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33.2℃
  • 구름많음강릉 30.3℃
  • 구름많음서울 34.3℃
  • 흐림대전 28.9℃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3.6℃
  • 흐림광주 23.6℃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4.7℃
  • 제주 24.4℃
  • 구름많음강화 29.9℃
  • 흐림보은 26.3℃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2.2℃
  • 흐림경주시 26.7℃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판단기준, 이전과 다른 점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

 

 

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실근로시간이 총 48시간이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없어 생산량의 변동성이 큰 제조업이나 공기(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건설회사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기준: “주” 단위 산정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8시간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고, 연장근로를 억제하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조항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대상판결에 따르면, 가산임금 지급기준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기준은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시사점

 

향후에는 연장근로시간을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산업현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며,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고용노동부가 제시해오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서로 상반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하며, 적법한 연장근로시간 조정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