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지난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일으킨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받은 이들 3명도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보석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 중 전직 새마을금고 직원인 건설사 대표 A(53)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해킹 사태를 두고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가운데, 정부는 본격 수사와 함께 기업의 침해 사고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밝혔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가 롯데카드 고객 정보 유출 관련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이달 초부터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롯데카드 측으로부터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해킹 경로를 파악한 뒤,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할 계획이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해킹 피해 고객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호기간, CVC,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도 유출됐다. 당초 롯데카드는 정보 유출 규모를 1.7GB로 신고했으나,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조사에서 200GB로 확대됐다. 정부는 KT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까지 겹치자 정보보호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객 297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며 롯데카드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고로 CVC(카드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등 결제와 직결되는 핵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즉각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18일 롯데카드는 부영태평빌딩 컨벤셜홀에서 ‘고객 정보 유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해 내용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총 고객 규모는 297만명이다. 유출 항목은 CVC, CI(Connecting Information),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며 고객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다. 정보 주체별 유출 정보 항목이 각기 다른데, 고객별 유출된 정보의 세부 항목은 롯데카드 홈페이지 ‘개인신용정보 유출 여부 확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보 유출 고객 대다수(269만명)는 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사용은 불가능하므로, 카드 재발급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롯데카드 측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BC카드가 업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18일 밝혔다.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선점해 디지털자산 중심의 새로운 지급결제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차감할 코인의 개수를 확정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거래소별로 상장 물량과 거래량에 따라 미세한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서 착안했다.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거래승인 및 잔고 차감 과정에서 고객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정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특허 출원은 최원석 사장이 직접 참여했다. 앞서 최사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NFT 연계 결제 기술 관련 특허 6종을 직접 출원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기술은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 관점에서 설계 됐다는 것이 최사장의 설명이다. 한편 BC카드는 국내 법제화 흐름에 맞춰 주요 금융사, 핀테크,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BC카드가 자체 인공지능(AI) 기술을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에 접목해 고객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17일 BC카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 ‘지능형 자동화(Intelligent Automation)’로 고도화돼 즉시 업무에 적용되며, 금융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BC카드는 대표 사례로 ‘금융당국 민원처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금융당국에 접수된 BC카드 접수 민원을 RPA가 자동 수집하고 자체 개발 AI 기술을 통해 내용을 분류·요약해 즉시 관련 부서에 배정한다. 이를 통해 민원 해결 속도와 정확성이 크게 향상돼 소비자 보호 활동도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맹점 부실징후 사전감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RPA가 인터넷 포털·뉴스 등 외부 정보를 자동 수집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가맹점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해 부실 가맹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 혁신을 동시에 실현했다. 박현일 BC카드 상무는 “AI와 RPA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16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UNGC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2만여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는 유엔 산하의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토스뱅크는 이번 가입을 계기로 매년 UNGC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부터는 자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의 하나로 소상공인 응원 댓글 이벤트를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이벤트는 고객이 KB Pay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마음에 드는 가게를 골라 업체명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 고객에게는 소상공인이 직접 준비한 랜덤박스(31명 추첨), 포인트리 1,000P(구매 후 응원 댓글 작성 고객 대상), 포인트리 10P(응원 댓글 작성 고객 전원) 등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0월 24일 KB Pay 쇼핑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참여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10월 31일까지 KB Pay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에서는 식품, 건강, 주방, 뷰티·리빙, 패션·잡화, 스포츠·아웃도어 등 100여 종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층의 금융 이해력 제고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협약을 통해 KB국민카드는 ‘종합신용관리플러스’ 이용권 제공, 청년 금융컨설팅 서비스 연계 지원, 공동 홍보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의 ‘종합신용관리플러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상태 진단과 신용점수 향상을 위한 코칭 보고서를 월 1회, 1년간 제공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층 맞춤형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며, 포용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B국민카드는 2030 청년층 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KB국민이지신용대출(청년상생대출) 금리 할인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자립을 돕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사업에 참여해 ‘KB국민 히어로즈 체크카드’를 출시해 단기 복무 후 제대한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청년 맞춤형 금융상품을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재직 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 2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1심 판단을 그래도 유지한 것이다. 박 전 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선거법 재판 관련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에게 총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와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5가지 혐의 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최근 2년간(2023년 9월~2025년 8월) 결혼식장 업종에서 월 300만 원 이상 이용한 고객 2만 2천 명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결혼을 준비하는 소비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9천 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 기간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웨딩 시즌(10~12월)에만 전체 결혼의 35%가 집중돼 여전히 ‘가을 웨딩’이 강세를 보였다. 분석 결과, 예비 부부들의 소비는 결혼식 직전 시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결혼 추정 고객의 월평균 카드 이용금액은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결혼식 1년 전 카드 이용금액을 100으로 지수화했을 때, 결혼식 1개월 전에는 120을 기록하며 1년 전 대비 약 20% 증가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금액 기준으로는 결혼식 1개월 전 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약 227만 원이었다. KB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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