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다.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관세청은 21일 '2025년 마약단속 현황과 주요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 특송, 구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보드마카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해 들여온 수법 등 기상천외한 은닉 수법이 공개됐다. 잉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진 마약은 일상 용품을 가장한 밀수가 얼마나 치밀한지 보여준다. 재봉실 심지에도 필로폰이 은닉되어 들어왔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로 반입된 이 재봉실을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 꼼꼼히 확인, 적발 실적을 보였다. 운동화 깔창 아래에도 케타민이 은닉되어 들어와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신체에 가장 밀착된 소지품까지 마약 운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세관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발 국제우편 상자 내부에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2188정 적발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을 두고 4대 시중은행과 규제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2720억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해당 은행들은 여신 실무상 불가피한 검증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행과 위법의 경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869억 3100만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국민은행(697억 4700만원), 신한은행(638억 100만원), 우리은행(515억 3500만원) 순이다. ◇ 단순 참고 수준이라고?…교환 방식과 밀도 눈여겨 봐야 공정위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 및 활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재 대상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의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가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참고 수준을 넘어선 정보 교환의 방식과 밀도다. 각 은행의 LTV 기준은 지역 및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증권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LG유플러스는 ‘증권보고서’상 핵심투자위험 요약정보 내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을 통해 작년 7~8월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을 기재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면서 “또한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공식 언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작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 고인 : 서이순(향년 88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1일 오전 10시14분 ▲ 빈소 :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스트키친 정모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12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정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디스패치(Dispatch)’는 정 대표가 작년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의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A씨는 퇴사를 감행했고 이후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성추행 이후 정 대표는 피해자 A씨에게 비공개 사과한 뒤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이나 ‘컬리 온리(Kurly Only)’ 가정간편식(HMR)을 기획·제조하는 컬리의 관계기업 중 한 곳이다. 즉 컬리 상품만 전담 제조하는 외주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 9월말 기준 컬리는 넥스트키친 지분 45.23%를 보유 중이다. 과거에는 컬리가 보유한 지분이 50%를 넘어 넥스트키친은 종속회사(자회사)로 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 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하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46%, 적발 중량은 무려 321%나 증가한 수치로, 마약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세가 심각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25년 마약밀수 단속현황'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적발 실적과 함께 향후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 출범해 매주 여행자·특송·국제우편 등 주요 밀반입 경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점검키로 했다. 중남미발 코카인 대형 밀수와 ‘클럽 마약’ 급증 이번 적발 중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중남미발 대형 코카인 밀수 적발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페루발 코카인 1,690kg이 적발된 것을 비롯해, 5월과 8월 부산신항에서도 에콰도르발 코카인이 각각 600kg, 300kg씩 연달아 적발됐다. 또한, 케타민과 LSD 등 이른바 ‘클럽 마약’의 적발도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은 1kg 이상의 대형 밀수가 급증하며 밀수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관세청은 유흥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20~40대 청년층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을 직접 만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병곤 회장은 “박종희 청장님의 취임을 인천지방세무사회 1,700여 회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오는 2월 11일 예정된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착공식에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참석을 요청하며, 신축회관이 지역 세무행정과 인천지방세무사회의 도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 고인 : 구자록(향년 90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1일 오전 7시 ▲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VIP실 ▲ 발인 : 2026년 1월 23일 오전 8시 30분 ▲ 전화 : 055-270-1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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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6일 15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