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수)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1.4℃
  • 비 또는 눈서울 1.8℃
  • 대전 4.2℃
  • 흐림대구 5.7℃
  • 울산 6.1℃
  • 광주 8.4℃
  • 흐림부산 8.0℃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0.7℃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4.3℃
  • 흐림강진군 7.5℃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옥상옥'법사위 권한폐지 '국민동원청원 1만명 돌파'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5 개 전문자격사단체 공동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현재 모두 501건으로 이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지난 2달간 법사위로 넘어 온 타위원회 법률안은 200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