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륙아주가 지난 7일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AI법률상담이 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 AI대륙아주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렸다. ▲무료 법률상담 방식으로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 하지 않아도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I대륙아주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무료법률상담 하단 배너에 대륙아주를 노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변호사 고유업역 침해 등이 이유다. 대륙아주 측은 변협 징계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한국 리걸테크의 악화를 우려했다. AI대륙아주는 24시간 간단한 법률문의가 가능한 챗봇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초까지 5만5000명이 10만건 가량을 질의했다. 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는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질의응답 게시판에선 법률 관련 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이화(회장/대표세무사⬝이창기)는 최진복 전 역삼세무서장, 신석균 전 반포세무서장, 고임형 전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구제승 전 광명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파트너 세무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진복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중부청 조사3국 2과장 근무시에 기업 특별조사 전문가로 활약했다. 역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영동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38년간 국세청에서 봉직한 베테랑 조사전문 세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신석균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반포세무서장으로 명예 퇴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을 두루 거쳤으며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부실과세 방지에도 앞장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고임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7기) 출신으로 국세청 재직기간 중 28년간 근무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에서 기업 세무조사, 상속·증여세·자금출처 조사분야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광명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 이후 2021년부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여만명의 세무와 회계 등 경영관리를 도맡아오면서 조세 회계는 물론 경제전문가로 활동해온 1만 7천 세무사들이 국민의 삶과 기업 현장을 지키기 위해 생활 정치인으로 나선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나눔세무사·국선세무사 등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정치지도자 진출을 지원·육성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오는 15일 창설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국민의 삶과 경제를 잘 아는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업 세무사 출신으로 기초 및 재선 광역의원과 재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3선 국회의원 출신인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학교장을 맡아 100여 명의 세무사를 내년 지방선거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 창설되는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는 개강식에서 비전과 로드맵 발표에 이어 매월 1회 이상 이미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일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 서울현충원을 공식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국 1만 7000명의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60년 넘게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비롯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조세약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면서 국가재정 조달은 물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9대 신석균 반포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빌딩 1층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신석균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봉직하면서 일선 조사과⬝지방청 조사반장, 지방청 조사팀장(사무관 시절), 지방청 조사과장(서기관 시절) 등 ‘세무조사 명장(名匠)’ 가운데 한명으로 손 꼽힌다. ‘명장 칭호’는 이러했다. 일방적인 과세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야말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했다. 마치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조사국 팀장(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편협된 판단보다 쟁점사항에 대해 조사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며, 과세기관의 입장만 고수해서 과세를 하기보다는 ‘부실과세는 국세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으로 임했던 신석균(申釋均) 그러나 고의적⬝악의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공정과세를 실현했던 ‘국세인’이기도 하다.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사무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33대 문준검 금천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부이사관)하고, ‘세무법인 큐원’ 대표세무사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소연은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19 반포쇼핑타운 8동 415호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문준검 前 서장은 1995년 국세청에 입사해 서대문세무서에 첫 임용(7급공채)된 후, 삼성세무서, 종로세무서, 구로세무서,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2000~2004), 국세청 등에서 근무하면서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다. 국세청 소득세과 재직시 종합소득세 신고 총괄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할 세액까지 계산해서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전 세목 최초로 시행, 납세자 권익에 크게 기여했다. 그야말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화 한통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ARS신고’를 전 세목 최초로 도입⬝시행해 납세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구축해 납세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체납 특별정리팀에 재직시에는 지방청에서 악성 체납을 담당하는 ‘특별정리팀’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소위 고의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28대 최진복 역삼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하고, ‘세무법인 이화’ 대표세무사/부회장으로 새 출발을 한다. 개업 소연은 오는 9일 한국은행 강남본부지점 인근,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길 21에서 지인들을 모시고 갖는다. 최진복 前 서장은 1987년 약관의 나이에 국세청에 입사해 38년간 국세청에 재직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국세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남겼던 관리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는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내조해 온 최진복 서장의 인생 반려자 이미숙 여사, 그리고 자녀 영찬君⬝영강君의 묵묵한 응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다. 