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금전문가)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장점 (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 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 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성인의 절반 정도는 입냄새를 의식한다. 그러나 절대다수는 생활에 지장이 없다. 극히 일부만 심한 입냄새가 난다. 구취에 연연하면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입냄새로 한의원에 가는 사람 중 일부는 어혈(瘀血)이 원인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 무엇이고, 입냄새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결론은 어혈로 인한 소화기나 기관지 계통 또는 간이나 신장 등의 기능이 떨어지면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어혈은 특정 부위의 피가 혼탁해진 것이다. 서양의학의 혈전(血栓)과 비슷하다.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생기는데 국소적으로 피의 흐름이 악화되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도 장애가 일어난다. 세포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 조직이 파괴된다. 한의학의 어혈이나 양의학의 혈전은 혈관속의 시한폭탄이다. 혈전은 혈관이나 심장에 생긴 혈액 응어리다. 혈액 성분이 지엽적으로 응고한 것으로 혈소판, 피브린, 적혈구 및 백혈구로 이루어진다. 혈관의 염증이나 손상, 동맥경화 등은 혈액의 정체를 불러 혈전의 원인이 된다. 심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혈액이 응고되면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선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운영이 정치(포퓰리즘)나 이념 편향에 좌우된다면, 이는 경제가 망가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는 사실상 금융위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면 좋은 경제정책이지만, 그 틈새를 좌편향이나 우클릭이 파고들면 그 순간 이념에 병든 정책으로 변질된다. 민생대란의 위기를 뒤에 남겨 두고 정부가 시장주의 이념만 무한 반복하는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시장 실패를 경험하는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좋은 거시지표만 뽑아내 선택적으로 발표한다면, 경제 주체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제 상황과 괴리된 “선택적” 건전재정과, 민간과 시장 중심 이념이 자칫 친기업‧친자본 편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부자감세 뒷문을 열어놓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민생경제는 건전재정 병증인 법인세발 세수펑크 공백을 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Answer) 1.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 고객님이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음료를 접하는 모든 이들은 종종 ‘왜 모든 음료의 병은 크기가 다를까?’라는 마음속 질문을 던져본 경험들이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별의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술을 담고 있는 병의 사이즈와 디자인도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독 다른 술에 비해 테이블 위에 길게 자리하고 있는 와인병의 사이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와인병은 유리 장인이 한번에 불 수 있는 크기다?! 액체 제품의 기본 부피 단위는 평균적으로 1리터(물, 우유 등)이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 병은 대부분 750ml입니다. 19세기에 표준화된 와인병의 사이즈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1개의 설과 팩트를 기반으로 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하지만 멋진 가설입니다. 750ml 병사이즈가 확립된 이래로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갸우뚱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들로 뒷받침되는 이야기입니다. 와인은 고대에 암포라와 같은 항아리에 보관하였지만 운반에 적합하지 않아 담는 용기가 유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유리의 강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見賢思齊焉, 見不賢而內自省也.” 자왈; “견현사제언, 견불현이내자성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망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만나면 마음속으로 그와 같지 않은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_이인里仁 4.17 공자가 학문을 시작할 때는 공자학당과 같은 학교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스승을 찾거나 독학을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점차 ‘X과 된장’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을 만나면 그를 본받으면 되고, X를 만나면 피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단지 피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X를 만나면 본인도 잘못이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술이편(7.21)에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인행, 필유아사언”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善한 것을 선택해서 따르고, 선善하지 않은 것은 참고해서 고친다”입니다. 여기에서 앞문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의 내용입니다. ‘선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공무원, 각종 기업, 국가기관, 일반회사 등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지급 조건이 유사하지만 같지는 않다. 일반적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기도 하며 보장 범위나 대상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질병으로 보지 않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비도 단체보험 계약 사항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체보험은 기업이나 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 및 구성원 등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상하며 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있어 개인이 체결하는 보험 가입 형태와 다르다.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의 병력이나 치료 이력 등을 따지고 있으며 직업, 직무 등을 묻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만 단체보험은 구성원의 개인적인 병력, 직업 등을 전부 따져서 가입하기 어렵다. 업무 수행 중 질병, 위험 등의 보상을 위하여 단체보험이 필요하거나 직원의 복리후생 등 여러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기업, 기관이 체결하는 방식이며 보장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개개인의 질병 등을 따져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 ‘내집 마련’과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주요 변수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꼽힌다. 입지와 사업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특히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노린다면 미분양 규모가 커질 수 있어 지역별, 입지별 선별 전략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마감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해엔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빨리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주택경기 회복 시기도 6개월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연 7%에 달한다.