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고용노동부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지속되자 42분만에 정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됐다. 김문수 장관은 일제강점기 국적 논란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지만, 조선 민족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며 말하고 "1910년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해 개인이 당시 국적을 놓고 확답을 내놓긴 어렵다"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일제시대의 일본의 지배에 대해서는 본인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남긴 데 대해서는 우려하는 심정은 저 또한 같다"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인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으로 친일파로 장관을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에 이어 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산자위는 티메프 정책대출의 현 정부의 집행률 지적, 배달 수수료와 소상공인 상생 논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이날 투표 결과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씩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2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반헌법 및 반민족적인 남북 2국가 체제 수용주장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김정은의 남북 통일을 포기하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이고 2국가 체제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이를 위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하자 ▲국가보안법과 통일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이후에도 이 주장이 옳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세현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며 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1991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으니 그 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고 임 전 실장의 주장을 옹호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과 상당부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편집위원)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상속세 개정안의 가장 큰 줄기는 자녀 공제액 상향 조정과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이다. 먼저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액이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어난다. 현재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자녀·연로자 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19세까지 연수×1000만원)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연수×1000만원) ▲배우자 공제(5~30억원)이며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인상했다.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0억원(2명분),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17억원까지 상속재산이 공제된다. 지금까지 기초공제 2억원, 자녀공제 1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최대 8억원 공제되던 것과 비교하면 9억원이 더 공제된다는 뜻이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도 조정됐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한민국이 지구촌 전체에서 ‘초격차’로 앞선 저출생 패권국이 된 것은 주로 인간 노동에 대한 무례한 태도 때문이다. 경제학적 생산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 중 유독 노동에 대해 무례했다. 독보적 저출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저출생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생 극복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균형개발과 일자리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금융・세금 지원 등 전방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일련의 정책들의 빈도와 강도가 집중되지 못한 점 때문에 수백조의 저출생 예산에도 출생률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나무만 본 분석이다. 숲을 보면 더 큰 문제가 뚜렷이 실제를 드러낸다. 최근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축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에 대해 전액 비과세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차제에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전액 비과세 내용을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하고, 자녀 있는 가구의 양육비 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인 대다수가 도시에 살아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없다. 대량생산되고 유통기한이 긴 즉석 라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재빨리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은 영양가는 낮지만, 일과 소득이 불안한 도시인이 싸게 한끼를 때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의 유럽‧아프리카 수출 뱃길이 불안했던 2022년 11월 지구촌 식량안보를 연구하는 호주 시드니공대 엘나 툴루스 박사(Elna Tulus)가 ‘라면 외교: G20과 즉석라면의 정치학(Noodle diplomacy: the G20 and the politics of instant noodles)’이라는 칼럼에 적은 글이다. ‘세계즉석라면협회(World Instant Noodles Association)’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베트남이었다. 2023년 한해동안 1인당 82개를 먹었다. 79개를 먹은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도 한국(77개)보다 베트남(85개)이 많았다. 한‧베 양국은 일본(47개, 7위), 중국(29개, 10위)과 함께 아시아 저출생 4국을 이룬다. 4개국 모두 라면 소비 세계 10위권 안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4일 유세 중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20세 청년은 평소 수줍음이 많고 이웃의 평판이 좋으며, 사고 당일에도 평소 일하던 요양원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총격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국 언론들 대부분은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정황을 주의 깊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신문 <USA Today>는 15일(한국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을 인용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2003년 9월20일생(만 20세)의 토마스 매트 크룩스로, 어떤 범죄기록도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AP통신>은 10시 현재(한국시간)까지 “범행동기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BI와 지역 경찰 수사 기록을 인용, “용의자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폭발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BC>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용의자는 공화당원으로 가입하려 했다”고 보도했고, <USA Today>는 “2021년 이후 범인의 당원자격이 유효함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 대해 정진석 실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제37회 출신으로 재경부·기재부에서 금융정책 거시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며 “그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제1차관을 맡아왔다.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행정고시 제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정책 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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