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개혁 기구를 출범시키며 조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 논의에 머물지 않고 외부 시각과 제도 논의를 폭넓게 반영해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농협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위원 11명과 내부 위원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이광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해당 위원회는 농협의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로 기능한다. 내부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제도 논의까지 함께 검토하는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농협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자체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향후 논의의 핵심 과제로는 ▲중앙회 및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 ▲조합 운영의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토종커피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이디야커피가 대용량 아메리카노 PET 커피 2종과 겨울 제철 딸기를 활용한 베이커리 2종을 줄줄이 선보이며 취식을 권유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출시한 대용량 RTD 커피 신제품 2종은 대용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번 신제품 2종에는 WCIGS(World Coffee In Good Spirits) 월드 챔피언 바리스타의 황금비율 레시피를 적용했다. 깊고 균형 잡힌 커피 본연의 맛을 구현했으며, 전문적인 레시피를 제품에 그대로 담아 언제 어디서나 완성도 높은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이중 ‘오리지널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과 브라질산 원두를 듀얼 블렌딩해 고소하면서도 진한 향미를 살린 제품으로, 콜롬비아산 원두의 부드러운 바디감과 브라질산 원두의 깊은 커피 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함께 출시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950mL’는 콜롬비아산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용해 밸런스가 뛰어난 맛을 구현했다. 여기에 다크 로스팅한 곡물 분말을 더 해 고소
▲ 고인 : 이필선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9시 ▲ 빈소 : 경북 영천시 영화원전문장례식장 특실1호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11시 ▲ 전화 : 02-3434-71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하지만 사후 검증 과정에서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관세당국은 원산지 자율점검과 서면조사를 거쳐 2022년 9월 품목분류위원회를 열었고, 이 물품을 ‘냉동채소’(HSK 0710.80-9090, 기본관세 27%·FCN 27%)로 결정했다. 세관은 이 결정을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과세전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업체는 2022년 12월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행정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보다는 공개된 항목만을 기준으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기시험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기 채점항목 내용과 구성을 공개하면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고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를 인용, 앤디 재시 아마존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자는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영향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아마존은 소비자를 위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노력 중"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은 한 자릿수 중반대의 영업 이익률을 내는 사업인 만큼, 비용이 10% 상승하면 이를 흡수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시 CEO의 이런 발언은 지난해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CNBC는 짚었다. 재시 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를 발표한 지 몇 달이 지난 시점에도 "아
▲ 고인 : 남승덕(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20일 오전 7시 ▲ 빈소 : 인천 청기와장례식장(송림점) 204호실 ▲ 발인 : 2026년 1월 22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32-58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바보"라고 지칭한 마이클 오리어리 라이언에어 CEO의 말에 발끈하며 이 항공사를 인수해 CEO를 교체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이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라이언에어를 사서 이 회사의 정당한 통치자를 세울지" 묻는 설문조사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는 이에 앞서 라이언에어의 공식 엑스 계정에 답글로 "마이클 오리어리는 해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메시지를 그가 꼭 보게 해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서는 "너(라이언에어)를 인수하는 데 얼마나 들까?"라고 물은 뒤 '라이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을 라이언에어 CEO로 세우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지 등에 따르면 머스크와 오리어리 간의 갈등은 지난 16일 오리어리가 아일랜드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는 바보다. 매우 부유하지만, 여전히 바보다"라고 말하면서 불붙었다. 오리어리는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 항공기에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80원 선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물릴 계획을 내놓자 원화도 위험자산 회피 심리에 따른 약세 압력을 받았다. 2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76.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78.10원 대비로는 1.4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76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에 뉴욕 오전 한때 1,479.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파병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8개 국가의 상품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 탓이다. 6월부터는 25%로 인상된다. 이에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나며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2%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다. 크리슈나 구하 에버코어 부회장은 "글로벌 투자자는 변동성이 크고 신뢰하기 어려운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헤지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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