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그린란드 관세'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실행한다면 양측의 관세 갈등은 확전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러트닉 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유럽이 보복 관세를 실제로 단행할 경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맞대응(tit-for-tat·양측이 서로 상대 조치를 그대로 되갚아 주는 것) 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에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앞서 지난 1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협정을 체결, 영국 수입품에는 10%, EU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8개국은 기존 대미 관세에 '그린란드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럽의회는 이달 26∼27일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으나,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이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베선트 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아마도 이르면 다음 주에 (차기 연준의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절차를 진행해왔고, 11명의 매우 강력한 후보자들이 있었다"며 "현재는 4명으로 좁혀졌다. 대통령은 이들과 모두 개인적으로 만났고, 이제 그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4명의 최종 후보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미셸 보먼 현 연준 이사 등으로 보인다. 다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졌던 해싯 위원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는 사실 해싯을 현직(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두고 싶다. 나는 해싯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나에게 심각한 우려"라고 말한 바 있다. 베선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20일(현지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주목받는 분쟁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타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은 또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작년 백악관 복귀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을 비판하며 유럽이 종속되지 않으려면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 힘을 키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을 통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고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유럽을 약화하고 종속시키려고 경쟁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프랑스 등 8개 유럽 국가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내에 "전략적·경제적 주권을 구축하기 위한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에 맞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꺼냈
◇일시 : 2026년 1월 20일 ◇ 국장급 전보 ▲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오대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20일 ◇ 실장급 승진 ▲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1월 20일 ◇ 임원 승진 ▲ 부회장 이강수 ▲ 사장 지용구 ▲ 전무 차준호, 전충재, 이상철, 정현수, 정재근 ▲ 상무 박성욱, 이민우, 허기정, 문상술, 박상용, 안성민, 신동훈, 박진형 ▲ 이사 최동조, 박진호, 백영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지역 주류 도매업계의 선택은 '검증된 실력'이었다. 20일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제19대 서울지방주류도매업협회장 선거에서 조영조 현 회장(송화주류상사 대표)이 당선됐다. 이번 결과는 그동안 단임제가 지속되어 왔던 서울주류협회(2002년 설립) 24년 역사에서 나온 사상 최초의 재선(연임) 사례다. 전체 선거인 130명 중 124명이 참여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개표 결과 조영조 후보 70표, 유준용 후보 5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유준용 북창기업 대표)과 현임 회장(조영조)의 맞대결로 치러지며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무알코올 맥주 합법화와 국세청 고시 7건 개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낸 조 회장에게 다시 한번 키를 맡겼다. 회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 감사 선출에서도 회원사들은 ‘변화’와 함께 ‘안정’을 택했다. 이진영(화성종합상사), 정용태(신승상사) 현 감사가 전원 재선출되며 조영조 회장과 함께 19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0일 ㈜신세계면세점 본점이 신청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시내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보세화물 관리 체계, 소비자 편의 제고, 법규 준수도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에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한 업체가 없어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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