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 된 가운데 피해업체들이 지속해서 검찰에 꼼꼼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14일 신정권 비대위 위원장은 본지 취재를 통해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금감원과 진행했던 건과 같이 현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번주내에 일정을 조율해 집회를 진행, 추가로 고소장 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에 편중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조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것이지만, 대기업‧부유층에 대해선 투자 및 수익 전반에 대해 폭넓은 감세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선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 내 대표적인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우려에 대해 짚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는 2024년 세법개정안과 연계돼 정부재정에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수익을 들여오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됐다. 2023년 거액의 해외 자회사 잉여금이 국내로 들어왔고 95% 가량이 세금 없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쌓였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이렇게 해외에서 들여온 돈을 배당으로 뿌릴 때 세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주주환원촉진세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개인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16 재·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12일 8.9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5개 선거구의 선거인 864만5천180명 중 77만5천971명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8.28%였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20.63%,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27.90%를 각각 기록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41.44%,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43.06%로 집계됐다. 이번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또는 광역단체장 선거 없이 가장 최근에 치러진 재보선의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이다. 작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재·보궐선거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투표를 포함한 총투표율은 48.7%였다. 이번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5년간 대체투자에서 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투자손실 결정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가 투자손실을 본 대체투자는 작년 말 기준 총 15건이며 손실 규모는 3천221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을 입은 15건의 투자원금은 총 1조423억원 규모다. 다만 작년까지 회수된 금액 5310억원과 장부액(평가액) 1892억원을 합치면 7202억원 가치를 갖고 있고, 원금 대비 3221억원 손실을 보고 있어 회수율은 69.1%다. 장부액 1892억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여부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투자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외부기관에 투자자산 평가를 통해 감액결정한 규모는 5년간 421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24억원(5건)을 감액결정하고 2020년 1542억원(4건), 2022년 482억원(2건), 작년 1892억원(6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감액을 결정했다. 투자손실을 보고 있는 15건 중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년 세법개정안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려 감세 효과를 왜곡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 부자감세 규모를 축소시켜 상대적으로 세금 저관여층인 서민‧중산층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기재부가 이렇게 중산층 기준을 부풀리면서 공문서에서는 부풀리지 않은 것처럼 설명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왔다는 것인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측이 평균소득을 이용해 중산층 기준을 잡고 세 부담 귀착효과를 분석해왔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기재부는 그간 ‘평균소득의 1.5~2.0배 이하’를 중산층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임광현 의원이 제시한 2013~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라고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의원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효과가 부풀려 있다는 지적을 하자 기재부가 (중산층 기준을 잡을 때) 중위소득을 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3년~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OECD 서민중산층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기준으로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샴의 법칙’을 국내 적용할 경우 한국 경기 침체가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경기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월 연속 침체에 해당했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라고 임광현 의원은 설명했다. ‘샴의 법칙’은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지난 12개월 최저치보다 0.5%p 높아지면 이를 경기침체 신호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가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1950년 이후 11번의 미국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체를 맞춘 바 있다. 한국의 2024년 5~7월 간 평균 실업률은 2.8%로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나 높았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땐 2023년 8월~11월 제외하고 모두 침체였는데, 여름 폭염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률이 감소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이 정부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중‧저소득자 기준을 작위적으로 올려 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를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공제가 저소득층에 많이 주어지는지 고소득층에 많이 주어졌는지를 봐야 부자감세인지 서민감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석의 기초 자료 중 하나가 조세지출예산서다. 해당 보고서는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를 나누는 기준을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두 배인 84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소득계층 연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평균소득에 잡는 경우가 드물다.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은 정비례로 국가의 부를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1배, 중산층은 2배, 고소득층은 10배 식으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부가 쏠리기 때문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중산층 기준이 고소득자로 쏠린다. 때문에 평균 소득이 아니라 전체 2200만 근로자 중 1100만 번째 사람(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잡는데, 이는 다른 주요국만이 아니라 한국 통계청 역시 같은 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세수결손의 대응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을 둘러싼 기재부와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의원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감 전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기재부는 '뭘 따지냐, 알아서 하겠다'는 듯 보고를 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환 의원도 "이번 달 말까지 보고하겠다는 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세수결손 대응책을 여쭤보는데 행정부는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정일영 의원은 "300개 공공기관 인사를 총괄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은 직원 현황을 요구해도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발이 안되면 제 개인적으로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기상 의원 또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해가 다르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오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압수수색을 받아 본 경험이 없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사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원전 정보를 포함한 72만건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한수원의 협력업체 A사는 2020년 9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약 72만개의 자료를 해킹당했다. 이번 해킹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내부 기술 유출 방지 및 외부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017년 4월 도입한 문서중앙화(ECM)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SW) 취약점을 노린 사이버 해킹이었다. 해킹 세력은 시스템 최상위 권한을 보유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전체 677만개의 약 10.6%에 해당하는 72만개가량의 파일을 탈취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유출된 자료 중 한수원의 기술 관련 자료는 약 11만개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유출 자료의 대부분이 구형 원전 모델 관련 자료였으며, 신형 원전 모델(APR-1000·APR-1400)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해킹 사고로 유출된 협력사의 내부 문서는 대부분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는 티메프 정책대출의 현 정부의 집행률 지적, 배달 수수료와 소상공인 상생 논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원, 신세계, 대상, 롯데, 이마트 등 대기업 계열사가 수입소고기 할당관세로 약 190억원대의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고 결국 대기업과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4.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1600억원을 들여 수입소고기 10만톤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됐는데 당시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약 190억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역대급 관세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입소고기 가격은 거의 내리지 않아, 결국 대기업 · 수입업자만 배불렸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받은 관세지원액(추정액)은 당시 관세지원율 10~16% 의 평균치인 13%를 가산해 산출했다. 그 결과 동원홈푸드가 75억, 신세계푸드가 37억, 대상 계열사가 50억, 롯데상사가 16억, 이마트 8.7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청년인턴 제도가 실제 직무 경험과 무관하게 단순 사무보조·잡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불과했다. 2024년은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이다. 국세청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이유는 국세청 직무 체험을 통해 청년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내부 방침에 따르면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개인‧보안 문제를 이유로 단순 업무만 맡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년인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자신을 세무서 청년인턴이라고 밝힌 A씨가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지겹다”라고 말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꿀알바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정보는 비밀유지 대상이나, 인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중 아홉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앞서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가 세수재추계를 통한 보통교부세 삭감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내주기로 확약된 돈이다. 금액 규모는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되지만, 중앙정부는 2023년부터 세수펑크를 이유로 국회 예산안 처리에 따라 확정된 교부세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 법에서 교부세는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세수펑크가 나서 내려보내 줄 현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당해 세수정산을 하기보다는 차차년도 정산을 하는 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2023년 세수펑크가 현저히 예상되더라도 정확한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되는 시점은 2024년이 되고, 2024년은 이미 정해진 예산안에 따라 나라살림이 운영되기에 2025년 예산안을 짤 때 2023년 세수펑크를 반영해 교부세를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17시 50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