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28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은행은 이날 금리 동결 결정 후 성명에서 세계 경제 및 캐나다 경제 전망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무역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캐나다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응하면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동결 결정은 지난달 동결에 연이은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다. 캐나다은행은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앞으로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주제"라고 언급했다. 세제 문제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실무적인 검토가 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1천600만주 소각을 추진한다. 28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소각 대상은 2018년 PCA생명과의 합병 과정에서 발행된 합병 신주 중 약 50%에 해당하며, 보통주식의 약 9% 규모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가운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며 "향후 상법 개정안에 따라 추가 소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소각은 향후 주주총회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진행될 예정이라고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본인 생일에 맞춰 오는 6월 기업공개(IPO) 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머스크가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의 '합' 현상을 감안해 6월을 IPO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페이스X가 약 1조5천억 달러(2천140조원)의 기업 가치로 500억 달러(71조원)를 조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억만장자의 개인적 충동이 사상 최대 규모의 IPO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들이 언급한 500억 달러 조달 계획은 이전 보도에서 언급된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앞서 블룸버그, 로이터 등은 스페이스X의 올해 IPO 계획을 전하며 스페이스X가 최대 1조5천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상장해 3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예상대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뤄지면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예정이다. 기존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의 상장이다. 아람코는 1조7천억 달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2025년 실적표에는 숫자만큼이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속도 조절’이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건설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6년 수주 목표도 7.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2026년 건설부문 수주 목표를 낮춘 점은 전략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실적은 숫자보다 삼성물산의 선택이 더 분명히 드러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사 이익은 늘었지만, 구조는 달랐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0조7420억원, 영업이익 3조29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61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0억원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실적이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사 이익 개선의 중심은 건설이 아니었다. 상사·바이오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며 전체 수익성을 떠받쳤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문은 전사 실적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매출 감소 폭만 4조원을 넘으며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적발돼 전·현직 임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되며 실질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도권 새마을금고에서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 유사한 수법의 금융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새마을금고 전반의 내부통제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분양계약서와 명의 대여 등을 통해 총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허위 분양 및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A 지점 대출팀장 B씨와 건설업자 C씨, 대출 브로커 D씨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를 빌려 허위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정상 신청 건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HBM 등 AI향 메모리 수요 급증 여파로 인해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원, 영업이익 47조2000억여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역시 매출 32조8000억여원, 영업이익 19조원대를 기록하면 기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28일 SK하이닉스는 지난 2025년 연결기준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영업이익률 49%), 순이익 42조9479억원(순이익률 44%)의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2024년 실적을 뛰어넘는 성과로 지난 2024년과 비교해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101%, 순이익은 117% 각각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동시기 35%보다 14%p 늘어났다. 2025년 4분기의 경우 매출 32조8267억원, 영업이익 19조1696억원, 순이익 15조246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 66%, 영업이익 137%, 순이익은 9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역대 최대 호실적 달성과 관련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고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내걸었다. 아주 좋은 말이다.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및 캄보디아 ODA사업 등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보았다. 판단 사유는 아기 걸음마 시키듯 아주 조심스럽다. 판단 1. 도이치 주가조작(무죄) 법원은 도이치는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 즉 범행을 나눠서 하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 실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식이나 묵인의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 2002도5112 판결, 2005. 3. 11., 대법 2017도21033, 2018. 5. 11. 대법 2018도20415 23. 12. 21.) 주가조작 방조는 쟁점이 아니라서 넘겼고, 시세조종 역시 범죄 인식이 없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 도과로 풀었다. 판단 2. 정치자금법 위반(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해선 자체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다음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와 맞물려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사실상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넷째 주(1월 26~30일)에는 전국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3곳, 총 184가구에 불과하다. 청약보다는 안양·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모델하우스 오픈 단지에 수요자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소프트의 MMORPG ‘아이온2’가 작업장(매크로 계정)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대응책을 공개했다. 해외 VPN 차단과 하드웨어 차단 방식까지 도입하며, 단순 제재를 넘어 접속 구조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이온2 개발진은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아이온2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특정 해외 VPN 차단, 게임 내 신고 시스템 고도화, 하드웨어 기반 차단 방식 도입 등 작업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집 매크로 확산을 막기 위해 채집 가능 레벨도 상향 조정했다. 이날 개발진은 방송을 통해 부정사용자 영구 제재 및 인증 제재 현황을 공개하며 작업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엔씨는 단순 계정 제재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닌, 접속 환경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매크로 계정 재생산 문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편의성 개선도 병행했다. 마우스 좌우 클릭을 활용한 ‘평타 캔슬’ 스킬 사용 지원 기능을 우선 도입했으며, 향후 다른 스킬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이용자 요청이 많았던 캐릭터 창고 기능도 추가돼 캐릭터 단위와 서버 단위 보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게임 콘텐츠 구조도 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 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개선안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절차를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이를 불승인했으며,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이행하고 현황 점검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였다. 당시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이 ‘보통(3등급)’이었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즉각적인 영업 제한이나 강제 구조조정에 앞서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다. 롯데손보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1위 공작기계 업체 DN솔루션즈가 독일 하이엔드 프리미엄 공작기계 전문업체 헬러(HELLER) 그룹의 인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DN솔루션즈에 따르면 1894년 독일 뉘르팅겐(Nürtingen)에서 출범한 HELLER 그룹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의 자회사와 2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했다. HELLER는 금속 절삭 가공 분야의 정점인 첨단 CNC 공작기계 및 제조 시스템을 설계·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는 유연한 사양 구성이 가능한 4축·5축 머시닝 센터와 고속 밀턴(Mill-Turn)센터 그리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특수 목적 장비 및 프로젝트 기반 장비로 구성돼 있다. 또한 HELLER는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위한 첨단 솔루션 및 모듈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 중이며 이같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유럽, 아시아, 미주 지역에 5개 생산 거점을 두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는 “이번 인수는 두 회사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적인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어느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인해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가량 감소한 1조8000억여원을 기록했다. 28일 기아는 연결기준 작년 4분기 매출 28조877억원, 영업이익 1조842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3.5%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32.2% 감소한 수치다. 이외에 도매기준 작년 4분기 판매대수는 1년 전에 비해 0.9% 감소한 76만3200대로 조사됐다. 이같은 실적에 대해 기아 관계자는 “매출액은 글로벌 판매대수가 2024년 4분기와 비교해 6000여대(0.9%) 감소했지만 가격효과와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인한 평균판매가격(ASP)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8조87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시기 영업이익은 미국 관세 정책 및 해외시장 인센티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2% 감소한 1조8425억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미국 관세율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관세 영향을 받은 재고 수준에 따라 실제 판매 기준으로는 약 두 달 간의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