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가 지난 12일과 13일 진행됐다. 예상했던 대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난타전’이 이어졌다. 이외 정책형 뉴딜펀드, 양도 소득세 대주주요건 강화, 공매도 금지 실효성 문제 등이 관심을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이슈들을 종합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각각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적절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감장에 출석한 증인 대상 질문 세례도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송곳 질문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뺏다.
다만 국감 시작 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금융사 CEO가 대표로 증인 채택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일부 증권사 CEO만 채택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 국감이 진행되는 도중 국회 앞에는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로 구성된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도중 이외 이슈들도 주목받았다.
정책형 뉴딜펀드가 국민 세금으로 원금 보전하는지, 양도소득세 부과 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철회 계획 있는지, 공매도 금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합병 시 우호적인 역할을 했는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금융위가 반대 의사를 피력한 적 있는지 여부 등에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여야, 사모펀드 집중포화...금융위‧금감원 ‘진땀’
먼저 12일 금융위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은성수 위원장을 향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직원이 옵티머스 측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지적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 과장이 김 대표에게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겠나’, ‘(서류제출을) 오늘 날짜로 부탁한다’ 등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금융위 일부 직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라임 펀드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라임 투자자 피해 양상을 보면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고 대표적으로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에게 부실한 투자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감독원이 로비했다”며 “최근 문제가 되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고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는 투자자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설쳤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판매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 기능 통폐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날 열린 금감원 국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금융위 국감의 연장선에 가까웠다.
야당 의원들은 감독 실패로 라임·옵티머스 사태 피해가 켜졌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시스템 문제는 물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따져 물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지난 2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을 나온 이유가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나”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뒤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112일을 소요했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가량 긴 수준이다.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사태 직후 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구제방안을 내놨는지를 따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체계 비효율성이 사모펀드 문제를 키웠다. 금감원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 위험성을 인지했지난 대책 마련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금감원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 원장은 “지난해부터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올해부터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모펀드기 때문에 상시감시체계가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대신證 CEO '뭇매'...피해자 “억장 무너져”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들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사기성이 드러난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CEO들이 금감원 국감장에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옵티머스 관계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모펀드 판매 과정을 보면) 급박하게 의사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물었다.
같은 당 이영 의원도 “검찰수사에 따르면 NH 본사에서 부장이 지점에 연락해 옵티머스를 잘 도와주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공모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대화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영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펀드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본인이나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펀드 관련해서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제도화 돼 있다”고 설명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기판매나 불완전판매가 본사 책임이 아니고 센터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냐”며 “대신증권 반포센터에서 라임펀드 판매의 86%가 이뤄진 것이 상식적인 것이냐”도 지적했다.
이에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반포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판 사실은 맞다.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못 했다”고 자성했다.
이날 국감에는 펀드 가입으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도 참석했다. 라임 피해자라고 밝힌 참고인은 “사기 판매에 속아 노후자금 2000억원이 0원이 됐는데 반성 기미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데 대해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마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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