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까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 금리도 최고 두 자릿수에 달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선 대출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무리한 투자로 금융 부담을 높이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지난 호에서 “가업승계! 대세는 승계특례 적용한 ‘생전증여’”를 연재해 정부의 가업승계 완화에 대한 태도와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어 가업승계의 성공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 가업승계 시장에서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법인들을 상담해보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흐름과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조차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가업요건, 가업재산 요건,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건 Ⅰ. 가업요건 1.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 해당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가업은 증여자가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증여자가 1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질문(Question) 저는 61세 여성으로 휴대폰 매장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장애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32세,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통신관련 분야라서 그런지 딸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① 제 딸은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고 합니다(창업 시 임차보증금을 비롯한 부족자금 3억 5천만 원). 본인의 소망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어 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딸이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게 끔 ② 제가 갖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서울시 소재 소형 아파트, 시가 3억 5천만원) 딸에게 증여해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Answer) 1. 장애인 자녀의 미용실 창업：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기업생멸행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기의 주성분인 산소는 맛도, 향도, 빛도 없다. 무색무취의 산소는 사람의 호흡과 동식물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기체다. 산소를 흡입해야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산소는 입냄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구취는 산소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난다. 이는 잠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적게 된 탓이다. 입을 다물고 자는 동안에는 침 생성이 줄어든다. 이때 입안에는 입냄새를 유발하는 혐기성 세균이 증식한다. 많은 혐기성 세균에서는 휘발성 황화합물(VSCs)이 배출된다. 여기에는 지독한 발 냄새나 계란이 썩는 냄새를 풍기는 황화수소(hydrogen sulfide)와 메틸케르캅탄(methyl mercaptan)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물질이 코나 입으로 배설되면 역겨운 냄새가 나게 된다. 혐기성 세균은 구강을 비롯하여 소화관, 체표면 등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혀의 안쪽, 목, 편도 등에 산소가 없거나 적은 상태를 좋아하는 혐기성 세균이 많이 분포한다. 혀의 깊은 후면이나 목의 안쪽 등은 상대적으로 산소량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금융위와 대통령실 입장 엇박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승인 후 금융위위원회(금융위)와 대통령실간의 입장이 엇박자를 내면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가(?)’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과 15일 밝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은 두 가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것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ETP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한다, 안한다‘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어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경기에 부작용, 위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해임 자체는 언제나 가능 상법상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해임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손해는 배상하라는 취지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당한 경우, 이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건과 해임 절차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해임 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가 등기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무임기의 이사를 두지 않는 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출석+출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이사 해임을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때에는 특정한 이사의 해임을 의안으로 하는 취지를 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소집통지서에 당해 주주총회의 의제 자체가 특정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행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지난 호에 이어서> 환율 변동 요인 한 나라의 환율은 경제펀드멘털(Fundamental)이나 거시경제흐름과 정책, 시장심리, 경상수지나 물가수준 등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가격변화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된다. 이번에는 한국은행의 경제금융 자료를 참고해서 환율 변동의 요인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환율변동 요인 흐름 -경제펀더멘털(중장기 요인) -거시경제정책(중장기 요인) 금융거래에서의 환율의 종류 일반적으로 환율의 구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이 그것인데 그 의미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란 한 나라의 화폐가 외국의 화폐와 교환되는 비율을 말하며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명목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자국 화폐의 가치가 외국 화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은 한 나라의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말한다. 즉, 자국 화폐로 측정한 외국 상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실질환율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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