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활발했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토대로 전(全) 산업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지난 10년간 소폭 완화됐으나 최근 들어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은 상위 기업들의 구성과 순위가 10년 넘게 변화 없이 유지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화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 구조가 유지된 제조업·광업 분야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제조업 등 51개 업종이었다. 상위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독과점 산업으로 본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전반적으로 평균 출하액과 내수 집중도가 높고, 연구개발(R&D) 비율은 저조했다. 제조업·광업 출하액 중 자산 5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1~0.2%포인트(p)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0.1%p 낮춘 1.5%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보기술(IT) 부진으로 지난 1분기 충격이 컸지만, 물가·고용 지표가 견조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눈높이 낙폭'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25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이 1분기에 워낙 부진했던 상황 탓에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 기재부 내부에선 '1.4%와 1.5% 중 양자택일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의 강도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대 초반까지 시야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말 지표까지 지켜봐야 하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를 토대로 2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고 나서야 보다 정확한 연간 전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와 보조를 맞추는 '성장률 1.5% 전망'이 유력하다.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2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조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김종혁 공정미디어 소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포털 문제 등 인터넷언론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에서 6년째 활동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와 알고리즘 공개 문제 등 미디어 현안에 대해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기자를 처음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언론환경은 상전벽해에 가깝다”라며 “몇십년 후의 언론환경은 예측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큰 차이로 이어진다”며 신중한 언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잠정 중단 문제, 정부광고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긍정적인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성장 전략을 밝혔다. 그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 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순환 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과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 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 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 산업의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4개국 28위를 차지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란 어느 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 좋은 환경을 가졌는지를 기업인들에게 묻는 인식도 조사로 해당 환경을 각 요소로 세분화해 설문조사한다. 또한, 국가 재정 등 공식 수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MF 등 국제 공시된 정보를 사용한다. 2023년도 한국은 국내 경제 11위, 국제무역 42위, 국제투자 32위, 고용 4위, 물가 41위, 재정 40위, 조세정책 26위, 제도여건 33위, 기업여건 53위, 사회여건 33위, 생산성 41위, 노동시장 39위, 금융 36위, 경영관행 35위, 태도‧가치 18위, 기본 인프라 23위, 기술 인프라 23위, 과학 인프라 2위, 보건환경 29위, 교육 26위 등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평가에서 한국의 경제성과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고, 기업 관련 부문 지표의 순위도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현 정부의 공로를 자랑하고, 정부 효율성 순위가 하락한 것에 대해 건전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내 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 가격은 기업들이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라면값 적정성에 대해 "작년 9~10월에 많이 인상했고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는데, 기업들이 그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권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에 대해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해소하겠지만 그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면서 "공공요금은 장기간에 걸쳐 시기를 분산해 오르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오르는 것을 조절한다"고 말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췄다.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선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런 흐름을 기반으로 수출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이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 차관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정부가 수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및 방산·인프라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출은 자동차 부문이 호조를 그리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10개월째 적자 중이며, 올해 내내 수출과 수입의 동반 위축으로 한국의 무역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8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한 달간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14.0% 감소한 543억 달러로 무역적자는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5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했다. 5월 수출액은 522억 달러로 지난해 5월(616억 달러)보다 94억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긴 했지만, 올해 들어 두 자릿수 수출 감소세가 거듭되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역시 심각한 수출 축소 추세에 빠져 있다. 수출은 8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16.4%, 2월 –7.7%, 3월 –13.8%, 4월 –14.4%, 5월 –15.2% 감소했다. 5월 중국 수출(-21.1%)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도 4월(-4.4%)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1.5%)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수출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전년동월대비 52.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무선통신기기(0.4%)은 수평 횡보했다. 반도체(△35.6%)‧석유제품(△33.0%)‧자동차 부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혁신으로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3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인증 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선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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