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사주 일가 상속세 지원을 위해 만든 가업상속공제 지원액이 5년간 4조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는 원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제도였지만, 한국의 경우 전문경영인들보다 혈연 집단의 경영능력이 낫다는 믿음에서 중소기업 지원에서 중견기업 지원으로 확대됐다. 특정 혈연이 다른 혈연보다 우월하다는 건 전제군주제, 인종차별주의의 전형적 특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최근 10년간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주된 수혜층은 중견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의 한 중간쯤 되는 거 같지만, 실제로는 상위 7% 정도 되는 상대적 준대기업들이다(2023년 기준). 중견기업은 자산 5000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적용되며, 업종별 일정 이상 매출이 넘는 등의 요건에 부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103만960개 법인 가운데 상위 6.86% 이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된다. 정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 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보다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不用)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 등 부정유통 거래를 확인하는 데 가상자산 계좌 조회가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2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에 포함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그간 불법 가상거래 계좌를 추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컸으나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돼 과세자료 확보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 신고된 해외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액은 약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보완성 등의 특성을 악용한 저가 수입신고 및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가상자산의 거래와 관련된 정부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0.72명.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다. 현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출산율 감소는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해지고 전체 소비자 수가 줄면서 내수 시장도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수순이다. 저출생 현상과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연금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기업에서도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결국 ‘저출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국가적 위기 과제다. “애 낳으면 누가 보는데” “아니, 그 전에 돈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하라는 건데” 저출생의 현실은 암담한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에게 감당하기 버거운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은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요인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장돼야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지금처럼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가 지난 7월 3일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배달의민족이 같은 달 10일 수수료 기습 인상을 발표했다. 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며 "더 합리적이고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쇼핑,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가 큰 대규모 쇼핑플랫폼부터 고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쿠팡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을 고리로 공정위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4.53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粗) 출생률’은 작년 4.5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수는 23만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1만92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첫째아 출산수는 1년 전에 비해 6600명(4.6%↓) 줄었고 둘째아 및 셋째아 출산수는 각각 9600명(11.4%↓), 3000명(14.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최근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는 육아휴직 제도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가 저출생 해결 방안에 적극 나선 가운데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 대상 결혼·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각종 저출생 지원 정책(결혼·출산·육아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편집자 주] ◇ 부영그룹, ‘생애주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정오께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도 참관 목적으로 동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막지 못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 집행 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여서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야권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건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대검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는 건 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게 몇 번째냐"며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했는데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TV조선 언론에 따르면 현재 국회담당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대통령실과 경호 담당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뒤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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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면서 페이스북에 이같이 올렸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 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의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 정리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지도부는 시행 유예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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