최 서장은 청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영등포세무서 소득세과에 임용되어 국세행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악세무서, 남산세무서, 성수세무서, 잠실세무서, 금천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남양주세무서, 성동세무서에 근무하면서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본청)에 입성, 자산과세국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등 공직에서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후에도 줄곧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에서 주요보직을 역임한 뒤 6년 만에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는 2018년 국내 대형 로펌 최초로 설립, 스타트업·빅테크·IT기업 등에 다양한 맞춤형 자문 등을 제공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각지의 유망 스타트업, 분당/판교 지역의 IT 대기업 등 기업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에 투자하는 PEF/VC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 업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확장과 더불어 기존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왔던 조중일 변호사(연수원 36기) 및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새로이 ICT, 노동, 공정거래, IP 분야 전문가들을 전진 배치한다. 세종 본사 ICT 그룹에서 플랫폼, 콘텐츠, AI회사 등 다양한 IT 기업들을 자문하며 신사업플랫폼팀 팀장 정연아 변호사(연수원 32기), 스타트업 투자 및 대기업 신사업 프로젝트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온 박준용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새 판교 사무소에 합류했다. 방송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안준규 변호사(연수원 39기), 게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4년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에서 31일로 4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850만명 가까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기한이 설명절 '샌드위치 데이'여서 세무신고와 세금납부에 겪게 됐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세무사회가 다가오는 부가세신고기한이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샌드위치 데이' 되어 사업장 대부분이 휴무로 쉬고 명절연휴의 분주함으로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에서 기업과 국민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1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부가세신고 기한 연장으로 세무사는 물론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기쁨이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보듬는 공공성높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건의서에서 ▲1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기간을 피해 1월 3일로 예정되었던 '2025 신년인사회'를 일주일 늦춰 1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재난을 맞아 고통 중에 있는 국민을 돕기위한 세무와 인도적 지원 등 전문가단체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함께 마음을 모아 슬픔을 극복하고, 국가는 모든 사회시스템을 대개혁해 우리 국민을 제대로 지켜야 하겠다"면서 "1만 7천 세무사 공동체 한국세무사회도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글로벌 로펌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 이하 A&O) 출신 크리스 테일러(Chris Mainwaring-Taylor) 외국변호사(영국 잉글랜드·웨일즈)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A&O는 영국 5대 로펌을 통칭하는 ‘매직서클’ 중 하나다.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는 A&O 국제중재그룹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며 12년간 파트너로 활동했다. 싱가포르, 파리, 두바이, 런던 등 세계 4대 국제중재 허브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활동한 첫 A&O 국제중재 파트너로도 알려져 있다. 챔버스, 리걸 500 등 글로벌 로펌 평가 기관에서 중재 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의 주된 국제분쟁 사건은 건설, 에너지, 천연자원, 전력, 인프라, 항공, M&A, 금융 등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두바이국제중재센터(DIAC),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다양한 규범과 규칙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몸에 익힌 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이번에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우 단체를 찾아 ‘국민과 함께하는 세무사’로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7일 서초구청과 서초3동 행정복지센터에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각각 100만 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난 26일 한국세무사회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구 지체장애인협회에 성금 각각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이번 성금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과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의 이창열 관장, 김하령 부장, 서초구의회 김지훈 구의원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방배노인종합복지관 이창열 관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습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성금 전달식은 서초구지체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월 27일로 다가온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설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 '샌드위치데이'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되어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렵고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에 연장요청한 신고기한인 1월 31일도 금요일로서 샌드위치데이라고 할 수 있어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덜려면 신고기한을 1월 31일이 아니라 2월 3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오는 1월 6일 ‘’고정성’ 제외로 달라진 통상임금 범위: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판결의 의미, 파급 효과, 실무 대응 전략을 진단한다. 해당 판결이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결 선고 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점검, 기업들이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노사협상 시 유의해야 할 실무적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연사로는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이욱래, 김상민, 구교웅, 박은정, 김재현 변호사 등 통상임금 분쟁 및 자문 경험을 지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김상민 변호사는 “변화된 법적 환경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와 전략을 제공할 이번 웨비나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임금체계 개선 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1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19일 세무사회관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성금 800만 원을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이재만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미약하나마 이 성금이 우리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요긴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금 전달식에는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경북지역의 4개 사회복지시설 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각 단체에 20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 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