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무공무원을 38년간 했다.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육십 중반을 지나 내 인생의 경계를 넘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글쓰기를 시작한 것이다.”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박인목 세무사(사진)는 어린 시절 글 꽤나 쓰던 아이였다. 백일장 등 글짓기 대회에서는 늘 단골 수상인이었다. “군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글시 백일장이 열렸는데, 까치소리란 시제가 주어졌었다. 칠월 칠석 견우직녀가 만나는 걸 상상하며 까치에 대한 시를 써서 장원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 책 출간 소감을 묻자 유년 시절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 박 세무사는 문학과 자신의 운명 같은 만남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박인목 수필집 ‘어느 행복한 날의 오후’의 출판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세금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혀있으면서 글쓰기의 감성을 기웃거리는 경계인으로 살아왔다”라고 말문을 연 그는 “어린 시절 글쓰는 게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숫자와 씨름하는 공무원이 되었다. 물론 공무원직 수행에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외도’를 한 것은 아닐까 싶다. 드디어 일상의 우선순위에 밀려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정래 세무사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 세무에 대한 ‘조세금융 5분특강’ 강의를 지난해에 이어 2년째 맡고 있다. 창업주가 기업을 일구고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세무와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소개하고 절세 방안을 알려준다. “고객의 80%가 3~40대 젊은 기업주거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중 절반은 스타트업 기업이죠.” 올해 38세인 김 세무사는 비슷한 나이인 3~40대 창업주가 많다 보니 스타트업 세무에 관한 관심도 자연히 늘게 됐다고 했다.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세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투자를 받게 되는데,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김 세무사는 “젊은 창업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더 동질감은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2007년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근 후 회계 전문학원에 다니다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해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퇴사 후 1년간 준비한 끝에 2013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병·의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시대. 수입 맥주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보다 44.9% 늘어난 2억6309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와 소비되는 맥주도 많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주류의 특성상 폐기되는 맥주양도 상당하다. 2년 전 1046톤이던 수입주류 폐기 중량은 지난해 1816톤이나 폐기됐다. 이렇게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물량은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관세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류수입업체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으로 주류를 폐기할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주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세관에 폐기 신청을 하면 세관 직원은 폐기업체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해준다. 성남세관에서 심사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호식 관세행정관은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가던 폐기업체 방문 등 업무가 많아지자 직접 현장을 찾았다. “캔·병에 담긴 맥주가 그대로 소각·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랑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포화상태라 하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환급신청을 하러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들고 있어도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일 이상에 있다는 것을 일상 속에서도 체득한다. 하물며 사람의 몸을, 그것도 통증에 무척이나 민감한 부위를 수술하는 일은 해외 저명 의사의 논문대로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똑같은 경과를 기대할 수 없다. 30년 동안 항문병 수술 치료에 완치율을 높이고 있는 하루학문외과 서인근 원장은 재발율이 낮은 항문수술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되는 항문수술에 힘쓰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수술해도 집도한 의사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환자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꽤 먼 과거에도 치질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출혈, 재발 등의 부작용이 적게 수술한 유명한 의사들이 있다. 화이트헤드 의사는 1882년 논문에, 밀리건과 모건 2명의 의사는 1935년에 치질 수술방법을 발표했다. 통증, 부작용과 재발이 현저히 적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른 수많은 의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술했지만 통증이 심하고, 출혈과 협착증 등 부작용과 재발이 흔하다며 악명이 높아져만갔다. 약 136년 전에 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프랜차이즈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김종석 세무사는 참세무법인 동부지점 대표 세무사다. 2011년 김진우 세무사와 함께 참세무법인에 입사한 이후 함께 동부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지금은 김종석 세무사 홀로 지점을 이끌고 있다. 김 세무사가 프랜차이즈 세무에 뛰어든 것은 선배가 운영하던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를 맡으면서부터다. 작은 규모로 시작한 음식점이었으나 1년 반 만에 전국 70개 가맹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갑자기 성장한 프랜차이즈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금방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것도 목격했다. 본인이 직접 음식점을 운영해 보기도 했다. 역시 어려웠다. 