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일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하거나 BMW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51개 차종 17만9천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대차 포터Ⅱ 일렉트릭 3만6천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쏘나타 등 20개 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이 꺼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만5천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발견돼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K8 등 16개 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꺼짐이 발생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고전압 시스템이 차단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지난 4일부터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24시간도 채 안 돼 320억 달러(약 46조8천억원)를 손에 쥐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알파벳은 미국 달러화 채권을 통해 200억 달러를 조달한 데 이어 영국 파운드화와 스위스 프랑화 채권으로 110억∼12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미 경제방송 CNBC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알파벳의 이번 영국·스위스 시장 회사채 발행은 양국의 단일기업 채권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55억 파운드(약 7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파운드화 채권 발행액은 지난 2016년 내셔널그리드가 세운 종전 기록 30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 스위스프랑화 채권 발행액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로슈홀딩스의 30억 스위스 프랑(약 39억 달러)에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영국 시장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100년 만기 초장기채 발행도 성공했다. 이 채권은 10억 파운드 발행 규모의 10배에 육박하는 주문이 쇄도했다. 해당 채권의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와 견줘 불과 1.2%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발행됐다. 기술기업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것은 1996년 IBM과
▲ 고인 : 정점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6시 ▲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2호 ▲ 발인 : 2026년 2월 12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작년 말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부채 총잔액은 작년 말 기준 18조8천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1천910억 달러(1.0%) 늘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8%로, 직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신용카드 및 자동차대출 연체율은 높은 수준이긴 하나 안정화 양상을 보인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 연은은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체율 증가가 눈에 띄는 것으로 뉴욕 연은은 분석했다. 뉴욕 연은은 지역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실업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며 이는 지역 노동시장이 약화할수록 해당 지역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은의 빌베르트 반데르클라우 경제조사 자문위원 등 연구진은 "가계부채 잔액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60원 선과 거리를 더 벌렸다. 미국의 작년 12월 소매판매 부진으로 달러에 약세 압력을 가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강해졌다. 1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57.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59.10원 대비로는 1.9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뉴욕 거래 진입을 앞두고 1,460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미국 소매판매가 발표되자 빠르게 내리막을 걸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보합(0%)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0.4%)를 밑돌았다. 연말 소비 대목인 12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 정체를 보였다는 소식에 미 국채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장중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분위기다. 1월 고용보고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스코샤뱅크의 숀 오스본 수석 외환 전략가는 "소매판매는 이번 주 달러 강세를 지지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0 수출을 승인하면서 내건 규제 조건과 관련, "엔비디아는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H200이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군사 정보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자 "(수출) 허가 조건은 매우 상세하다. 국무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조건'은 엔비디아와 같은 수출 허가 신청 기업이 중국 기업에 H200을 수출할 때 엄격한 '고객확인제도'(KYC·Know Your Customer)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상무부 단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KYC는 중국 군부가 엔비디아의 해당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H200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증명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현재 상무부의 조건에 이견을 보이며 이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이 이를 감수할 것으로 보느냐. 중국이 엔비디아와 체결한 계약 조건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해 아직 판결하지 않은 이유는 심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잭슨 대법관은 이날 출연한 CBS 방송프로그램에서 왜 판결이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대법원은 숙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우리가 결정을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 때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꼼꼼하게 고려해야 하는 미묘한 법적 이슈가 많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이슈와 권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잭슨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명이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방송에서 관세 소송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작년 11월 열린 구두변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관세 소송은 당초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르면 작년 말 또는 올해 1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0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모인 수십 명의 세무사 회원들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공익재단 운영권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재단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의 핵심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성금과 예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 왜 설립 주체인 세무사회의 관리 감독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촉각이 모아졌다. 특히 특정 개인과 이사진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회공익재단을 두고, 세무사회 현 집행부는 이를 ‘사유화’로 규정하고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재단 측은 현재 ‘법적 독립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공익재단이 설립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재원 구성과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설립 당시 세무사회 예산 3.1억원과 회원 4,500여 명이 낸 성금 7.8억 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 35억 원이 추가되어 총 46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모두 세무사회 회원들로부터 나왔다. 김 부회장은 “명칭부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인 이 조직의 모든 자산은 회원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유럽이 직접 대화하려면 러시아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할지를 먼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칼라스 고위 대표는 이날 AF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 측에 제시할 요구 사항을 담은 '아이디어' 목록을 곧 EU 회원 27개국에 회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토니아 총리 출신인 그는 "누가 러시아와 대화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부터 논의하자"며 "러시아가 최대치 요구를 내놓는다면 우리 역시 최대치의 요구를 꺼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 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양보하도록 만드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듯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은 군 병력 제한 등의 양보를 러시아에 압박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모든 당사자가 유럽 역시 동의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 조건은 이미 많은 압박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바티칸 은행이 가톨릭교회의 원칙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 주식 지수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바티칸 은행(종교사업기구·IOR)에 따르면 새로 출시된 모닝스타 IOR 가톨릭 원칙 지수는 유로존 지수와 미국 지수로 구분된다. 두 지수 모두 빅테크와 금융주를 포함한 중형·대형주 5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미국 지수의 주요 편입 종목은 메타플랫폼스와 아마존닷컴이다. 유로존 지수에서는 ASML 홀딩과 도이체 텔레콤 비중이 크다. 1942년 설립된 IOR은 종교·자선 활동에 쓰이는 자산의 관리·운용과 교황·성직자·수도회 회원들을 위한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설립 이래 여러 차례 돈세탁·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등 바티칸 내 부패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작년 10월 바티칸 자금 운용 책임을 여러 기관에 분산하는 규정을 승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이경숙(향년 86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0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7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협상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작년 7월 무역 협상을 타결했을 때 약속한 일본의 5천500억 달러(약 802조원) 대미 투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 첫 안건으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미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로 여러 제안을 한다"며 "접촉할 때마다 국익을 걸고 힘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투자 안건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규모가 6조∼7조엔(약 56조∼66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하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설을 앞둔 10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라파엘의 집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웃음을 보니 올 한해 국세행정을 추진할 좋은 기운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성금 기탁, 재난 복구 자원봉사, 연탄나눔 봉사에 나서는 한편, 매월 전국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 조세유물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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