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 금투세 유예냐 즉시 시행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투세 유예 측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측은 밸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닌 누진적 상품별 과세를 선진적으로 과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진행을 맡았으며 유예팀과 진행팀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투세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진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돼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예팀 기조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의 증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평균 16%가 상승한 반면, 한국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허약한 증시에서 청년 세대의 미래와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고,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증시의 건강한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보유액이 2019년 11조에서 2023년 115조로 약 열배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금투세마저 도입된다면 세제혜택이 있는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이탈은 더 가속화 되고, 조세저항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조세정의로 인한 세수확대가 17년동안 박스권에 갇혀있어 증시 부양이 선행되어야 하고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같은팀 이소영 의원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대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자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되짚었다.

 

이소영 의원은 특히 "당론을 결정하기 전에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우리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향해 가는 상승기에 법 개정을 해서 도입했지만 그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과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라며 "이는 현행 과세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이 외국 유출로 증시폭락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평가 되어있고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것이 원인"이라고 운을 뗀뒤 "금투세 도입으로 투명한 거래 뿐만 아니라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충분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오히려 한국의 대형주에만 투자하고 있는 해외 자본들이 국내 다른 건강한 중소형주에도 투자할 것이며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과도한 억측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으로 모녀가 대략 2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거래세이다 보니까 실제로 거래 과정에서 낸 세금은 1500만원 정로 추정된다"면서 "금투세가 도입이 됐으면 주가조작으로 걸리지 않았더라도 대략 6억원 가량 될 것"이라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상 맹점이 있다"면서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행팀의 이강일 의원 역시 "금투세를 유예할 경우 주가 작전 세력들이 여전히 증시에서 활개를 치게 돼 대한민국의 불투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시작 되기 전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회원들은 토론회 방청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토론회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시간표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 논의를 끝내야 12월 본회의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개최된 토론회 입장을 토대로 추후 금투세 관련 빠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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