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업권 협회,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 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히며 이날 경매기일 도래 건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결과 27건 모두 경매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경매 및 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문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센터를 통해 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 등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해당센터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출발부터 3년 미만까지 초기성장단계 기업에게 6조1000억원, 3년 이상부터 7년 미만까지 중기성장단계 기업에 1조9000억원, 7년 이상인 후기성장단계 기업에 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벤처·스타트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기자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 요인 등 최근 벤처업계 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는 불안정한 금융 시자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신규투자를 위한 여력도 제한적인 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약속하고 은행과 대출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도 제공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TCB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돼 지난해 하반기부터 TCB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회사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TCB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은행은 이 평가서를 토대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런데 금감원 현장검사 대상에 오른 TCB의 경우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 의뢰자인 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 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게다가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대형 저축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의무검사를 건선성 등 리스크 우려가 큰 중소형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화 함께 추진 중인 저축은행 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을 상대로 2년마다 의무 검사를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건전성 여부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난해부터 불거진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소형 저축은행의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예보가 하는 것들이 일정 규모 이사의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론 일정 규모 이하 저축은행 등에서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황이나 시장 상황에 맞게 협의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이 논의중인 방안은 자산 규모에 따라 의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이 회담은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최근 양국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 목표치인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금리를 낮출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만나 "'금리를 너무 미시적으로 조정하려 하지 말라' 등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완전 오보다. 정부가 예대금리차 축소를 지도·부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물가가 2개월 연속 4%로 진입한 가운데,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인 2%를 말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정도에 3%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국제유가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봐야 해서 2%를 얘기하기 전에, 12월까지 3%로 내려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있다"며 "하반기에 3%로 떨어지는 걸 보고 얘기해야 하기에 2%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율을 금방 낮춘다는 것도 불확실성이 많다. 미국도 국제금리를 반영한 이자율을 보면 얼마 전까지 금리를 낮출 것처럼 예상하니 경고를 좀 준 것"이라며 "하반기 물가가 3%로 갈지는 불확실하고, (물가를) 낮추려면 그보다 훨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최신 이슈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운용사가 참고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내용을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4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과 올해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원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5000억원 출자를 협약했다. 해당 펀드는 2027년까지 최대 4조 원이 조성되고 펀드 운용은 캠코가 맡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정책자금 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펀드 총액의 50% 이상 매칭하는 구조로 조성된다. 이번 출자협약 이후 펀드 설립 과정을 마무리 한 후 이달말부터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당면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이 어렵게 된다. 일시적으로 재정적‧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구조개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글로벌 금융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조치를 3개월 연장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4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 필요에 의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한은은 국가신용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금융신용도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팔고 자금을 받을 때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도 담보로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만 가능했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 용도로 자금을 빌릴 때 한은에 맡길 수 있는 담보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허용했다.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에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당장 막힌 돈줄은 풀 수 있지만, 단단한 국가신용도에 비해 물렁한 금융신용도로 돈을 당기게 되면 부실 위험이 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나서 건전성 확보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5월부터 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지도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액여신이란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을 의미한다. 행정지도 대상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회사다. 행정지도에 따라 이 회사들은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거액여신을 추가로 취급할 수 없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그 결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목표를 4조원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공급을 4000억원(11.7%) 늘렸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전년 대비 4000억원 상향했다. 그간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는 2019년 3조3000억원에서 2020년 3조4000억원, 2021년 3조5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은행권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종전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도는 무관)의 차주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서민대출상품이다. 금리 및 한도는 연 10.5% 상한으로,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권은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2조3000억원 공급했다. 2010년 11월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236만명에게 총 31조3219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인당 대출한도를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4737억원)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토론에 참석해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 세계적 석학들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9일 한은은 이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19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 동향, 암호자산 규제·감독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을 주제로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IMF·WBG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금융안정 상황, 정책과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특히 이 총재는 IMF가 14일 주최하는 고위급 토론 패널로도 초청됐다. 이번 토론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높은 인플레와 싸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 올리비에 블랑샤르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 실바나 텐레이로 잉글랜드은행 통화정책위원, 모하메드 엘에리언 퀸스칼리지 총장 등이 이 총재와 함께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은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 부정에 대한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대한 회계 부정이 적발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리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중대 회계 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한 감시 집중, 횡령·배임 및 불공정거래 연루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 감리와 엄중 조치 등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 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 부정 적발 및 감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금감원은 사업 결합 등 올해 테마로 선정된 회계 이슈에 대해 체크리스트 및 표준 심사 방안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 보고서의 신속 점검, 작성 지침 안내, 공시·보고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333명의 금융소비자리포터 뽑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금융소비자리포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333명의 리포터는 금융거래 불편 사항,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발굴해 금감원에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발대식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거나 규제 및 감독의 공백이 있는 사항을 활발히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피스텔 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상환 방식 관계 없이 만기가 8년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상환 방식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또한 늘어날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은행, 보헙, 저축, 여전, 상호 등 각 업권별로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가 이뤄진 뒤 오는 24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됐지만, 주담대와 비교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는데 대출할 때는 아파트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리한 조건에 놓인다는 입장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요주는 주요 지표로 통한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별 DSR이 40%를 초과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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