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 금투세 유예냐 즉시 시행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투세 유예 측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측은 밸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닌 누진적 상품별 과세를 선진적으로 과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진행을 맡았으며 유예팀과 진행팀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투세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진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돼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예팀 기조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의 증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평균 16%가 상승한 반면, 한국 코스닥은 1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4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청년 취업·취약 청년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와 관련 부처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한동훈 당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청년 정책 현황과 청년지원 대책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 취임 이후 20·30대 지지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인재 영입·육성과 함께 청년 고독사 대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정책 개발 등을 강조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지난 해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 한편, 당장 내년인 2025년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고 2026년에는 1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 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타인명의로 재산을 숨겨 국세청이 관리 중인 차명재산이 지난해 39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관리 중인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2023년 기준 3911건으로 전년(3827건) 대비 2.2%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5857억원에 달한다. 차명재산은 계좌·주식·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상당수는 탈세가 주목적이다. 차명재산 유형별로는 ▲예·적금 2624건 ▲주식·출자지분 700건 ▲부동산 587건 순이었으나, 금액으로는 주식·출자지분이 42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 탈루와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가 늘어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라며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집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2961건으로 전년(1만3988건) 대비 7.3% 줄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2636억원으로 전년(3485억원) 대비 24.4%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에어비앤비 등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돈을 번 숙박업자들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매출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2~2023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에서 숙박공유 대가를 받은 사업자 141명을 점검한 결과 95명(67.4%)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은 14억원이다. 조사는 해외숙박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업자 가운데 혐의가 있는 숙박업자만 골라 조사한 것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외환거래, 자체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대상을 꼽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결제 시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공된다. 그러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의무 제출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탈세가 가능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외숙박공유 플랫폼 숙박업소 중 혐의대상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해 세원 관리의 투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실 측은 "지난 몇년간 공직생활을 해온 안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를리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석한 후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 동생 A씨와 함께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입건해 조사했다. 소환 조사를 받은 안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전화방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안 의원에 대한 송치 여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에 5.1조원, 2023년에는 5.2조 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조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3조원, 경유가 7.6조원을 차지한다. 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일컬으며,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TV홈쇼핑인 GS리테일 홈쇼핑이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5.5%로 가장 비싸게 받고도 황급시간대에 편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의 이같은 판매수수료율은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상품 판로 확대 등 공적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별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상위3개 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넘었다. 이중 GS리테일(35.5%)이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34.0%), CJ ENM(33.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연말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홈쇼핑의 경우에는 10개 사업자 중 7개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KT알파(35.3%) ▲신세계라이브쇼핑(35.2%) ▲SK스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출 5조원을 넘는 외국계 대기업들이 국내 납부하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의 약 2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법인 2639억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 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들의 법인세는 국내법인의 5.3% 수준으로 거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법인은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 세운 자회사들이다. 해외 본사에 수익을 보내기 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조세조약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격적 조세회피를 하면서 ‘돈은 벌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나마 이는 지난해 세금을 납부한 기업의 법인세만을 추린 것으로 외국계 대기업 중 아예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곳은 열 중 네 곳(44%)이 넘었다. 매출이 있어도 투자나 손실 등으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법인세를 내지 않지만, 외국계 기업의법인세 ‘0원 기업’ 비중이 국내법인(13%), 외국인투자법인(28%)보다 두세 배나 많다는 건 심각한 조세회피 행위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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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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