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동안 60일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곳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이랜드, KT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지연이자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등은 15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일 내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높은 곳은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이었다. 전체 기업집단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 대금 비율은 평균 70.05%로, 30일 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2일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는 '외국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며 선정 시 국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 지원한다. 신청 접수부터 선발 후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달 말 문을 연 글로벌스타트업센터(GSC)에서 진행된다. GSC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사무공간·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지원,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또 이달 말부터는 법무부 비자 전담 인력이 GSC에 상주해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비자 발급·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중기부 인력은 법무부에 파견 나가 창업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의 무단 선점 피해를 예방ㆍ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K-브랜드 보호 포털' 기능을 대폭 강화해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K-브랜드 보호 포털은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정보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 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기업이 상표 무단 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와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을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정보를 국가별, 온라인플랫폼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신고 방법을 제공해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도 도모했다. 기업이 자사의 피해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무단 선점 의심정보 검색' 기능을 추가해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제2회 코트라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등 총 5개 팀을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상은 코트라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이차전지 공급망 지역화 현상을 분석하고 공급망 리스크 대응 위기 전략을 수립한 팀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무역 전략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한 팀이 각각 선정됐다. 코트라는 총 56건의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방송·문화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이씨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씨 측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도 함께 경영하며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매니지먼트 부문을 인수하고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실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날 법무법인 린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투자계약서 전문에도 목적이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라고 명시된 만큼 김 대표와 공동 경영을 하기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엔터사의 매니지먼트 부문 인수와 미국 연예기획사로부터의 투자 유치는 래몽래인 인수 후 성장방안으로 고려되던 사업 아이디어였을 뿐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840억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0일 한화시스템은 전날 공시를 통해 방위사업청과 839억7100만원 규모의 열영상감시장비(TOD)-Ⅲ형 수리부속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사업 외 6항목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의 3.42% 규모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6월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후변화와 지역 소멸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 등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댄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경영학회와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사회투자, 중앙사회서비스원, 유니세프, 행복얼라이언스,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등 180여곳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최 회장은 "기업, 정부, 학계, 사회단체 등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높일 방법을 모색할 때"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사회문제 어젠다를 논의하고 협업을 통해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 측은 그간 SK그룹이 주관해 온 사회적 가치(SV) 관련 국내 최대 민간 축제인 '소셜밸류커넥트'(SOVAC)에서 한발 나아가 경제·사회계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로 새롭게 판을 짰다. 대한상의 측은 "SOVAC이 사회적 기업 중심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유망 기술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에서 20만달러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6억원의 해외 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사업의 참여기업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 운영사가 혁신 창업기업을 선정해 추천하면 정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민간의 선투자와 정부의 연계 지원 등이 결합한 팁스의 강점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팁스 사업이 신설됐다. 이번 글로벌 팁스 창업기업 모집에는 118개가 신청했고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및 실현 가능성, 후속 자금 유치 방안, 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개를 선정했다. 이 중 12개는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글로벌펀드에서 투자받은 스타트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최대 6억원의 해외 진출 자금이 지원되며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기관을 통해 국가별 현지 진출 사전 준비, 스케일업(육성), 파트너십 연계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진출 특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은 7일 이사회를 열고 기관 명칭을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산업정책 연구와 연구·개발(R&D) 사업 유치, 조사·평가·분석 등 기존 고유 기능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은 '부산라이즈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해 부산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비전, 전략, 성과 목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 지역정주형 인재 양성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 직업 평생교육의 혁신 ▲ 지역발전 현안 해결 등 부산 라이즈 사업의 4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산업체, 대학의 원활한 협력을 유도하는 지역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오는 24일 서울 송파구 SKY31 컨벤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톡톡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보호 종료를 앞둔 청년들이 고민을 나누고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대한사회복지회 나눔대사이자 유명 방송인 문천식 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자인 봉앤설이니셔티브 박강빈 매니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단체 ‘샤인온라이트(Shine On Light)’의 윤도현 대표, 위코노미 김다희 선임 연구원 등이 강연을 맡는다. 강연 후에는 선배 자립준비청년 멘토들과의 Q&A 등이 진행된다. 송영재 BAT로스만스 대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보호 종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이 갖게 되는 고민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자립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내일의 한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23일까지 대한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미국발 R의 공포(Recession·경기 후퇴)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컨퍼런스콜을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며 “정부·한은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로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주 말 미국 S&P, 다우존스를 포함해 한국 코스피‧코스닥, 중국 상하이총합, 홍콩 항셍, 일본 닛케이, 유럽 유로스톡스50 등이 일제히 하강조정됐다. 증시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게 되는데, 과도한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침체는 디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향 곡선이 마무리되고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양상에 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콜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내일(5일)부터 23일까지 '제9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하고 응모작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말 상표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응모·추천할 수 있다. 응모·추천 대상 상표는 2024년 8월 현재 등록이 유효하며 우리말로 이뤄진 상표다. 타인 상표를 모방한 상표,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접수된 상표의 우리말 규범성과 고유성 등을 평가한 뒤 특허고객·심사관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아름다운 상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건), 고운 상표(특허청장상 1건), 정다운 상표(국립국어원장상 5건)를 선정하고 한글날(10월 9일) 전후 시상할 계획이다. 남영택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직무대리는 "잘 만든 우리말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소비자에게도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주항공청이 2일 우주항공 연구개발 관련 주요 임무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임무본부의 국장급 채용에 돌입했다. 우주청은 이날 임무본부 인공위성부문장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출신 김진희 박사가 채용됐으며 5일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무본부는 인공위성 부문을 포함해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과장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장만 임명됐을 뿐 국장급 부문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문장은 아리랑 2호, 다목적 5호, 과학기술 3호 등의 위성 개발을 주도한 위성 분야 전문가라고 우주청은 소개했다. 우주청은 또 항공혁신부문장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근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내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우주수송부문장과 우주과학탐사부문장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주청은 지난 5월 27일 개청하면서 293명 정원 가운데 윤영빈 청장, 노경원 차장,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포함해 110명만으로 출발했다. 2개월이 지난 현재 구성원은 140여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임기제 공무원 65명 선발 공고를 내는 등 계속 충원하는 중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연내 정원 9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