리 사업을 비롯한 본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는 구조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본업 경쟁력 강화, 자회사 가치 제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김 신임 대표이사는 그룹의 중장기 성장 기반과 전문경영인 중심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화솔루션이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소액주주 편을 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선점을 위한 부득이 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액주주들은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유증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간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재계 및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등의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정정 요구 당시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규모로 축소했으나 금감원은 자금사용 목적, 주주와의 소통 절차 등을 문제삼아 추가 정정을 요구했다. ◇ 한화솔루션 유증 논란 ‘정치권’ 확산 조짐…안철수 의원 “유증으로 인해 주주 자산 증발” 지난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티눈 수술로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40대를 상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사가 두차례 낸 소송에 대해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가입자는 첫 소송 변론종결 후 추가로 6억원대 보험금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여전히 사실관계는 같다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본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구속력)이 미친다고 봤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고,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7월 A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천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7천만원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씨가 보험금 약 1억3천만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씨 손을 들어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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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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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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