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 마감(17일)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전현직 조합장들은 내일(18일) 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내일 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본선 라운드에 진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대통령 선거로 불리는 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진다. 비록 후보 등록 이후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 경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하다. 특히, 대의원 조합장을 중심으로 지역선거의 폐습을 막아야 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정책 역량이 선거를 결정하는 중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처음 적용된 예비후보자 등록제에 무려 13명이나 되는 예비후보자가 등록하여 역대 유례없는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본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경쟁이 예견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막바지에서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농협은 12만 명의 계열 임직원과 28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상호금융을 포함한 범농협 자산은 900조원에 달한다. 이는 대기업 서열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2배 이상 큰 규모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은 230만 농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정파트너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전국의 1118명을 대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은 지금까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이제 농협의 CEO리스크 문제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가 됐다. 농협중앙회는 역대 민선 중앙회장 모두가 구속되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했다. 1대 한호선 회장(횡령 구속), ▲2대 원철희 회장(비자금조성 구속), ▲3대 정대근 회장(뇌물수수 구속), ▲4대 최원병 회장(검찰 수사로 측근 다수 구속), ▲5대 김병원 회장(선거법 위반 재판) 등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CEO리스크는 단순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닌 자체적인 지급셈법을 활용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즉시연금 사태가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약관 자체를 무시한 우체국에 대한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줄소송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률구조공단은 우체국의 연금보험액 자의적인 축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개, 우체국이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구제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체국이 보험 계약 모집 당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자체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축소 지급했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인 정모 씨(78)는 지난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 씨가 자신이 실제 수령받는 연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정 씨에게 제공된 약관에는 연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9일 위원회 활동 범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이후의 사안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사진)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 주요 7개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서 위원회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법관 출신으로 현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인 김 위원장은 이날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삼고, 공정거래, 노조, 부패, 승계 등 ‘성역’ 없는 준법감시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흔쾌히 약속을 받아냈다"며 위원회 독립성을 장담했지만, 신뢰의 발판을 쌓기에는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뇌물,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위원회 발족 이후 사안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사건으로 인한 것임에도 위원회 설립 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농협중앙회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이 후보자들의 정책·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개 ‘정책토론회’를 제안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국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장 출마 후보자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농협방송·지상토론회 등을 통한 ‘후보 정책토론회’를 정식 제안했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총 13명의 전·현직 조합장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전례가 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이유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250만 농민과 12만 계열 임직원을 대표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조합장 292명을 선거인으로 하여 경선기간 15일 만에 선출되는 구조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러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중앙선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개월간의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해 후보자들의 홍보 기회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후보자 자격조건 및 공약 검증, 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들의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꼽혔던 실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가 사실상 '갈아타기'를 허용한 면죄부라는 지적이다. 비급여 보장이 넓고 자기부담금 비중이 낮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약 10% 인상하는 대신 보장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춘 신(新) 실손보험료는 10% 가량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 이로인해 보장 범위의 차이로 좀처럼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를 끌어들이지 못했던 신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도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각각 약 10% 인상하도록 하고 신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 인상률 만큼 인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극도로 악화된 실손보험 손해율로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다가온 금융당국이 상품별로 보험료를 차등 변동하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신실손보험 등 총 3가지 종류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업은행은 ‘9983’(기업의 99%, 고용의 8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의미)에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혈류와도 같다. 이처럼 중요한 기업은행이 수장 없이 새해를 맞이했다.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보면, 상식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은행 경력이 전무한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을 내정하려 하다가 금융권과 금융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역시 은행업의 전문성이 없기는 반 전 수석과 매 한가지다. 윤종원 전 수석이 경제 이론과 실무에 밝아 기업은행장에 적합하다는 정부 측의 설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권의 눈높이에서 보면 궁색하다 못해 당황스럽기까지 한 답변이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에 집착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취임 초기 ‘청와대 보은 인사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일성을 무색케 한다. 기업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관치’를 경계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퇴직관료들이 대거 몰리면서 ‘금관예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부에서도 관이 주도하는 관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규제요? 대출이 막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청약)당첨만 되면 확인 안된 로또 1등이라 좀 무리해서라도 청약을 넣어보려고 왔어요.” 지난 27일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에서 만난 50대 부부의 전언이다. 이 단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의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곳이다. 이날 강남 자이갤러리가 문을 여는 오전 10시 전부터 입구 앞은 10여명의 예약자들이 견본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서 있었다. 보통 관심이 높은 분양단지 견본주택은 분주하지만 이날은 다소 차분하게 시작됐다. 이상국 GS건설 분양소장은 “이번 견본주택은 ‘노페이퍼, 노웨이(NO paper, NO way)’라는 100% 사전방문 예약제를 실시했다”라며 “사전방문 예약은 하루 7000명씩 3일 동안 2만1000명의 방문객이 예약했다”고 말했다. 