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차단 강화를 위해 검사 품질과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 체계와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FIU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생침해·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격상,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업권별 검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거래 관련 AML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사기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외형상 규모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 압력,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잠잠하던 불안 요인이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비중은 0.7%에 그쳐 외형상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업권 중심의 쏠림이 뚜렷하다. 보험사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등 순이었다. 자산 대비 투자 비중 역시 보험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 비중이 60.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북미는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력이 큰 데다 투자 자산 대부분이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 사업장 투자 중 일부에서 여전히 부실 징후가 확인된다.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1조9000억원 가운데 2조600억원(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금융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조회와 이체는 물론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예정된 시간 내에 종료될 계획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앱 내 고객센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지정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중장년층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화(Smart Money Talks)’이며, 특히 금융연수원은 노후자산 운용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연수원의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학습플랫폼인 ‘KBI tube’ 내에 전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천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에는 ETF·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같이 중장년층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포함됐다. 학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콘텐츠 시청 후 퀴즈에 응시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9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달러화 가치도 이에 반응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80원 하락한 1,49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7.50원 대비로는 5.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유가를 따라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장 진입 이후에는 1,487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 선적 유조선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석유는 1%도 그 해협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량 들여온다. 한국은 35%"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에서 4% 넘게 급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동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의 배경이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있는 만큼 단기간에 흐름이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동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세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전쟁, 유가, 달러…러·우 사태와 닮은 흐름 최근의 원·달러 환율 흐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쟁 충격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밀렸다. 특히 국제 원자재 시장이 즉각 반응했는데, 러시아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확대되면서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이번 중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 급등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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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간 금융위·금감원 조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쳐야 특사경 수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가 진행한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 내부 조사와 수사 간 연계 절차를 간소화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일부 조정된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은 5명을 유지하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금융감독원 조사부서장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재편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외부 위원도 참여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고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K-패스 카드’ 이용 고객 대상 착한가격업소 이용 캐시백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장려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내 응모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 K-패스카드, KB국민 K-패스 체크카드로 KB Pay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10% 캐시백(최대 2만원)을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KB Pay 누적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0% 캐시백(최대 1만원)도 추가 제공한다. 단, 교통·자판기 등 RF이용금액은 제외된다. KB Pay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인근의 착한가격업소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KB Pay 앱 전체 메뉴 > 혜택 > 정부정책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에서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선택하고 위치정보 접근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약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자금을 기반으로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생산적 금융 확대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그룹 주요 계열사 자금을 중심으로 전액 조성되며,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자 구조는 하나은행이 4000억원을 부담하며 펀드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여기에 하나증권이 500억원을 출자하고 하나생명이 200억원, 하나캐피탈이 170억원, 하나손해보험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가 30억원 등 그룹 계열사가 추가로 참여해 총 500억원을 보탠다. 계열사 공동 출자를 통해 그룹 차원의 투자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펀드 투자 대상은 크게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두 분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수소 관련 프로젝트,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 인프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란 전쟁 후 금융시장의 승자로 비트코인이 꼽혔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14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8%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3%, 나스닥(NASDAQ) 지수는 2%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확실할 때 오르는 금값도 이란 전쟁 후 2주에 걸쳐 오히려 3%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지난 14일 전날보다 1.2% 떨어진 온스당 5천19.68달러에 거래됐다. 은값은 4.2% 하락했고, 백금과 팔라듐 가격도 약세를 보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 이 결과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버라 램브레히트 코메르츠방크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금값이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언제나 사고팔 수 있다는 것도 기존 금융자산 대비 가상화폐의 장점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와 장기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전날 새벽 2시 3분께 쉰들러가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면서 "8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일궈낸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주장한 3천2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쓴 소송비용(약 96억원+이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한국 규제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중동사태로 유가 급등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가짜 정부 지원책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긴급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긴급 수출바우처', '유류세 혜택지원', 주유 지원금', '전 국민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그럴듯한 키워드가 활용될 수 있다. 사기범은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낼 수 있다. 접속 후 각종 개인정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사기범은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의 일부라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각종 이유를 대며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관련 지원정책이나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사이트나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하고, 문자 속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