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 당시 기술개발 지원 대상 수준이던 수소 분야가 정부 과학기술정책 방향에서 전략적 지위로 급부상, 점점 유력한 분야로 부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달 전인 7월15일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할 당시에는 빠져 있던 수소 관련 비전이 약 한달 뒤인 11일 과기부 장관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새로운 전략적 지위의 지원 대상 기술로 추가된 것이다. 과기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그린수소 25만 톤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본지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인 5월12일 과기부는 수소·연료전지연구 등 수소 관련 기술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선정했다. 향후 5년간 1334억원이 지원되는 2022년도 상반기 신규과제 27개 중 하나에 수소를 포함시켜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차원이었다. 국가핵심소재연구단에 고감도 광대역 수소 센서 연구단(이우영 연세대학교)과 미래기술연구실에 저온 작동 직접 암모니아 연료전지 소재 연구실(이승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스마트연구실에 수전해 촉매 및 디스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은 1∼2개월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20대 성수품 가격 대책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MB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20대 성수품 관리 대책이 인위적인 물가 관리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동결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등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지난 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구인난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됐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E-9)를 신속히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한다. 정부는 또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칩4에 참여 때 중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면서 자국의 관련 법까지 고치고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이해당사국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쉽게 미국의 제안에 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춰 나가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한 4일 국회에서 만난 한 대만 국적의 외신기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로부터 반도체 조달을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펠로시 대만 방문 등 외교안보적 문제로) 대만 정부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러고 밝혔고, 대만도 중국에 무작정 맞설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펩4’라고 부르는 반도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체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8월 현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 오랜 기간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어온 미국의 이른 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의 잠재적 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발생해 일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소유권이 이전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배에 싣고 난 뒤 모든 비용을 구매자측이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가격조건으로 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 내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 결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 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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