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경사노위 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직된 노동시장 개선해야”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권 위원장 취임 인사차 경총 방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에게 "노동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해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도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본인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정산단위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취임한 권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을 찾은데 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노사단체와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