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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해야”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권 위원장 취임 인사차 경총 방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권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을 찾은데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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