지난 1982년 첫 입주를 한 ‘개포프레지던스 자이’는 기존 58개동 2840가구에서 35개동 최고 35층, 3375가구로 탈바꿈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55가구로, 전용 면적별로 각각 ▲39㎡ 54가구 ▲45㎡ 19가구 ▲49㎡ 27가구 ▲59㎡ 85가구 ▲7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말 정기인사 발표를 앞두고 오는 24일에는 고위공무원 등 국장급 인사를, 26일에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장급 인사를 20일 오후로 앞당기거나, 과장급 인사를 27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각에서 지난해처럼 하루에 국장급과 과장급 원샷 인사 단행 간능성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도 있다. 각 전입, 전출자는 오는 30일 인사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에 새로운 업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한데 김현준 국세청장의 스타일상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26일까지 인사를 마쳐야 직원들 연말 시간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금요일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한 ‘가족 사랑의 날’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든 만큼 송별회나 송년회를 마음편히 할 수 있는 26일 이전이 적기라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은 언제나 성장을 원한다. 이렇게 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도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그저 지나쳐야할 반환점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등 신시장 개척이 필수다. 국내 주요기업들의 신시장 창출사례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KT&G가 글로벌 담배기업으로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KT&G는 지난 1988년 국내 담배 시장 완전 개방 이후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한 결과 1999년 당시 26억 개비였던 해외 판매량은 민영화를 계기로 크게 증가해 18년 만에 20배 가량 늘었다. 2015년에는 해외 판매량 465억 개비를 기록, 국내 판매량(406억 개비)을 처음 넘어섰다. 2017년 연간 기준으로 해외매출 1조원을 넘겼다.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 KT&G의 세계시장 공략은 필연이었다. 흡연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시장이 정체되면서 신규 시장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우수한 품질과 에쎄·보헴·파인 등 대표 브랜드를 내세워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했다.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현지 법인도 착실히 늘려나갔다. 2008년 터키를 시작으로 러시아 등에 현지 공장을 세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의 자정기능 제고를 목표로 설치했던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지난 3년간 2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스카우트 등 갈등이 여전하지만 보험사와 GA 모두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양 업권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기에 신고가 저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는 2015년 보험사와 GA가 체결했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속 추진을 위해 도입된 기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에 각각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보험사와 GA 등 보험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집계·판단하는 실무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 신고 대상은 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모집 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옮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2016년 설치된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누적 신고 건수가 20여 건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민대통령을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주요 농정 현안에 가려져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선거국면이 과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물밑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함에 따라 이전 선거와 같은‘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게 된다. 따라서 제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 31일에 치러질 예정인데, 차기 중앙회장은 1,118명의 전국 조합장을 대표하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게 된다. 즉, 이번 선거 역시 ‘체육관 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전통적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역구도로 치러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기반이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스펙트럼으로 보는 3강 후보는 경남의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으로 압축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이들 3강 후보들에 대한 주요 활동상과 장·단점 등을 상세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농협중앙회장 선거일 공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장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각종 루머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전단들이 난립하는 등 곳곳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앞으로 남은 2개월간의 선거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올려 졌지만 결국 법안은 보류됐다.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도 기존처럼 불법이 난무하는 깜깜이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과거 농협중앙회장 상당수는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 구속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선관위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 회장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더라도 회장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의 판결이 수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혼탁선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안문서임을 강조하며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정체불명의 인쇄물이 호남지역 조합장들에게 유포되어 경쟁후보들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회장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계와 농협 관련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김 회장은 내년 1월초 중앙회장 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인 총선 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이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후보들만의 잔치인 ‘깜깜이’로 치러져 불법이 난무하는 비리공화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그들만의 농협왕국’에서 조합장 비리와 선거 부정에 대하여 다룬 적이 있다. 보도에 따라면, 농협의 지역조합장 선거를 가늠하는 경쟁의 원천은 ‘4락5당’(4억원 탈락, 5억원 당선)이라고 한다. 2019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조합의 절반이 넘는 616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29명이 구속된 바 있다. 즉, 태생적으로 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금품 주도 선거문화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건전성이 떨어지기는 조합장 선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의 1,118명의 조합장 중에서 선발된 292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체육관에 모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품질과 민원대응을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재산 부문 전문보직 시험을 진행했다.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서 직원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청 독자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역량평가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균형 있는 직원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따졌다. 반면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계산 등 철저히 실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베테랑 직원들조차 난이도를 떠나 유형이 생소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청이 실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인력구조상 매년 신입 직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하다보니 세무서 과별로 약 20% 안팎은 저경력·무경력자로 채워진다. 하지만 납세자는 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무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며 세무서에 질의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응대하기가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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