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관세청 차장으로 발탁돼, 불안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무역 안보 수호의 선봉에 서게 됐다. 관세청은 2일 이종욱 조사국장이 신임 차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장의 발탁 배경에는 최근 8개월간 3569억 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해낸 눈부신 성과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우회 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조사국장 재임 중 본청에 신설된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이끌며 미국으로의 불법 우회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의 산업 보호와 직결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이 차장을 무역 안보 단속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또한, 불법 무역 단속 분야에서의 실적도 두드러진다.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태국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무려 72.7kg에 달하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차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행정고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웅 제52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 신고를 지원하자며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 세정을 구현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웅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국세청의 책임과 사명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서울국세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r갈 것을 약속했다. 다만,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AI 국세행정 구현 관련해선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국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재웅 서울국세청장은 “저는 청장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일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고의적‧악의적 체납행위와 지능적 탈세,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기업자금 유출, 편법 증여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국세청사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의적 체납행위와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계형 체납자가 아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숨겨둔 재산은 끝까지 징수하는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다만,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는 납세자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도움자료등 다양한 신고 지원 인프라를 제공하고, 경기부진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는 세정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정집행 관련해서는 적법세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세법집행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법과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오후 2시 지방청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취임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겨,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국세청’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내기를 당부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이다. 서울대 사범대학,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승수 제28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2일 오후 2시 중부국세청사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주요 대외 변수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장기화된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을 꼽으며, 따뜻한 세정, 기업하기 좋은 세정을 위해 경제 부진과 재해‧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우고, 장려금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안내하고, 신속히 지급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할 반사회적 탈세로는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탈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9월 30일 강남구 도곡시장, 10월 1일에는 영동전통시장에서 한가위 명절을 맞아 이웃주민을 직접 찾아가 무료 세금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 9주년을 맞이해 평소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주민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동참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와 강남구청이 공동 주관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10월 1일 영동전통시장에서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마을세무사가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영동전통시장 ‘야식로드 페스티벌과 영맥축제(영동전통시장 맥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조성명 강남구청장에게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업구조 출현 등 환경의 변화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포항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대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러 왔는데, 본인이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했다’며 ‘문자메시지로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라’고 피싱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직원이 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런 경우 반드시 발신자의 성명, 소속 부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세청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후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때 안심마크를 적용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트럼프 관세' 공포 속에서 한국 수출이 예상 밖의 '깜짝 실적'을 내놨다. 작년보다 늦어진 추석 연휴 덕분에 늘어난 조업일수에 힘입어,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이 3년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미(對美) 수출은 유일하게 뒷걸음질하며 관세 압박의 현실을 보여줬다. 여기에 일평균 수출액 감소와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밀어내기' 수출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출 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659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번 호실적은 조업일수 증가라는 특수 요인이 컸다. 9월 조업일수는 작년 대비 4일 늘었다. 이 요소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은 27억 50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단순 총액만으로는 수출 활력을 온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호실적 뒤에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에 대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9월 30일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 및 공동 운영하여 우수한 조세‧재정‧경영 등의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 설립 및 공동 운영뿐만 아니라 ▲ 임직원 및 교직원 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 인프라 공동 활용, ▲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등에 있어 상호 협력 지원하고,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제9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선거 후보자로 현 수석 부회장인 나명석 후보(웰빙푸드 회장)를 단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협회는 지난 25~29일까지 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나명석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9대 협회장 임기는 2026부터 2028년까지 3년이다. 다음은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후보자의 약력이다. 1965년 인천광역시 출생(만 60세) 1990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2011 자담치킨 브랜드 론칭(정보공개서 기준 2023년 가맹점 수 686개) 現 ㈜웰빙푸드 회장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2023~ ) 現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금류분과위원장, 배달앱 T/F 위원장(2024~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목재 및 가구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철강, 자동차 부품 등에서 '관세 폭탄'을 경험했던 국내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의 조치에 발맞춰 대미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목재 및 가구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1일 관세청 누리집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긴급 공개했다. 이는 미국이 총 22개의 목재 관련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해 10월 1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새로운 관세 장벽, 가구는 2026년 최대 50%까지 '껑충' 이번에 관세 부과 대상에 신규 포함된 품목과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가구류다. 프레임이 나무로 된 의자(HS 9401.61호), 주방용 목재가구(HS 9403.40호) 등 특정 목재 가구 및 부분품에 대해 당장 10월 14일부터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또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의자는30%로, 가구와 부분품은 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성균 세무법인 다솔누리 대표세무사(밝은사회 한국본부 부총재, 광주클럽 회장)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이른바 ‘전통시장 장보아, 이웃추석선물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일 밝은사회 광주클럽에 따르면 지난 30일에 무등산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장보기를 통해 구입한 물품을 이웃에게 추석선물로 전달하는 한편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무등시장 상인회 양 암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추진하고 있는 ‘1세무사 1나눔’사회공헌 실천 운동과도 맥을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류협동사회를 이념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밝은사회 광주클럽은 창립 40주년을 맞고 있다. 정성균 광주클럽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막연한 말로 하는 봉사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지키고 실천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세계사랑 운동을 전개하겠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생명의 일탈적 회계처리를 두고 활동해온 주역들이 2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경협회관 2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리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한다. 주제는 ‘삼성은 어떻게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성생명 회계처리 등 거버넌스 현안 중심으로’다. 삼성은 삼성생명을 지렛대로 이재용 회장 일가의 경영 지배권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주식은 고객들의 돈으로 샀으며, 고객들에게 배당을 주기 위한 주식이지만, 삼성생명은 처분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지법부터 대법까지 맞장구를 쳐줬다. 이 탓에 고객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배당금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일탈적 방식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회계 일탈적 처리방식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에서 통용 안 되는 탈원칙적 방법으로 이와 관련 지난 9월 1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규근 의원이 직접 법안 브리핑을 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을 기념하고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 관할지역의 마을세무사들은 영세납세자 등에게 무료세무상담은 물론 재테크와 경영컨설팅 등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팔달문시장 조정호 상인회 회장은 "전에도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 및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점차 소외되거나 잊혀져가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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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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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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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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