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10월 초순(1일~10일)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23억 3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35억 달러로 22.8%(39억 8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수출입 감소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지난해 5.5일에서 올해 3.5일로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2% 증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의 선전이다. 수출액은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7.0% 급증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로 전년 대비 14.7%p 늘어나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2일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발송해주는 이벤트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공간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12층에 운영된다. 이 공간에 마련된 엽서는 4종으로 전통 한복이나 자개 문양 등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고객이 엽서를 직접 작성한 뒤 현장에 설치된 우체통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한다"며 "여행의 감동과 추억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감성적인 체험"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진단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롯데면세점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한의원의 실제 배경지로 알려진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한 뒤 시내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에게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 부문장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감성적인 경험과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 고객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는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봉구(구청장 오인석)에서 주관한 ‘2025년 세무설명회’에서 세무 특강과 세무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도봉구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특강은 박희건 세무사가 맡았으며, 무료세무상담은 김문훈, 정진영, 양경영, 양동원, 박신구, 박리혜, 박미혜, 권예진 세무사가 참여했다. 박희건 세무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내용, 재개발 재건축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과 상담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다루었다. 또한 상속세의 개념, 과세대상, 상속공제, 상속세 절세전략 등과 증여세 개념, 증여세 절세전략,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세청 출신인 박희건 세무사는 성북세무서, 용산세무서, 마포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했다. 실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인성, 실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입성할 수 있다는 국세청 조사국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김·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제62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부담금과 형평면제법리’다. 좌장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 맡으며, 발제는 서보국 지방세학회장(충남대 로스쿨)이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홍철 지방세학회 부회장(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하태흥 지방세학회 부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용민 조세심판원 과장이 참석한다. 발표와 토론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석은 21일 오후 6시까지 콜로키움 참석 및 석식 참석 여부를 지정 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좌석은 32석이며, 인원 초과 시 입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진행한 ‘율촌×아름다운 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초 사내 ESG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지난 달 8일부터 19일까지 70명의 임직원들이 의류·잡화·도서·가전 등 총 5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다. 율촌은 사내에 기부함을 설치하고 기부 가능 품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홍보 영상을 통한 참여 독려,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시스템 도입 등 운영 전 과정을 세심히 설계하고, 홍보 영상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출연해 자신의 기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임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11월 6일 서울 송파가락점에서 열리는 ‘그린파트너스 데이’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국내외 소외이웃 지원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율촌은 지난달 25일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특강을 진행했다.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이 ‘새정부 출범과 탄소중립 & ESG 경영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강연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배출권거래제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에 대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은 납세자에 의하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고 하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한 것.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는 만큼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2025년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문자를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으로 의심 없이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를 적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 농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에서 '철벽 검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 검역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검역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달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해외 가축 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상황을 직접 살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국가 간 교류가 늘고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져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경 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 등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 장관은 국경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무 상황을 보고 받고 휴대품 검역 절차와 축산 관계자 소독, 검역탐지견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AI 기반의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선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행정 혁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디지털 수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혁신 전략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관세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라는 표현을 조직에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관세 행정이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AI ▲공정성장 ▲선도 이 세 가지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AI를 활용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리더블(인식·AI-readable) 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들이 금품 수수, 허위 세금 환급, 성 접대 등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로, 연말까지 징계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징계 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 배제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총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5명, 2021년 5명, 2022년 4명, 2023년 10명, 2024년 15명, 2025년 상반기 6명이었다. 이외에도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3명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났다. 국세청 직원 A씨는 세무사 등과 공모해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성 접대와 1억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됐다. 그는 또 한 기업과 공모해 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으로, 예년보다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평균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까지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러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다. 특히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8천600만원(103명), 경기 51억1천800만원(97명), 제주 7억4천100만원(24명), 인천 5억1천만원(20명), 부산 3억5천900만원(9명) 순이다.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했다. 또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을 체납했다. 한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연평균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4년 반 동안 3조원 이상 거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638억원, 2022년 6천986억원, 2023년 6천849억원, 2024년 6천771억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천136억원어치 거래됐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게임아이템 거래는 별도 업종코드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체 거래를 합산신고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템 거래만의 과세 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차규근 의원은 "연간 7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하고, 플랫폼 밖의 음성적 거래까지 과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신용일)는 지난 9월 29일 충남 논산 탑정호 레이크힐 호텔에서 제26대 집행부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해 워크숍을 축하했다. 구재이 본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무현안에 대한 활동보고와 함께 논산 탑정호에서의 워크숍은 색다르고, 정감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행사를 주최한 신용일 대전회장은 “제26대 집행부의 첫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AI시대를 맞이하여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분야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주시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발표는 ▲유산공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및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이순우 연구이사) ▲세무사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AI프로그램(이현진 연구위원) ▲법인설립을 통한 부동산 개발과 자산승계 전략에 대한 세무적 분석(이원규 연구위원)을 발표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임원 골프대회를 개최해 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69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강성팔 청장은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을 당부”한 뒤 “소상공인,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청장은 “기계적인 법 집행이 아닌,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 등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부산청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집행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사후적인 검증수단을 신중하게 운영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민생 침해, 지능적 탈세 등 국민정서와 조세 형평성에 반하는 악의적인 탈세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세정철학을 분명히 했다. 세부사항으로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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