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반도체의 고객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힐튼시그니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홈런'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코어위브, 엔스케일 등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젠슨 황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AI 칩의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약 1천500조원)라고 전망한 데 대해 "앞으로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매출액 예상치가 블랙웰과 루빈 GPU만의 추산치이며,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는 물론이고 루빈 이후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결제망 업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를 최대 18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마스터카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을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법정화폐 형태로 결제하거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전 세계 결제 인프라에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기존 결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지목돼왔다. 비자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를 인수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의 요른 램버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앞으로 결국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장기간 재건이 어려울 정도의 확실한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오찬 행사에서 이란전 상황과 관련해 "솔직히, 누군가가 말했듯이, 그들이 오늘 당장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미치광이들과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며 "미치광이들이 핵무기를 통제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이란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로 이란의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능력 파괴, 해군 전력 무력화, 핵무기 보유의 영구적 차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후반대로 내려섰다. 국제유가가 재차 뛰었지만 글로벌 달러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10원 하락한 1,48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60원 대비로는 5.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대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때 1,485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 가까이 오른 배럴당 9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 차질 완화 기대가 되돌림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작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으로부터, 중동에서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녹번글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해당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공격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당국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 특히 켄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의 표명은 이번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진영 내부의 분열을 보여주는 일로 평가된다. 켄트 국장은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짧은 게시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사진도 공개했다. 켄트 국장은 서한에서 "집권 1기 때 당신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모든 나토 동맹국이 우리(대이란 공격 작전)에게 동의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토의 요구 거부를 "정말 놀랍다. 나는 전력을 다해 (파병을)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랬다면 그들은 아마 도와줬을 테지만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나는 오랫동안 나토가 과연 우리를 위해 나설지가 의문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래서 이번 일은 훌륭한 시험대였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 있어야 했다"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나는 다른 두어 국가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증권당국이 상장기업의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연 2회 반기 보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조정 방안을 주요 증권거래소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행 분기별 보고 의무는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분기 또는 반기 보고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공개된 개정안은 30일 이상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증권거래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업들이 분기별 보고를 강요받지 않고 반기별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장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현행 분기별 실적 보고 체계는 1970년 시작됐다. 미 주요 기업들은 분기별 실적 보고 의무가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삼성물산 상사부문이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이하 릴라이언스)와 30억달러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소·암모니아 트레이딩 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17일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전날 인도 릴라이언스와 2029년 하반기부터 15년간 그린 암모니아 관련 공급·구매 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릴라이언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30억달러(약 4조4천751억원) 규모로, 릴라이언스가 맺은 글로벌 그린 암모니아 장기 공급 계약 중 최대 규모다. 삼성물산은 2028년 10월부터 약 15년 동안 릴라이언스로부터 그린 암모니아를 공급받고, 이를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객사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삼성물산 상사부문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따라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에서 그린 암모니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증가하는 국내외 청정 암모니아 수요에 대응하고 수소 트레이딩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측은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와 수소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24년 융복합 수소충전소 하이스테이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 관련 최고가격제 다음으로 직접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그동안 유류가격이 오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썼는데, 이는 사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들에선 거듭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해야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향후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게 될 경우 최저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가격제는)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기서 생겨난다”며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유류세를 그대로)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국민들한테 직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정책까지 쓰지 않도록 금융정책에 공을 들일 것을 강조했지만, 투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면 세금 정책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기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라면서 최대한 금융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도 써야 하면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여지를 열었다. 금융은 부동산에 돈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고, 세금은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한한다. 부동산은 가액이 커서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 벌 기회를 갖는다. 부동산은 돈이 많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자산이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관련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린다는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한다”며 관련 활동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열 일하고 있대요,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있고”라며 “여러 부처들이 크게 노력한 탓에 국민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한다.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재경부까지 합쳐 총 18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는 주유소처럼 민생과 밀접한 경제 말단에까지 가격 담합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격을 올린 수익을 은폐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탈루 조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 후 재고를 이유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이번 주 중반 정도면 그런 핑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지만, 제도 시행 4일 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15일 기준 휘발유는 1840원, 경유는 1841원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주유소 220곳은 가격을 올렸으며, 이중 특히 농협, SK, GS, S-OIL, HD현대 알뜰주유소 20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오일 콜센터로 시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감독 점검단을 가동해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이라도 고가 판매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다닌 결과) 재고가 많아서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대추나무 혁신걸렸네
이명구 관세청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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