경험도 부족했고 사전 준비도 치밀하지 못했다. “가맹점 고객의 기장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많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많지 않습니다.” 김 세무사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본사 세무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도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이 많다고 한다. “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맹점의 세무대리와 컨설팅을 담당합니다. 지난해에는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됐었죠. 하지만 저의 고객사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진우 세무사는 조세금융신문 5분특강에서 쇼핑몰 세무를 강의하고 있다. 2011년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 세무사는 참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로 출발해 김종석 세무사와 함께 참세무법인 동부지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2014년 9월 일산에 세무사 사무실을 오픈했다. 참세무법인에서는 주로 재산세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개인 사무실을 내고 처음 받은 고객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쇼핑몰 세무를 전문으로 하게 됐다. “쇼핑몰에 집중한 지는 만 3년 정도 됐죠. 지금은 300여 고객 가운데 약 70%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세무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고객은 대부분 30대 젊은 층이기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고 말한다. “제가 83년생으로 올해 36세입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매우 합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도 그냥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전문업종이다 보니 다양한 매출원에 대한 조회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도 그냥 저가수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게 됩니다.” 김 세무사는 대학에서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플러스알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나 힘이 된다. 노사 분쟁에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는 노무사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한 근로자가 권리를 요구하고, 기업 문화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화두가 되는 흐름에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넓어졌다. 10여 년 동안 산재보상 및 4대보험, 보험료 환급 등 특화된 역할로 명성이 높은 노무법인 이산도 빈틈없이 조력자를 구축했다. 작년부터 노무사 백정숙 부대표가 이산에 합류하면서 기업 인사노무 법률자문, HR컨설팅 부분까지 강화하게 됐다. 공기업경영평가,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 심사활동, HR컨설팅 업무 등으로 플러스알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백정숙 부대표를 만나봤다. 선수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 성과도 좋듯 기업 안에서도 근로자 존중과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 형태와 임금 지급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흐름이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합리적 노사 조정수단을 찾는 일도 쉽지 않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활짝 웃는 모습이 장점인 김수현 세무사는 병·의원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젊은 30대 여성 세무사다. 영등포구 문래동 구로세무서 맞은편에 자리한 다현세무회계컨설팅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서 활동하면서 병·의원 세무를 전문적으로 익혔다. “병·의원의 매출과 수익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전문 세무사가 아니면 세무대리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병·의원 세무에 대한 김 세무사의 조언이다. “병·의원의 대표인 원장들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매출과 수입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세무사는 이전 세무법인에 근무할 때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는 고객을 만나 세무상담을 진행해 왔다고 말한다. “매출 규모도 크고 매출원도 다양해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점검해야 하고,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방법이나 개정세법에 대한 소개 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4번가량은 병·의원 고객을 찾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수노무법인 강낙원 대표노무사는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이다. 삼성, LG, GS, 현대자동차, 동부, 효성, 대우건설 등 50여 곳의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는 물론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시청과 각 구청 등 100여 군데의 노무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경영자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조직관리, 직원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인사제도, 평가제도에 대한 자문과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노동조합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앞두고 1999년부터 노사(노경)전문가 양성과정을 앞다퉈 개설했다. 강 노무사는 삼성, LG,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그룹 인사팀을 대상으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노무사 채용이 늘면서 노사전문가 양성과정은 예전보다는 줄고 있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 노무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나온 정책은 아닙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정부 책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정책이 발표됐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입법안도 여러 개 나
