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 품질인증부품 제도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21일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자기차량손해만 적용)’ 가입 방식에서 나아가 대물사고 등에도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존 ‘품질인증부품 환급 특약’을 단독 및 일방 과실사고에 한정해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것을 대물배상 및 모든 자기차량손해 처리에 적용하도록 한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의 경우 손상된 부품을 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손상 차량의 새 품질인증부품 교환이 활성화하면 자동차 수리 부품시장의 경쟁 촉진을 불러와 부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리비가 절감되면 보험료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국내 시장의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이하 OEM), 소위 ‘정품’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제도’를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의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공동으로 오는 28일 ‘제2회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헬스케어사와 보험사의 매칭을 테마로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공급기업들의 10분 피칭(사업설명) 후 보험사와의 현장 매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은 헬스케어 종합금융플랫폼을 지향하는 보험업계의 매칭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치료제, 건강관리솔루션,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엄선됐다. 참여 기업으로는 ▲그레이드헬스체인 ▲마인드허브 ▲메디플러스솔루션 ▲실비아헬스 ▲웰트 ▲케어마인드 ▲터울 ▲프로메디우스 ▲하이▲헬스맥스 등 10곳이다. 개회 직후에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의 ‘디지털헬스케어와 미래의 보험’을 주제로 특강이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행사 참석을 원하면 협회 홈페이지(www.kodhia.or.kr)에 공지된 행사 사전신청 안내를 통해 무료 등록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진 이용자에 맞춰 경영 전반에 모바일 기반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객 편익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남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부문대표는 20일 “2020년 10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해 기존에 홈페이지, 사이버창구, 온라인보험 등 회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각각 운영되던 기존 사이트들을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합하고 미래에셋생명만의 UX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일관된 사용자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통합사이트를 구축했다”며 “2022년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20년 12월 고객이 모든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홈페이지 기능에 온라인보험과 사이버창구를 결합한 통합사이트(https://life.miraeasset.com) 를 오픈했다. 통합사이트를 통해 기본적인 보험업무 처리는 물론 자산 배분 전략과 보장솔루션 정보까지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통합사이트의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와 ‘연금관리센터’ 메뉴를 통해 독보적인 변액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액보험자산관리센터는 자사의 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 역시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올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전체 진료비는 93조5011억원이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내년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제조 오류 및 누락에서 부터 사이버위험까지 제조회사 겪을 수 있다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날 “최근 대내외 변화에서 파생된 위험들은 전통적인 영업배상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종합배상책임보험은 ‘영업배상 및 생산물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제조 오류 및 누락(E&O) 배상책임’과 ‘사이버위험’까지 보장하는 제조업체 맞춤 종합보장보험상품이다. 주요 가입대상은 ▲완성품 제조회사 ▲원재료 및 부품 제조회사 ▲프로세스 제어 시스템 제조회사 ▲생산 공정 하드웨어 제조회사 등이다. 특히 ‘제조 오류 및 누락 배상책임 담보’는 제조회사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오류 및 누락에 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솔루션 제공회사의 기록 오류 ▲의류잡화 제조회사의 제품 라벨링 오류 ▲공급회사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센서제조회사의 소프트웨어 결함 ▲컨베이어시스템 제조회사의 시스템 결함 ▲기계 제조회사의 생산속도 저하 등이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이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외화보험에 대한 가입은 감소하고 해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업사들은 달러보험의 환차익 가능성만 강조하는 광고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어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외화보험 신계약건수는 2만5696건으로 지난해 7만4418건에서 크게 감소했다. 월별로는 7월 신계약건수가 34.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달러 환율 급등이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신계약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해지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해지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2만439건으로 지난해 1만9718건을 넘겼으며, 7월 보험해지 건수는 3007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했다. 해지 요인으로는 환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급격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해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녀 유학 등 외화 실수요자가 아닌 고객들이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교보생명이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문화’ 확산을 위한 ‘2022 DE&I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전날 서울 광화문 본사 23층 컨벤션홀에서 ‘2022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콘퍼런스’를 열었다. 열한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화두로 꼽히는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주제로 선정,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철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됐다. 행사는 지난 2012년 D&I(Diversity & Inclusion)를 주제로 한 KWIN(Korea Women’s Innovative network) 콘퍼런스로 시작해, 지금까지 개인의 성장과 발전, 리더십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편정법 대표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 추구’라는 인본주의적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모든 구성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DE&a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해상은 18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한해 최고의 영업실적을 거둔 대리점과 보험설계사를 포상하는 '2021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설계사 부문 대상에는 대전사업부 이민숙 씨가, 대리점 부문 대상에는 송파사업부 이경희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은 "많은 활동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바뀌는 시점이지만, 보험 영업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 세심히 챙겨주고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이플래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해준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와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열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토스)의 보험진출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장남훈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본부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 월요일(24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험영업인 5000여 명이 참석한 '온라인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은 보험영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보험대리점업계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배경은 금융위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에 있다. 앞서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첫 비교·추천 서비스는 ’여행자보험’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서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의 야외활동이 하나둘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어린이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AXA 손해보험은 18일 아이들의 실내외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는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은 특약 가입 시 학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비롯해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골절, 화상, 깁스 치료, 자동차 사고 부상 등을 보장한다. 또 상해 입원, 교통상해입원, 중환자실 입원비와 폐렴‧천식‧장 감염 등 약관에서 정한 자녀 10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수술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장,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배상 책임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또 제 3자의 물리적인 폭력행위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폭력상해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무)AXA 더좋은자녀보험’은 1세부터 18세까지 가입이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지급금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한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23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미향 의원이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부지급 사례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감소 등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자기부담비율 개선 등 농가 피해를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관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 처음으로 7%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보료율 상승이 불가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흑자로 돌아섰던 건강보험 수지가 2022년엔 1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20204년에는 2조6000억원, 2028년에는 8조9000억원까지 적자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해 올해 2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8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가 올랐다. 내년 보험료율은 7.09%로 정해져 처음 7%대가 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지 악화 이유로 고령화를 들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돼,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보험료를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도 건보 수지 악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카카오 계열사의 서비스 장애가 장시간 지연되면서 보험사의 피해 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통상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화재로 인한 손실과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종합보험에 가입한다. 지난 2014년 과천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삼성SDS도 종합재산보험과 전자기기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였다. KT도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사고에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해뒀다. 최근 들어선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도 보편화하는 추세다. 이 보험은 첨단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다운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해준다. SK 주식회사 C&C가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화재 손실을 비롯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비활성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국감 현장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원래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약관의 명시가 수리할 때 원청의 부품을 쓰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부품을 사용하면 단가가 높아 수리비가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행법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품 제작에 따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부품이 싸기 때문에 수리비도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에 발맞춰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myrealtrip)과 손잡고 해외여행자보험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여행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항공권 예약,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까지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스손해보험이 마이리얼트립을 통해 제공하는 ‘Chubb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휴대폰 도난 및 파손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에 따른 비용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각종 의료비 발생 등을 보장한다. 에이스손해보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 지역의 경우 에이스손해보험과 행정처리로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 방문하면 지불 보증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는 여행객은 마이리얼트립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해외여행자보험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거나 항공권 구매 절차에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클릭하면 된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연말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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