“이번 국감은 좀 시들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사립유치원 비리 몰라?” “난 백종원 출석장면 보니 국감 맞나 싶더라” 최근 한 선술집에서 듣게 된 직장인들의 대화다. 첫 번째 화자(話者)의 말에서는 고성과 호통으로 일방통행하던 과거의 국정감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아냥이 읽힌다. 또 다른 일감(一感)은 ‘정치의 과잉’에서 오는 폐해다. 특정 이슈를 두고 정당이 대립하는 등 호들갑스럽지 않으니 심심하다는 의미다.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감은 그저 정치인들끼리의 말싸움뿐이라는, 그간 경험치에 근간한 평가다. 아마도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언론보도에 기대어 너도나도 똑같은 질문을 해댄다는 의미도 포함됐으리라. 하지만 이어지는 두 명의 답변에서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자하는 대중의 노력이 느껴진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이라 평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많은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했던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사립유치원장들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이 유치원 땅과 건물에 투자했으니 그 대가로 억대의 연봉은 물론 각종 사적 비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전 세계 음악인들의 로망이자 독일의 자부심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는 멘델스존이 종신지휘자로 활동하며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초연하기도 했던 음악인들의 성지입니다. 멘델스존이 슈만과 함께 세운 학교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이며, 라이프치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오케스트라가 탄생된 곳이기도 하지요. 지난 7월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홀에서는 검은머리 동양인의 협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박주영(Juyong Park)’. “게반트하우스에서 연주를 할 때는 최대한 제 스스로 당당하게 즐기려고 계획했어요. 무대 전방이 관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인데, 그 홀에서 선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없이 흩어지는 음향을 가진 곳이어서 그야말로 특별했어요. 다른 무대보다 훨씬 더 소리를 많이 내야 했는데 자부심 강한 그곳의 독일 사람들이 제 연주를 좋아해주셔서 기뻤습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보러 올 때 과연 연주자가 특정 곡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연주자의 음악적 태도에 궁금해하며 다양한 기대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는 설정스님의 사유재산은닉과 은처자 의혹이 불거지며 일어난 일이며 조계종 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라 세간에 충격을 더했다. 이 불신임이 가결되면서 설정스님의 퇴진을 찬성하는 신도와 반대하는 신도가 각각 집회를 열며 구호를 외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이후 후임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에 4명의 스님이 후보로 나섰지만 3명이 이번 선거의 공정성 시비로 동반사퇴를 했고 단독후보인 원행스님이 당선됐다. 하지만 불교재야세력은 종전 기득권 세력의 각본에 의한 파행선거라 규정하고 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총무원장이라는 권력의 자리가 있다. 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권력욕에 대한 불교종단 내의 갈등이 깔려 있는 것이다. 종정과 총무원장이 있지만 종정은 상징적 의미만을 가진 존재이고 실질적인 종단의 모든 권한은 총무원장이 가지고 있다. 전국사찰의 주지 임면권, 종헌·종법 개정안제출권, 종단·사찰에 대한 재산감독 및 처분승인권, 사찰에 대한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 그야말로 막강한 전제군주의 1인 권력을 연상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9.5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듯하였으나, 2018년 들어와 다시 부동산 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들끓자 문재인 정부는 8.27 부동산대책, 9.13 대책에 이어,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 나온 9.13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골자로 한 것이다. 우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이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가진 자는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 150%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註: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 가격 비율)을 추가 상향조정을 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주택자의 경우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실거주 목적인 경우(기존주택 최장 2년 이내 처분 조건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부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주52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오히려 선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주들의 신음소리가 연일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경제는 설비투자, 고용, 실업,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 더욱 큰 타격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욱 나빠져 소득분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미망에서 벗어나라는 경제정책실패의 경고를 퍼붓기 시작했고 여당, 정부에서는 이 정책은 순환의 과정을 거쳐야 실질상 효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롱텀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이런 중차대한 경제정책의 기로에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담론으로 제시하고 싶다. 첫째, 소득주도성장과 성장주도소득 어느 것이 정답이냐는 물음은 애매한 선문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동차의 구동력이 앞바퀴에 있느냐 혹은 뒷바퀴에 있느냐 하는 개념의 차이이고 각기대로 장단점을 다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개념의 논쟁보다는 더욱 실천적인 ACTION PLAN의 효율성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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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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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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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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